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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던지랴”라는 네티즌님에게 드리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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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글을 보시고 댓글이 아니라 제목글로 직접 문제제기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님이 '돌을 던지랴'라는 가명을 쓰시기 때문에 어떤 위치의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님이 쓰신 글을 보면 노무현전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으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16년을 살면서 님이 위에서 열거하신 수많은 정치적문제와 연결된, 권력과 결탁한 또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수수 비리로 구속 처벌되는 정치인들, 그 가족과 친인척들, 측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탈북자로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광경들이 그저 어리둥절했고 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워낙 폐쇄적 독재사회인 북한에 오래 살다보니 민주시민의식이 낮았고 더욱이 동족이 사는 한국에서 권력형 뇌물수수에 대한 법적처벌의 당위성을 오히려 의문시하던 때였습니다. 북한에 태어나 살면서 배운 것은 김정일과 그 측근들, 또한 항일투사들과 그 직계가족들, 전쟁 영웅들과 그 친인척들, 당 간부들, 권력기관들인 보위부, 안전부, 군부고위층, 나라를 위해 애국한 사람들과 그 가족, 친인척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과 은혜와 배려를 받으며 남보다 풍족한 생활을 당연이 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대통령이 검찰이 기소중지한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직대통령들인 전두환, 노태우 등을 '권력형 비자금수수 죄'로 처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나?” 오히려 김영삼대통령이 옹졸하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뒤 그러한 김영삼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가 아버지빽을 믿고 '소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수많은 인사권에 개입하고 뇌물수수죄로 또 구속기소되어 법적처벌을 받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인에 각인된 인권투사, 민주투사로서 역사상 최초로 야당에서 민주적선거의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인 김대중도 자신의 두 아들이 예외 없이 권력형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어 법적처벌을 받는 걸 또 보았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대선에서 800여억원의 선거자금을 몰래 차로 싣고 와 받아챙긴 '차떼기 당’으로 낙인찍힌 한나라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와 그리고 그때의 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0/1밖에 안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하였다며 청렴결백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측이 벌이는 한판승부를 흥미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저로서 익숙치 않은 이러한 남한의 정치풍토와 선거문화, 그리고 처벌제도들은 오래 동안 저로 하여금 의식변화의 혼란을 겪게 하였습니다. 짧은 과정에 이러한 상황의 한국정착생활을 하면서 맞이한 것이 ‘돼지 저금통’선거풍토를 웨치면서 등장한 ‘참여정부’의 노무현정권 이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 아래 권력의 청렴결백을 주창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노무현정권을 보면서 저는 북한의 김정일독재권력집단의 파렴치한 국민에 대한 수탈과 구역질나는 그들만의 부자세습에 의한 부귀향략의 환멸이 골수에 사무쳤고 노무현대통령의 ‘돼지 저금통’선거문화는 솔직히 참으로 신선하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은 노무현대통령은 계속하여 권력형 뇌물비리에 대한 쳑결을 강조하였고 특히 한강에 투신 자살한 대우건설 남사장이 자신의 형 노건평씨에 부탁한 뇌물청탁에 대해선 공개적 인신공격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의 청렴을 주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노무현전통령의 이번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우롱한 죄는 법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가 이번에 부인과 자식이 연루된 뇌물비리에 연관되었다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탈북자들같이 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와 그의 부인이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1억원 짜리 명품시계는 평생을 모아도 못지 못할 거액입니다. 솔직히 그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런 선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또한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인이 빚 갚으라고 100만불이나 받았는데 남편인 노무현대통령이 그걸 몰랐다면 그가 말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한 이불을 쓰고 살면서 ‘동상이몽’을 하는 “부부는 돌아누우면 남이 된다”는 속담속 주인공역의 부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TV의 국민앞에 나서 뻔뻔하게도 청렴이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기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퇴임 후에 부인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데 판사로서,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가진 분이 검찰조사에서 초라하고 낯 뜨거운 부인을 합니까? 데리고 사는 부인의 행위가 대통령부인으로서의 행위로 정당한 것인지 몰라서 알고 난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헌법을 총괄했던 전직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에 부인으로 일관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의 청렴 결백성을 지지했던 한사람으로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라도 지난 5년간의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라는 고귀한 명예를 걸고 부인과 아들, 친형, 친구, 조카사위 등이 받았던 모든 돈은 “대통령이라는 나(노무현)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재임시절에 있었던 가족의 모든 돈거래는 내가 책임진다!”는 품위와 용기가 없어 보이는 것이 더욱 화가 나고 처량해 보이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더 솔직히 표현한다면 “나는 지난 대통령 누구들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뜯은 것이 아니다. 나의 가족이 받은 600만불은 솔직히 내가 20여년동안 지기로 알았던 사람으로 오늘과 같이 그가 의리를 버리고 검찰조사에서 ‘인면수심’으로 확 뒤집을 걸 꿈에도 생각 못했다, 솔직히 그가 지금까지 나를 도운 것에 고마웠고 그래서 재임시절 그가 부탁하는 것을 청탁으로 생각 못했고 의리적으로 그가 부탁한 것을 몇 번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솔직함이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서 다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전직대통령모습이 아닐까? 나만의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장 노대통령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재임시절 현존하는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으로 돼있음에도 우리 탈북자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새터민”으로 부르도록 했다는 것이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은 외면하면서 “햇볕정책의 계승”으로 김정일한테 “묻지마! 퍼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과 그“계승”으로 지난 10년간 민족의 원흉 김정일독재정권에 보내준 천문학적 액수의 대북지원은 악랄한 김정일정권을 지탱하는 자금으로, 핵과 미싸일을 개발하는 밑천으로 씌였고 그것이 북한주민들을 더욱 기아에 몰아넣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한국에서 보내준 쌀을 일반주민들이 공급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묻지마! 퍼주기"를 한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정권말기에 정신없이 찾아가 김정일을 만나고 쥐 잡은 포수마냥 독재자와 두 손을 추겨 잡고 지켜지지도 않을 ‘10.4선언’을 발표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모습은 언젠가 단죄 받을 영상으로 자주 저의 눈앞에 떠오릅니다. 두서없이 솔직하게 저의 심정을 장문으로 쓴 글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또한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한 창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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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의혹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저역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정치 청산에 동참하고 지지했던 국민적인 심판의 결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지금처럼 처음부터 그 낡은 정치의 범주에 있었고 아직도 정경유착의 낡은 정치를 유지하려
몸부림치는 저들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결국 아직도 졍경유착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들 또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는 모든 사회가 지향해야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분명합니다.
만약 지금 밝혀진 검찰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하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비리 봐라. 노무현이는 쨉도 안된다. 이렇게 말하는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어쨋든 오십보,백보죠 원칙은 지켜져야하니까요.
근데 정작 그 원칙의 공정성이 문제죠. 과연 박연차게이트속에서 지금 검찰의 행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정성이 무너지면 독재가 되는겁니다. 님께서는 이부분을 간과하시는것 같습니다.
검찰의 공정성말입니다. 노 전대통령에겐 가혹하리만치 도덕성을 강조하시면서, 검찰이나 언론 심지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도덕성과 비리와 편파성에 대한건 왜 함구하시는지요?
정작 이명박정부들어서 들어난 30억 공천댓가설 사건은 아시리라생각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명박대통령도
그것에대한 책임을져야하지않을까요? 이명박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씨와 박연차씨의 금전거래,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등 검찰수사가 균형감각 없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은
조금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언론은 말할것도없이 제대로 한몫하고있구요.
왜 박연차씨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하는데도 반대할까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아닙니까? 공정하게 수사하자는데 왜 반대할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는게 바로 그점입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
북한과 차이는 있을지언정 독재국가의 한 형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주기라는 말엔 동의할수가없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토론이 오고갔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굳이 따로 드리지않아도 될듯합니다.
원칙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을 향한 검찰과 언론의 태도는 신물남을 떠나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정마저 떨어지게 했으니까요.
저는 작년까지만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거늘'이라 했었고, 박연차 게이트 전에는 '치국도 못한 이가 제가는 제대로 하랴'라 했습니다만 최근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인데 제가는 커녕 수신도 못하였구나'라고요.
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대학장구 주희의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物格而后知至知至而后意誠意誠而后心正心正而后身修身修而后家齊家齊而后國治國治而后天下平
(물격이후지지지지이후의성의성이후심정심정이후신수신수이후가제가제이후국치국치이후천하평)
역: 사물이 궁구하여 이른 이후에 앎이 극진해지고, 앎이 극진해진 이후에 뜻이 실다워지고, 뜻이 실다워진 이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이후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이후에 가정이 가지런해지고, 가정이 가지런해진 이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가 평정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