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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들.. 너무한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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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많은 정착지원제- [연합뉴스] 탈북자 정착지원금에 눈먼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착지원제도가 일부 '놀고 먹으려는' 탈북자와 잿밥에 더 관심있는 일부 탈북 브로커나 단체들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1인 1세대 탈북자에게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 수료 직후 임대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주거지원금 1천300만원과 생활비에 해당하는 정착지원금 600만원 등 1천900만원을 지급한다. 정착지원금 600만원중 300만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300만원은 6개월간 생계비조로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 수료 7개월째부터는 6∼12개월간의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직업훈련장려금이 1개월에 20만원씩 쳐서 훈련을 마친 후 240만원까지 지급되고, 1년 과정의 기능대학에 들어가면 수료 후 200만원을 받는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200만원의 장려금을, 취업 1년차 때는 450만원, 2년차 때는 500만원, 3년차 때는 5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딴 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 입국 후 처음으로 받는 1천900만원의 주거.정착지원금을 빼고도 입사 3년차까지 총 2천14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직업훈련을 받기보다는 그냥 훈련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모자라는 돈은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로 벌며 소일하고 있다. 한 정착지원 봉사자는 "학원에 눈도장만 찍고 취업교육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2004년 입국한 한 탈북 여성은 취업한 남편이 있음에도 지난 2년간 자신이 생계를 책임진 가장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6개월 코스의 똑같은 전산교육을 3차례나 받으면서 월 40만원씩 총 720만원을 받았다. 노동부 지정 국비 직업훈련기관에 나가면 여성 가장의 경우 급식비, 교통비, 가족부양비 성격의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 여성 탈북자는 "컴퓨터에 별 관심도 없고 일할 생각도 없지만 학원에 나가면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다녔다"며 "여러 탈북자들이 같이 다녔다"고 털어놓았다. 정착지원 기관의 한 관계자는 "탈북자 대부분이 이미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며 전산교육의 불필요성을 지적했고, 다른 관계자도 "상당수 탈북자들이 교육이나 취업에는 아예 관심 없고 그냥 돈만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탈북자들이 현재의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마저 얻기 쉬운 게 아니지만, 아예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탈북자들도 비일비재하다. 무직이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를 월 36만원씩 받고, 1∼2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병원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아르바이트로 버는 액수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비지원 학원에 다니면 노동부로터 수십만원의 직업훈련 수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착지원 기관 관계자는 "2003년 입국한 여성 B씨는 임신해 일할 수 없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점을 이용, 임신진단서로 수개월간 매달 5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유산하면 5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임신.유산을 3차례 반복하며 수백만원을 타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4대보험이 보장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제 적성, 적응곤란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끊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도 본디 취지에 어긋나게 이용되고 있다. 지방의 임대아파트를 받은 탈북 여성들이 조선족이나 남한의 저소득층에게 월세로 빌려준 뒤 자신들은 상경해 유흥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 탈북자가 결혼하면 입국 당시 각각 받은 임대아파트중 한채는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것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 한채를 재임대하는 사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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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좀 너무한거 아닌가
여성으로써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움인데~~ㅠㅠ
처음부터 잘할순 없잖아
그래도 예전에 탈북자 몇억씩 일시불로 줬더니
사기꾼들 달라붙고 브러커들 엄청가져 갈때보단 낫잖아.!
문제점 발견했으니 앞으로 더 좋은 방안 나오겠지.
살아왔던 생활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겠지만,또 정부의 지원이나 주위의 관심이 충분했다고도 볼수도 없지만,하나하나 미비됀 것을 채워나가는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한국에 왜 왔는가?하는 물음과 또,아직 중국과 제3국을 떠도는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사회에 설 자리를 만들어주지못하고 지원금 몇푼만 지워주는 정책을 꼬집지는않고 학원이라도 다니며 정착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네요.
막말로 학원에서 몇십만원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취직해서 몇백만원 부담없이 당당하게 버는게 나을까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느게 나은지는 잘 알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금 몇푼 타먹으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죠.
예전부터 물고기를 낚는 법은 안갈켜주고 지원금 몇푼 던져주더니 이젠 그나마 존재하는 직업훈련마저도 없앨 작정인가요.
지원금에라도 의지하는 원인이 다른 생계수단이 없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서라는 점을 저기 기사에 인터뷰를 한 정착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정녕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정착지원기관 관계자가 대체 누구들인가요? 기자가 익명으로 멘트도 없이 지어낸 말인지요?
최근에 입국하는 분들일수록 혜택이 줄어들고있기때문에 지원혜택 의존도가 낮아져가고있고 본인들의 자발적 노력도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생뚱맞는 기사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저 기사속에 정착지원기관 관계자가 제가 모르는 분이길 제발 빕니다.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분들이 정착지원기관 관계자이진 않을테니까요.
지방도시에선 빌딩한채 정도 살돈인데
건물하나도 통일이 앞당겨지면
서울에 아파트단지 하나 팔아재끼면 바로 통일되겠네요?
그리고,없는사실을 만들어서 거짓말하지는 않았겠지만,한 정착지원기관 관계자,또다른 관계자...이사람들 제대로 됀 기관관계자인지 의문스럽네요.
기관관계자면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인데,아침에 눈떠서 일시작하면 자기활동에 필요한 비용전부와 봉급 및 복리가 모두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자들로서 주민원인의 극단적인 사례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마치 탈북동포전부가 세금도둑처럼 묘사하는 행위가 해당직무담당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언론이 자극적이고, 앞뒤 잘라먹고 자기 기사의도와 맞는 말만 뽑아서 인용하는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해당공직자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언급했는지는 이기사만 보고 알수없지만...
적어도 해당공직자가 상부나 공개됀 자리에서 자기 고유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는,원인과 객관적상황 그리고 나름의 해결방향이나 업무처리사례정도는 간략하게나마 언급해줘야 하는 것아닌가? 밑도 끝도없이 정착지원금 악용하는 탈북동포가 있다. 끝?
그러면,정부의 정책의지나 취지를 십분이해하고 그에따라 열심히 조기정착에 애쓰는 다른 탈북동포는 뭐가 돼나?
해당공무원들이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중국등에서 한국행을 생각하시는 동포들이나,한국에 온지 얼마안돼는 동포들에게도 듣기 싫으시겠지만 잔소리 한마디 하겠읍니다.
여기 대화방에서 만난 탈북동포중에 "내 고향사람이라도 한국오면 제대로 살 사람만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고,그분이 그동안 한국에서 겪은 사례를 줄줄이 말씀하시면서 분통을 터트리시더군요.
북한은 정치적사안이 아니면 뇌물로 대충해결돼는지 몰라도,도망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떠돌때는 더이상 잃을것도 없으니깐 내키는데로 해버리고 잘 숨어버리면 그만인지 몰라도,한국은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좁은땅덩어리에 국가전상망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있는 나라입니다.
관공서에서 이름석자와 주민번호만 치면,수초도 안돼서 사는곳,범죄유무,사법처리유무,어느회사다니고 월급 언제 얼마 수령했나까지,심지어 고지서 체납유무까지 다나오는 나라입니다.적어도 국내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으면 숨어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겁니다.한국에서 사는동안에는 그 꼬리표가 늘상 따라다니는 건 물론이고요.
애초에,한국에 왜 올려고 하셨는지 생각하셔야해요. 사람답게 혹은 다른 평범한 한국국민들 처럼 당당하게 한번 살아볼려고 오시는거 아닌가요? 한국사회 주변에서 낙오자로 맴돌면서 나라에서 극빈자에게 주는 돈 몇십만원 얻어먹을려고 오시는건 아닐거 쟎아요.
이런 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실테지만,좀더 분발하시고 최소한 제대로 평가받고 살기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같은 탈북동포에게 피해가돼는 일은 삼가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탈북인도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위의 기사는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윗 기사의 중심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제도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말 질좋은 보도가 되겠지요. 하지만, 윗 기사는 기사제목에 걸맞는 내용보다는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탈북인들의 일탈 사례'를 나열하는 데 열심인 모양새입니다.
즉, 제목과는 달리 '탈북인 욕하기'가 된 셈입니다.
기자가 별 고민없이 너무 쉽고 안일하게 접근했군요. 참 아쉽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왔네요
에전 같으면 솔직히 덮어놓을수 있는 부분인데.
위에 노란우산님이 벌써 부터 이런기사가 나오면 안되는데 란 말씀처럼
사실 전에도 문제점은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단진 언론에서 자제했었죠.
오늘도 9시 뉴스에서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의 보호를 받던
탈북자 두명이 한국대사관의 탈북자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를
USB에 복사해서 탈출했고 그 정보를 북에 넘긴다는 협박을하면서 돈을 요구 하다가 얼마지나지 않아 대사관측에서 검거를 했지만
중국공안에 넘기지 않고 풀어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공안에 넘겨봤자 북송될거 뻔하게 그냥 놔줬겠죠?!!
이런 뉴스가 예전같었으면 그냥 뭍혔을것인데 요즘은 버젓이 보도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냥 덮어놓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직 시행착오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서 물고기 잡기가 쉽습니까?
맨손으로 물고기 잡으란 말씀은 안하시겠죠?
물고기를 잡으로면 낚시대 또는 그물과 떡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낚시대와 그물 떡밥이 하루 아침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수년 수십년을 준비해도 스스로 물고기 못잡는 남한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닌가요?
저도 그중에 하나이지만 남한사람들 부모님이 초등 증등 고등교육까지 다시켜주고 결혼자금에 아파트까지 해줘도 먹고 살기 빠듯한거 현실 아닙니까?
그 물고기 잡는 방법과 그 장비를 갖추는건 절대 쉬운거 아닙니다
글고 저건 탈북자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입니다
물이 어디로 흐를지는 물길어 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물길을 여는 사람들 물길을 잘못 터주면 당연히 올바르게 흐를수가 없는것이죠.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정치경제 사회문화 수준이 하늘과 땅차이로 벌어진것은 개개인의 능력차이가 아니가 국가 제도와 정책의 차이라는겁니다
그 정책이 앞으로 발전될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남한내 탈북자유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정책을 짜 나가면 해결될문제로 보입니다
이런글 인기글 제일상단에 올라야되는데말이죠
근디 벌써 시작하는겨?
생각보다 빠르군. 정권 중반이후에나 시작할 줄 알았는데... 과잉충성일까? 명분쌓기인가?
어쨋든 10년동안 했던 대북정책 다 갈아 엎을라믄 서두르긴 해야지...
기획탈북/ 북한내 가족으로 송금/ 정착금 부로커지불... 요런거 몇번 건드리면 아작나는거 시간 문제지...
뭐 명박이 싫어하는 분같은데,지금 정권이 탈북동포들 고립시키기 위해서 무슨 음모라도 꾸민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살다보면 자기마음에 들지않는 것도 가끔 보게돼는데,님처럼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돼는 건 무슨 음모같은걸거라 뒤집어 씌우는거...누구한테 이전에 님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자중하세요.
탈북자정착지원금은 일시불로 지원돼던 기존의 방식이 실지 탈북동포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하에 법률이 통과됀걸루 알고있어요.또 이상한 간첩사건이란 원정화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국가적으로 중대한 간첩사건도 아니었고 기껏해야 초급장교나 그와 비슷한 공적지위에 있는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몸로비나 하고,중국에서 싸구려 정력제나 가져와서 팔고다녔던 한 여인에 대한...한마디로 그냥 잡법검거 수준의 사건이었는데, 그걸가지고 명박이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한단말입니까?
그리고,아마도 이명박정부를 싫어하고 그반대쪽 정치세력을 좋아하시는 분같은데...이런저런 정치적입장이 있겠지만,님께서 말하신'태생적인 한계?'때문에 대체로 탈북동포들은 유감스럽게도 님이 좋아하는 정치세력들을 지지하는게 아니라,반대로 이명박이나 그와 유사한 정치세력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님이야 말로 '사고의 한계'때문에 지나치게 현실을 지나치게 자기위주로 재해석하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명박이가 여러분이 주장하시듯,2mb가 아니라면,자기를 옹호하는 세력을 배격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유치한글 좀 자제해 주세요.
이명박 정권을 싫어하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위글은 딱히 이명박 정권이 싫어서 쓴건 아닙니다.
보다 넓게 생각하여, 탈북자분들이 북한태생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듯이 현정부 역시 그러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태생적 한계란 당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와 같은 조건의 역대 정권을 보면 저러한 일을 하리라 봅니다.
현정부는 아마도 북한과 친해지려고 하는 시기가 올겁니다. 그때 눈치없이 대북삐라 뿌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실정법이 없어서 단속못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측면에서 치고들어 올까요? 이거 해결할라믄 너무도 간단하죠. 지원단체에 속한 사람 몇 조사해서 북한에 송금한거 잇으면 간첩혐의 적용하면 그만이죠. 굳이 송금은 아니더라도 북에 남아있는 가족과 연락하려고한 것도 마찬가지가 될테고...
훗... 순진하시긴...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배격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의가 안드로메다로 광속으로 날아가네... 간단히 비교해서 님들건 몇건 언론에 흘리고 여론 악화될때 탈북지원금 반으로 줄이고 대신 장애인 지원하겠다 하면 어디표가 더 많을까요? 어디가 남는 장사일까요?
토사구팽이라고 아십니까?
님들은 말입니다. 현정권이 안정되면 님들은 설땅을 잃게 될겁니다. 님들이 필요한 경우는 "탈북자로서 대북지원반대한다."여기에 힘을 실을 수 있기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남한사람 열명이 대북지원필요하다고 떠드느거 보다 북에 살던 사람이 그런 혜택하나도 못받았다 필요없다 이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나가니까요. 아시것습니까? 님들이 주장하는대로 대북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도 필요없고 님들은 싸워야할 적도 없게되는 것이니 토사구팽의 신세가 되겠죠. 제가 위에서 정권 중간쯤이라 한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겁니다.
한국의 비열한면 이야기한김에 하나 더하죠.
전 진보성향이지만 친구중엔 보수성향도 있죠. 대북삐라뿌릴때 그녀석 그러더군요. "한번 배신한 놈들은 어쩔 수 없다. 한번이 어렵지 담부터는 아무렇지 않다." 이말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친구 전형적인 보수성향이지만, 이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말의 의미를 모르시면 함부로 정치이야기 하지 마셔.
부러워
여기는 영국입니다.
2007년도 부터 수백명의 탈북자가 영국에 들어왔지요.(한국여권을 숨기고) 뭐 목적이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 정말 두 부류로 나눠지더군요.
모두 영어는 잘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갑니다. 식당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닥치는대로 일합니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영어학원도 한번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자리잡은 몇 탈북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분들도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생활비충당하면서 영어학원도 밥먹듯이 빠지고 매일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밤새우고..심지어 더 나은삶을 찾아 영국까지 온분중에 도박중독에 빠진분도 보았습니다. 간혹가다 아이들만 여럿이 낳아서 아이들 수당타먹으며 보내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남한사람도 마찬가지구요...
어디나 이런 저런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일단 자유를 찾아서 목숨걸고 탈출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게 보람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이만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한테 얹혀서 살아갈까를 먼저 연구하는듯. 사실 북한에서 청소년기까지 보내고 내려와 교육 체제나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다른 나라에서 접해보지도 못한 영어나 컴퓨터 공부한다는게 어려운 것은 너무 잘 알겠다만은,,
남한 학생들도 겨우 겨우 가는 호주, 영국 등지로 어학연수 갔다와서도 영어가 늘기는 커녕 기본적인 수준도 안되어 돌아오는 학생들이 태반이었죠.
조모임 등등을 할때도 성실한 자세 보이는 새터민들은 거의 없고.
남학생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여학생들은 참 심하더군요.
윗에 댓글 중에 탈북자들이 통일역군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지금 남한에 있는 젊은 세대중에 통일 되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자기 세대가 죽고 나서 되길 바라죠.
왜냐하면 통일 후 들어갈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다 남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새터민들 서울에서 임대집 평수 작다고 불평하죠. 남한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집 한칸 없이 1평도 안되는 더러운 하숙방에서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라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해주었지만 남한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요. 자기 능력껏 먹고 살아가는겁니다.
남한 사람들 국가에서 돈 한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지하철 역 노숙자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북한에서 내려와 남한에서 받아주었는데 임대집 평수가 작다는둥, 또 저렇게 정착금이나 지원금 악용하고 그런 일이 많아진다면..
남한에서 새터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씀 드리면 다 그런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편견의 동물이죠. 몇 몇 부류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남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출신이라서 자본주의의 경쟁구도를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글들 보면 여기 새터민들, 정착금이 너무 적다고 불평불만 많던데
그럼 정착금을 줄이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남한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있습니다.
4년간 사립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등록금이 얼만줄 아십니까?
1학기당 400만원입니다. 총 3200만원을 공짜로 대주고 남한학생들과
똑같이 질좋은 대학교육을 받게 해줍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주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