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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과 김일성은 어떤 관계인가?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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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기 바람 金大中과 金日成 金正日의 깊은 관계 추적 國家中興會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불철주야로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시는 애국시민여러분 장문의 글 이지만 이 땅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북한공산프락치들의 엄청난 흉계와 범죄 사실을 폭로하여 그들을 징계함과 동시에, 발발 위기에 처해 있는 전쟁을 막고자 알리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은 절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일수록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지금대한민국 정치, 사회, 상황은 북한공산집단의 이념 과 사상을 앞세운 대한민국 내부의 적 소위 김일성민족이란 세력들이 대한민국사회 모든 요소요소에서 국가전복과 정권찬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적화통일목적으로 온 국민을 선전 선동 하여 오늘 우리사회는 치안 및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여러분께서는 집단이기주의와 방관자적 의식을 깨우치고 국가관과 안보관에 우국충정의 정신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필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金大中의 再審청구 지난 10월6일 金大中 前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 1981년 대법원이 金大中씨에게 사형을 선고케 하였던「反국가단체 한민통 결성 및 광주사태 선동」사건과 관련하여 再審을 청구했다. 변호인들은 재심청구 이유로서 金泳三 정부가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근거가 된 논리를 인용했다. 즉,「5·18특별법」에 의하여 1980년 5월17일의 계엄확대조치는 國憲문란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金大中씨의 행동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헌정질서범죄에 대항한 민주적 활동인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것이다. 이 재심청구서에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1981년에 대법원이 金大中씨에게 적용한 가장 무거운 법률 조항은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 한민통을 구성하고 수괴의 임무에 종사했다는 죄」이다. 이 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재심청구서에는 이 항목에 대한 반론이 없다. 그렇다면 「광주사태 조종혐의」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인지 애매하여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金大中씨가 북한 측 공작원들과 함께 만든 한민통(「한통련」으로 改名)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大選 전날 黃長燁 입 열다 기자는 최근 아래 문서를 읽어 볼 수 있었다. 前 북한 노동당 비서 黃長燁씨가 이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1997년 12월17일이었다. 이날 그와 金德弘씨는 두 군데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강연했다. 月刊朝鮮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접 黃長燁씨를 만나 보기로 하였다. ―언젠가 黃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許錟이 黃선생님과 金容淳 등이 있는 자리에서 金大中씨에게 돈을 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을 이제 문제제기해서 뭣합니까. 내가 국제비서를 할 때인데, 아마도 1987년 大選 무렵으로 기억됩니다. 許錟이 그전에 어디 갔다가 와서 金日成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許錟하고 나, 金容淳 그리고 金正日이 (보고차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金日成이 나오면서 許錟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두 군데서 받아먹고는 이렇게 수염을 씻더란 말이지, 하하하」. 수염을 훑는 시늉을 하더라고요. 그건 시치미를 뗀다, 즉 돈을 받고도 모른 척한다는 뜻이지요. 許錟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그래 두 군데서 받아먹고는…』 ―許錟이 한국에 온 것은 1985년 9월4일이고 그때는 金日成의 밀사로서 全斗煥 당시 대통령을 만나 친서를 전하기 위해 왔으므로 감시 중인 金大中씨를 만날 수 없었을 텐데요. 『어쨌든 저의 기억으로는 외국에 갔다가 와서 보고한 뒤였습니다. 나는 許錟이 남한에 여러 차례 갔다가 온 줄 아는데』 ―金日成이 金大中씨한테 돈을 주었다고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金大中씨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거야 우리끼리는 상식이지요. 許錟이 金大中씨 쪽에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대화가 있었던 곳은 주석궁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자는 黃長燁씨에게 정확한 연도를 기억해 보라고 했다. 그는 1987년 무렵일 것이라고만 했다. 黃씨의 주장으로써는 金日成이 말했다는 「두 군데서 받아먹었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직접 金大中씨한테 주었다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주었다는 것인지, 본인이 알고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黃씨의 말 중에 흥미로운 것은 『(金大中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우리끼리는 상식이었다』는 대목이다. 1989년 徐敬元(서경원) 간첩 사건 수사 때 검찰이 밝혀 낸 사실이 하나 있다. 金大中 당시 평민당 총재가 徐敬元 의원을 통해서 許錟이 준 5만 달러 중1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徐敬元 의원은 1988년에 북한에 밀입북하여 자강도 金日成 별장에서 許錟(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金日成을 만났고 許錟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아 가지고 왔던 것이다. 검찰은 徐敬元이 그중 1만 달러를 金大中 평민당 총재에게 전달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徐의원을 조사했던 李相亨(이상형) 검사에 따르면 徐의원은 작은 성의라고만 이야기하면서 金총재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돈을 받은 金大中 총재는 그 보름 뒤 다시 徐의원을 불러 돈의 성격을 물었다고 한다. 徐의원은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후배들한테서 좀 뜯어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李相亨 증언. 2003년 5월호 月刊朝鮮). 참고로 許錟은 1989년 여름에 당시 통일민주당 金泳三 총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모스크바에 나타나서 金총재를 만나 訪北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申相玉 증언 : 『金正日도 두 金씨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2000년 12월호 일본의 「文藝春秋」는 金正日이 1999년 2월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활동가들에게 했다는 발언록을 게재했다. 이런 대목이 있다. 납북되어 가서 金正日의 지원을 받아 영화를 만들면서 金正日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녹음까지 했던 申相玉 감독은 月刊朝鮮 2001년 6월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金大中 측 반론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 黃長燁씨의 주장을 전해 들은 金大中 前 대통령의 공식 비서관 金漢正(김한정) 前 청와대 부속실장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金씨는 『그런 이야기는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도대체 그의 주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黃씨는 「국민의 정부」下에서 미국 방문이 무산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이 모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것 아닙니까. 黃長燁씨의 말은 모두 진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는 논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黃씨는 자유를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보다 많은 시간을 金日成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 黃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吳益濟 편지 도착 黃長燁씨의 발언 속에서 언급된 吳益濟(오익제) 편지는 1997년 大選 전에 펼쳐졌던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해 11월20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국제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 중 수상한 편지를 하나 발견하여 다음날 안기부 對共수사실에 신고하였다. 발신자 명의가 없는 이편지봉투에는 주소만 「평양시 중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우표 2장엔 평양우체국 消印(소인)이 찍혀 있었다. 받는 사람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빌딩 3-4 김대중 귀하」로 되어 있었다. 국제우체국에선 이 편지가 북한을 출발하여 일본을 경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하고 복사본을 안기부에 보낸 것이다. 안기부 對共수사실에선 자체적으로 편지의 필적을 조사했다. 그해 여름 월북했던 국민회의 고문이자 前 천도교 교령인 吳益濟와 같은 필적이라고 판단한 안기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공식 감정을 의뢰하여 吳益濟의 필적이 맞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날이 12월1일. 다음날 안기부 對共수사실장은 국민회의의 千容宅(천용택) 의원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나 吳益濟 편지의 사본과 吳益濟 편지 내용 중 金大中 총재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 질문서를 함께 전해 주면서 빨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안기부는 12월5일 서울지검 공안부에 편지 원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지법은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趙世衡(조세형·현 駐日대사)씨는 기자들에게 吳益濟 편지 사본을 공개하고 「안기부가 金大中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맞서 안기부 對共수사실장은 다음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吳益濟 편지는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관련자료들을 공개했다. 金大中씨의 대통령 당선 이후 벌어진 소위 北風수사 과정에서 수사실장은 구속되어 吳益濟 편지 공개와 관련하여 선거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前 수사실장 K씨는 『국민회의가 먼저 편지를 공개하면서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몰아붙여 우리가 이를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다.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吳益濟 편지는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평양방송은 1998년 6월3일 吳씨가 중앙통신과 회견하면서 『당시 金大中씨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金大中 총재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잊지 못하여 그의 당선을 지지 고무해 주기 위한 뜻에서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편지는 吳益濟가 쓴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북측, 吳益濟시켜 연방제 받아들이라고 金大中에게 권유 비자금과 연방제를 매개로 한 관계 이 편지를 읽어 보면 북측의 몇 가지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이 편지는 정보통신부의 우편 검열에 걸려 안기부의 손에 들어가라고 보낸 것이다. 보낸 곳을 평양으로 명기했고, 북한 우표를 붙인 것과 받는 이의 이름을 金大中으로 쓴 것 때문이다. 북한 공작부서에선 이 편지를 가지고 안기부가 金大中 후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도록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은, 그렇게 되면 국민회의가 안기부와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 쪽을 색깔론으로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고, 진심으로 金大中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편지는 金大中 후보 측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金正日 정권의 對南적화전략, 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2000년 6월 남북 頂上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선언 제2항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對南적화전략이라고 규정하여 절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통일방안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金大中씨가 5년간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 물러나 있는 지금, 이제 우리는 그의 全생애를 놓고 金日成·金正日-金大中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정권 쪽 사람들과 국민을 속이고 돈거래를 한 金大中 前 대통령, 金日成 부자가 집념을 가지고 추진해 온 연방제 통일방안(의도는 적화통일방안)을 장래 통일방안의 한 축으로 받아들인 金大中씨, 집권 5년간 金正日에게 굴종하면서 그에게 넘겨준 國益과 國富와 안보의 수많은 리스트들, 이제 金大中씨의 정체를 좀더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金大中, 吳益濟 월북에는 관련성 없어 吳益濟 월북사건을 수사했던 안기부 수사간부 출신은, 이 사건은 북한 측이 黃長燁씨 탈북의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미영은 200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북측 인솔단장으로 서울에 왔었다. 월북한 前 천도교 교령(국민회의 고문 출신) 吳益濟씨가 평양에서 金大中 총재 앞으로 편지를 보내기 전 안기부는 북한측이 공작 차원에서 金大中씨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더 갖고 있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다. 이 편지들에는 북측이 金大中씨에게 제공했다는 돈 이야기가 등장한다. 먼저 1997년 11월11일자 金張洙(김장수) 명의의 편지. 『통일은 연방제로 결착 짓자』고 계속 권고 이 편지는 北京우체국의 1997년 11월11일자 消印(소인)이 찍혀 있다. 만년필로 쓰였다. 이 편지 내용은 金大中 진영에 들어가 있던 金元吉(김원길) 의원을 통해서 金大中 후보에게 전달되도록 보낸 것이다. 국민회의 측은 怪편지가 도착했다고 발표한 뒤 이 편지를 안기부로 우송했다. 이 편지 내용에 金炳植(김병식)이 金大中씨에게 자금이 든 트렁크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적혀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대목은 누가 읽어 보아도 협박용으로 보인다. 對共수사관계자는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를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폭로할 거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발신자 김장수」라는 사람은 정체불명인데, 그가 쓴 이 편지에서도 북한 측은 「귀하가 대통령이 되면 통일은 연방제 방식으로 결착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金大中 총재에게 계속 던지고 있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뒤 金大中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對南적화전략으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연방제 통일방안을 6·15선언 제2항에서 「통일의 한 방향」으로 수용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편지 공작을 추진했던 북한 측 對南공작부서에서는 아마도 이 공작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른다. 위의 편지에 등장하는 金炳植은 1919년 전남 신안(무안說도 있음)에서 났다. 그는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제의 패망 뒤 조총련 간부로 일했다. 1967년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혔고, 3년 뒤엔 조총련 중앙위원회 제1부의장이 되었다. 1972년엔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으로서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그해 11월부터 북한에 머물면서 조선사회민주당 당수, 국가부주석으로 있다가 1999년 7월에 사망했다. 黃長燁 선생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金炳植이 한덕수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여 조총련에서 밀려난 무렵, 그는 金日成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1억 달러의 비자금을 바치고 북한에 머물게 되었다. 그를 통일전선부장 金容淳이 관리하게 되었다. 金容淳은 어느 날 나에게 오더니 金炳植이 조선사회민주당 당수로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 金容淳은 이런 사정을 金正日에게 이야기했고 金正日이 金炳植을 불러 혼을 냈다. 그 뒤로는 金炳植이 풀이 죽어 지냈던 기억이 있다』 「20만 달러 밖에 보태드리지 못해 미안」 大選 투표일이 가까워지자 북측은 金大中 후보 측으로 편지를 또 보낸다. 이번에는 金炳植 명의의 타자로 친 편지였다. 북측은 金張洙 명의의 편지가 한국에서 문제가 되지도 보도되지도 않은 데 실망한 듯 이번에는 金大中씨에게 건네주었다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 편지는 北京에 나와 있던 북한 對南공작지휘부서에서 부친 DHL편으로 당시 북한 측과 비밀 접촉 중이던 崔鳳九(최봉구) 前 평민당 의원 집(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배달하게 되어 있었다. 부친 날짜는 1997년 12월9일로 되어 있고, 부친 사람(Sender’s Name)은 「강선생」으로 적혀 있다. DHL 봉투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받는 이의 이름을 「金相賢」으로 썼다가 지운 부분이다. 안기부는 문제의 편지가 崔鳳九씨한테 전달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안기부 수사관이 이 편지를 받은 崔鳳九씨를 설득하여 개봉케 한 뒤 제출받았다고 한다. 안기부는 崔鳳九씨에 대해서 왜 「강」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했다. 「강」은 北京에 와서 對南선거공작을 지휘 중이던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강덕순이었다. 이 봉투 속에는 이런 내용의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최봉구 선생 귀하 11월 상면의 우의가 아직 생생합니다. 12. 8 인편을 통해 보내드린 편지가 차단될 것이 걱정되어 다시 보내게 됨을 량해해 주시고 대선의 큰 사업에 분망하시는 金大中 선생에게 보내 주십시오. 선생과의 상봉을 확약하면서 북경에서 강」 편지의 본문은 이러했다. 안기부 자료 : 북측의 의도 분석 북측은 이 편지를 당시 李仁濟 후보 측에 합류했던 兪成煥(유성환) 前 의원한테도 보냈다. 兪의원은 이 편지를 안기부 대구지부에 신고했다고 한다. 안기부는 1997년 12월 大選을 앞두고 金大中·李仁濟 두 후보 측근들이 북한 정권의 對南공작부서와 접촉하여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 정권의 도움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를 벌였다. 북한 측은 北京에 大選공작팀을 상주시키다시피 하여 北京을 잇따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아래서 黃長燁씨의 위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1997년 12월10일경 안기부는 金大中 후보의 국민회의가 吳益濟 편지 등과 관련하여 안기부를 조작說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만들었다. 이 발표문 초안(언론사에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을 읽어 보면 金大中 총재 측에 대한 북측의 편지공세와 이에 대한 안기부의 視覺(시각)이 잘 보인다. 1971년 가을 도쿄의 金大中 金炳植과 金張洙 명의의 金大中 앞 두 편지의 핵심은 金炳植이 1971년 가을 도쿄 플라자 호텔에서 20만 달러가 든 트렁크를 金大中 당시 신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우선 이 시기에 金大中씨가 과연 도쿄에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1980년 7월19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金大中씨를 조사하여 제3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북한 정권의 조종을 받는 在日동포 인사들과 함께 反국가단체인 한민통을 만든 데 대한 조사였다. 신문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간첩에 포섭되었다는 郭東儀 郭東儀씨는 金大中씨와 함께 韓民統(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만들 때 조직국장으로 일한 핵심 인물이었다. 1980년 駐日 한국대사관은 한민통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했는데 郭東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郭은 金炳植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고, 金炳植의 편지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金大中씨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金大中씨의 진술에 의하면 (金炳植이 그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 1971년 가을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북한 측 지령을 받고 있던 金載華, 郭東儀 등 문제 인사들을 만나고 있었다. 이때 그가 만났다는 金載華·郭東儀·趙活俊·鄭在俊씨 등은 1973년 여름에 한민통을 결성할 때 핵심 요원이 된다. 우리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라고 규정한 한민통의 인맥은 1971년 가을에 金大中씨와 연결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무렵에 金大中씨가 조총련의 제2인자이자 동향 인물인 金炳植과 접촉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金炳植이 풍부한 자금을 만지고 있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1997년 12월18일자 黃長燁씨의 金大中 관련 발언 안기부 보고서에서 보고서 작성자는, 金日成 측이 金大中씨한테 두 군데로 돈을 주었다는 黃長燁씨의 발언에다가, 그 두 군데가 북한 측과 조총련으로 추정된다는 注를 달아 놓고 있다. 裵東湖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金大中 중요한 것은, 金大中씨가 북한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는가이다. 돈이란 것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 오고 가는 것이다. 특히 발각될 때 重刑이 예상되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정치인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은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설정이 이뤄진 다음에나 가능하다. 黃長燁씨의 발언, 그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조총련 포함)과 金大中씨 측의 관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金大中씨와 裵東湖·郭東儀 등 북한공작원들이 조직한 反국가단체 한민통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이 분기점임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駐日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한민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郭東儀는 1970년 4월경 소위 「민단유지간담회」 회원 중 북괴 간첩인 尹孝同(윤효동: 후에 자수하여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음. 그의 증언으로 인해 韓民統이 反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편집자 注)의 안내로 北海道 하코다데 해안에서 북괴공작원 편으로 入北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郭東儀는 「공산혁명에 관한 정치학습과 간첩 교양 및 對南공작 지령을 받고 同年 5월경 歸日하여 일본內 북괴 對南적화전략기지 조성을 위한 민단 파괴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1980년 7월18일, 피의자 金大中씨에 대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신문 내용에 따르면 북한 측의 조종을 받는 裵東湖는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 출마 이전에 金大中씨와 접촉했다. 「金大中에게 간 것은 朝總聯 돈임이 확실」 裵東湖씨는 郭東儀·金載華와 함께 북한 측의 지령을 받아 韓民統을 조직한 핵심 인물이다. 이런 인물과 金大中씨는 숙박비를 지원받는 관계가 된 것이다. 上記 駐日 한국대사관 보고서는 朝總聯이 韓民統에 지원한 자금의 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朝總聯은 한민통에 反韓 데모 동원, 反韓 집회 개최, 북괴 및 朝總聯 선전 활동 등 비용으로 활동 高潮期(고조기)인 1973년 8월~1975년 12월은 매월 1000만 엔, 최성황기인 1976년 1월~1977년 12월은 매월 1000만 엔, 퇴조기인 1978년 1월~1979년 7월은 매월 500만~1000만 엔, 再고조기인 1979년 8월~1980년 2월은 매월 1000만 엔 등을 지원하여 왔음」 「1971년 3월25일 郭東儀는 朝總聯 중앙위원회 부의장 金炳植으로부터 민단 와해 공작 및 對南공작 사업 자금 5000만 엔을 받았다는 확실한 첩보가 있음」 「金大中에 대하여는 1972년 10월~1973년 8월 베트콩파인 金鍾忠이 金大中의 한민통 조직 등 활동비조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약 1000만 엔, 裵東湖가 金大中의 滯日 호텔비 및 한민통 조직 자금 보조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500만 엔, 渡美 여비 1회 2000달러, 정재준 등 베트콩파 사업가들이 金大中의 체류비, 활동비, 여비 등 명목으로 4차에 걸쳐 약 2000만 엔 등을 제공하여 金大中은 同자금으로 일본 한민통 및 미국 한민통 조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그중 金鍾忠 및 裵東湖가 金大中에게 제공한 자금은 同人 등이 특별한 사업이나 수입원이 없는 자들인 것으로 보아 朝總聯에서 지원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1971년 무렵부터 金大中씨와 裵東湖, 郭東儀 등 북한 측 공작원들 사이가 친밀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서 확인된다. 1971년 가을 金炳植이 金大中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편지 내용에 대하여 기자가 만난 복수의 안기부 前 對北공작 담당자와 對共 수사관 출신들은, 『편지 내용은 사실일 것이다. 金大中 후보를 협박하려고 보낸 편지로 보이는데, 사실이라야협박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북한공작원과 KBS 참고로 지난 9월27일 KBS에 방영된 「한국 사회를 말한다-귀향, 돌아온 망명객들」이란 프로그램은 거물간첩 혐의자 宋斗律씨만 민주인사로 미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대법원이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는 反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韓民統(일본. 요사이는 한통련으로 개명)의 조직국장을 지낸 郭東儀씨를 이렇게 묘사했다(KBS 인터넷에 떠 있는 시나리오에서 인용). 대법원이 反대한민국 활동 단체라고 판단한 韓民統의 親北활동에 대해 KBS는 「민주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 정권의 평가법이다.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행동을 민주운동이라고 부른다.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韓民統은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아 金大中씨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했던 조직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KBS는 郭東儀씨를 미화하고 그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경직된 조국의 모습」, 「불분명한 정부의 태도」식으로 보도했다. 對共 수사관들의 견해 당시 안기부 對共수사 관계자들은 金炳植편지 공작 등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보였다. 안기부 출신의 對日·對北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黃長燁 증언의 무게-북측에 약점 잡힌 金大中이 한 일들 金日成 부자와 金大中 前 대통령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규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 金大中씨는 광복 직후 좌익행동가였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고 급기야는 북한 정권의 對南공작원들과 함께 反국가단체를 만들어 의장이 되었다. 그는 통일문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 金日成 사망 직후의 조문 문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입장보다는 북한정권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그는 북한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력이 확인돼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남북 頂上회담을 개최하면서 현대그룹을 내세워 적어도 5억 달러를 金正日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비밀계좌 등으로 넣었다. 이 돈은 북한의 핵개발 등 무장력 강화와 對南공작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對北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익과 국부를 희생시켜 憲辯으로부터는 반역혐의의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金大中씨가 대통령으로서 추진한 對北정책의 상당 부분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報償(보상)이란 추측도 제기되었다. 특히 6·15 선언 제2항은 對南적화전략의 가장 중요한 고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敵의 전략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강하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金大中과 金日成 부자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런 金大中씨의 활동이 검증되고 견제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민들이 많다. 黃長燁씨의 증언(『金日成이 金大中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은 金日成과 가장 가까웠고, 증언의 정확성이 宋斗律의 경우에서 증명된 인물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黃長燁씨가 1997년 12월18일자 문제발언에서, 북한 측이 金大中의 당선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그에게 투자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경제원조를 얻어 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한 것이 흥미롭다. 북측은, 金大中씨가 金日成 부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므로 대통령이 되면 그 도움에 대한 報償성격으로 막대한 對北 경제지원을 기대(또는 요구)했으리라는 추정을 낳는 말이기 때문이다. 많은 對北 전문가들은 金大中 정권이 對北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안보망의 구멍을 뚫는 여러 일들을 추진한 것도 金正日 정권에게 약점 잡힌 상태에서 해준 일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李哲 : 金大中씨가 프롤레타리아 혁명하자고 했다고 진술(金씨 측은 부인) 1997년에 金大中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權寧海 안기부장이 이 시기에 노출된 金大中씨의 이념문제와 북한 측의 공작에 대해 大選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본격적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金大中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소위 北風사건을 만들어 權寧海 前 안기부장 등 간부들을 사법처리한 것은 윤모씨가 안기부의 후원을 받아 한 金大中 후보 비판 기자회견을 문제삼은 것인데, 이 기자회견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 그보다는 權寧海 부장의 안기부가 덮어버린 金大中 관련 정보가 훨씬 더 큰 폭발력을 가진 것들이었다. 안기부 관계자들은 1998년 3월 金大中 대통령 측이 소위 北風사건으로 자신들을 압박하자 「우리는 이런 것도 알고 있었으나 政爭을 우려, 大選 이후로 수사를 미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 그 내용을 한번 본다. 李哲 前 의원은 기자에게 자신이 金大中씨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再확인해 주었다. 한편 金大中씨 측은 『金大中 前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黃長燁: 「金大中-金正日은 결탁관계」 金日成이 야당 시절의 金大中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겐 상식이었다』고 말한 黃長燁씨가 그 뒤 金大中 당시 대통령의 對北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느냐가 궁금하다. 黃선생은 공개적으로 金大中 대통령을 비판한 적은 없으나 2001년 초에 쓴 비공개 문서에선 가차 없이 햇볕정책을 공격했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DJ는 완전 붕괴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을 되살리기 위하여 막대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미국 측의 지원을 등에 업고 김정일과 그의 독재체제에 대한 최악의 영상을 바꾸기 위하여 구걸외교를 벌였다. 그 결과 金正日과 깊이 결탁되었으며 김정일 정권을 소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고 남북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한 인민들 속에서 反美감정을 조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놓았다. (중략). DJ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 선 사람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입장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중략). 햇볕정책을 계승할 민주당 정권이 서지 않고 정권이 야당에 넘어가는 경우에는김정일과 김 대통령의 연관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는 부정부패와는 문제가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金日成이 실토한 연방제의 속셈-「남한 민중을 쟁취하라」 黃長燁씨는 6·15 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수용한 北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것이 위험천만한 함정을 지니고 있음을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다(月刊朝鮮 2000년 12월호). 黃長燁씨는 또 金正日 정권의 對南공작은 한국 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열시켜 서로 증오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日成-연방제-金大中 1974년 8월 金日成은 일본 자민당의 親北의원 우스노미야 도쿠마(宇都宮德馬)와 對談하면서 金大中씨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언급을 했다. 우스노미야 의원의 아버지는 3·1운동 때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었다. 金日成은 우스노미야 의원이 金大中씨가 납치될 때 救命운동을 해준 데 대해 감사했다. 金日成은 『우리는 金大中과 만난 적도 없고, 원조한 적도 없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옳다고 생각한다. 슬로건도 좋다. 평화의 슬로건이다. 향토예비군 폐지, 월남에서 철군, 中·蘇와 국교수립, 정보정치 중단 모두 좋다고 생각한다. 정직하게 말해 우리는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고 말했다. 『남한에서 그는 신망을 얻었다. 그의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슬로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남조선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정세는 아니다. 진보적인 사람,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 군축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이다. 朴正熙의 성격은 과거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공산당원을 많이 죽였다. 애국자를 많이 죽였다. 金大中에게는 과거의 죄가 없다. 남조선에는 진보적인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한 인물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우스노미야 선생과 나는 10년 전부터 친구였다. 선생과 金大中이 또 친구가 되셨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러한 관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金日成 부자가 金大中씨의 집권을 바랐던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그에게 먹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한 측이 1997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협박성 편지를 통해서 金大中씨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이었을 터이다. 우리 공안기관은 오래 전부터 金大中씨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본질적으로 金日成이 내세운 연방제안과 같다고 보고, 한때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도록 했었다. 1980년 7월31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金大中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다. 金大中씨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그에 따른 그의 對北 언동은 북한의 對南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주장이란 공소사실은 그 뒤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유죄사유로 유지된 우리 법원의 확정된 판단이 되었다. 중앙정보부의 판단 : 「북괴연방제와 金大中 연방제는 같다」 1심 재판 때의 검찰 논고문은 이렇게 주장했다. 위의 논고문 내용은 그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져 유죄 선고에 있어서 근거가 된 것이다. 위의 논고문에 등장하는 중앙정보부의 金大中 연방제 판단 보고서 요지는 이러했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金大中-金正日이 합의한 6·15 선언 제2항은 對南적화통일 방안인 연방제를 상당 부분 인정함으로써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이 金大中씨를 상대로 벌인 공작의 결과물이었다는 의심이 든다. 盧武鉉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였으니 이 음모의 결과물을 이어받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金大中의 반역적 對北정책을 이어받은 盧武鉉 정부 시절에 앞으로 전개될 사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써 놓고 대비하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론보다 안전할 것이다. 金大中의 국가반역혐의 총괄 이제 많은 국민들은 좌익운동가 출신인 金大中씨가 오랫동안 조국에 대한 叛心을 품고서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민족반역자 金日成·金正日과 내통해 오면서 조국의 이익과 안전과 富를 敵에게 넘겨주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1. 좌익운동가로서 활동한 前歷 등으로 해서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의해 제재를 당한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국가에 대한 유감과 복수심 같은 것을 심어놓았던 것 같다. 동시에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정의감과 분노를 느낄 수 없는 불감증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 정권은 일찍부터 그를 포섭 및 공작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요하게 접근했다. 1973년에 일본에서 그가 북한 정권 측의 공작원들과 손잡고 만든 韓民統은 드러난 합작 사례일 뿐이다. 金日成은 金大中씨가 정권을 잡아야 對南적화공작이 먹혀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3. 金大中씨는 金日成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를 모방한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써 북한 정권과 내통할 수 있는 매개물을 만들었다. 金大中씨의통일방안에는 헌법 개정 없이도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다. 4. 이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든지 중립화되고 金正日 세력의 활동이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은 對北굴욕정책의 지속적인 비판자 조선·동아일보였다. 金大中씨는 권력과 홍위병을 동원하여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려 애썼다. 5. 韓民統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金大中씨는 公知의 북한공작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사이가 되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主敵의 對南공작기관 계좌 등으로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하도록 했다. 이 정도 돈을 줄 관계이면 북한 정권으로부터도 그 전에 돈을 받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金大中씨 자신이 韓民統의 핵심인 裵東湖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북한 정권 측과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됨으로써 金大中씨는 金正日 정권한테 약점을 잡혔다고 봐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적인 對北행태, 그 비밀은 대통령이 敵將에 약점이 잡힌 바 되어 끌려 다녔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6·15 선언 제2항은 민족반역자이자 통일의 걸림돌인 金正日 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처벌대상인 연방제 통일방안(낮은 단계)과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선언은 그 공통점을 살려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반역적 합의에 도달했다. 金大中씨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6·15 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는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 제2단계에 나오는 연합제가 아니고 金씨의 사적인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에 나오는 연합제이다. 즉, 金正日과 金大中씨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金大中씨 개인의 1단계 연합제를 연결시켜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金大中씨 측은, 이런 통일개시 선언이 헌법 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 사이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이미 해 놓았다. 7. 1997년 大選 당시 북측은 吳益濟·金炳植 명의의 협박 편지를 보내 金大中씨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제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6·15 선언이 金大中-金正日 사이의 명백한 逆謀인 까닭은 우선 金大中씨가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親北的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金正日의 적화통일방안과 합의한 점이다. 둘째는 남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에는 공통성이 전혀 없는 데도 있다고 국민들을 속인 점이다.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통일이 목적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말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북측의 연방제안과 金大中 개인의 친북적 통일방안 사이에서 있을 뿐이다.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 6·15 선언 자체가 金大中씨의 반역성, 즉 사적인 親北통일방안으로써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바꿔치기 했다는 점을 폭로한다. 8. 頂上회담에 배석했던 林東源씨의 국회증언에 따르면 金正日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敵對的 태도를 포기하면 통일 후에까지 있어도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金大中씨는 이런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金正日이 지금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말했다. 金大中씨는 金正日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인이 가진 경계심을 허물고 「상징적 통일 선언」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 9.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생략하고 金正日과 함께 통일의 1단계 시작을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金正日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야 한다. 우파애국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 親金正日 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국군은 金正日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 소위 민족공조의 열풍이 불어야 한다. 金正日 세력의 도움을 받아 정권의 연장이나 재집권이 이뤄진다는 계산이 생겨야 한다. 金正日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黃長燁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 宋斗律·郭東儀 같은북한 공작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그들이 멋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金大中 정권이 한 일과 盧武鉉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을 위의 조건과 비교하여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10. 金大中씨 계열의 좌파정권이 再집권함으로써 金大中-金正日 역모는 현재로는 단죄되지 않고 있다. 이 역모의 기본 구상이 盧武鉉 정권으로 접목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金大中·盧武鉉-金日成·金正日」의 남북한 2代에 걸친 역모, 즉 대한민국 뒤엎기 음모로 발전한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盧武鉉 대통령이 金大中-金正日의 역모인 6·15 선언을 무시하고 1991년의 실천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6·15 선언 실천(남북한 연방제 실시)을 요구할 때마다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이행하자」고 나와야 한다. 11. 金大中씨는 5억 달러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국 애국세력의 무기력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는 反국가단체 韓民統(요사이는 한통련으로 호칭) 간부들을 집으로 불러 만나기도 했다. 韓民統의 핵심간부이자 국가기관이 북한 측 공작원이라고 보고 있는 郭東儀씨를 宋斗律씨처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귀국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는 또 1980년 「韓民統 조직 및 광주사태 조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을 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혐의뿐 아니라 反국가단체 수괴 임무 종사 부분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려 하고 있는 것 같다. 金大中씨를 對北특사로 쓰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 이는 金大中-金正日의 음모가 진행형일 가능성을 示唆(시사)해준다. 金大中-金正日의 음모를 대한민국이 엄정하게 밝혀내고 단죄하지 못한 後患이 두렵다. 金大中씨의 실체에 대한 사실 규명작업과 사법처리 요구도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약 : 金大中씨는 연방제와 비자금을 매개로 하여 북한 정권과 내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부와 안전을 主敵에게 넘겨주는과정에서 對南 적화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정권이 한국 내 親金正日 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뒤엎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남북무장·이념대치 상황에서 권력자의 이념과 정체를 의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金大中 세력은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조차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으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의심받던 그대로의 행동을 실천에 옮겨 국가를 내부 분열시켰고, 主敵에게 굴종했다. 국가는 자신의 존립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행동과 인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가장 강력한 응징을 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 본능적이고 의무적인 自衛행동을 할 수 없는 조직은 자멸한다. 아니 자살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金大中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생존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심판이 걸려 있다. 남로당 가족의 본격 등장 지금 盧武鉉 정부 안에는 직계 가족이 남로당원이었든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많이 진출해 있다. 이들은 공권력과 선전기관을 장악한 핵심 인사들이다. 국회가 與野 합의로써 「親北·사상편향」이라고 하여국정원장과 기조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던 두 사람은 盧대통령에 의하여 임명이 강행되었다. 민주국가에서는 직계 가족에 좌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행동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런 가족의 영향이 公的인 면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 경멸, 적개심으로 드러난다면 문제가 된다. 위에 예로 든 이들의 행태에서 그런 점이 느껴질 때가 많다. 즉, 대한민국과 그 정통 주류세력, 헌법으로 대표되는 핵심 가치에 대한 輕視와 유감과 敵對感이 감지된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거의가 金正日 정권의 동족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총련·韓民統 등 金正日 추종세력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집합되어 세력과 흐름을 형성한다면 그런 국가는 위험하다. 국가공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조국에 대해서 존경심과 애호심이 없다면 그런 국가는 최악의 경우 자멸하거나 자살하게 된다. 한국에서 親金正日 세력을 가려내기는 간단하다. 동족학살자인 金正日과 그 추종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그 정통 주류세력을 더 많이 비판하는 사람은 金正日 편이다. 노골적으로 金正日 편을 드는 사람은 감옥行을 자원하는 바보이므로 위협이 아니다. 민주인사로 위장한 다음 金正日을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만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파괴적인 親金正日세력이다.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盧武鉉 정권 안에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서 살아오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상층부 요직에 계속해서 포진시키고 있는 것 같다. 反대한민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가진 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잡았다는 점에서 위기의 근본이 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對北정책은 金正日을 主敵이 아니라 정치적 동지 내지 파트너로 보려는 방향이다. 이들의 對內정책은 때로 대한민국 정통 세력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 두 정책이 잘못 결합되면 現 정권 세력이 金正日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 세력을 협공할 수도 있다 . 金大中 정부 시절부터 부분적으로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金大中 정권의 보복수사 때 남북한의 좌파세력은 한 목소리로 두 민족지를 공격하고 金大中 정권을 편들었다. 북한 핵 문제를 두고도 그런 모습이 되풀이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으로 보는 盧武鉉 대통령은 제주도 4·3사건을 「남로당 무장 폭동」이 아닌 「남로당 무장봉기」라고 부른다. 폭동으로 보는 세력과 봉기로 보는 세력 사이의 긴장은 적대관계로 깊어져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金大中-金正日 사이에서 비자금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매개로 시작된 逆謀의 관계가 盧武鉉 정권에 의해 계승 발전된다면 한국은 내전적 상황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때 金大中 前 대통령이 우리에게 물려준 6·15 선언 제2항이란 속임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다. 물론 그 木馬 안에는 金正日 세력이 민주개혁 진보세력으로 위장하여 숨어 있다. 예컨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악몽의 시나리오-內戰상황 對南 지령-「진보단체를 자유화시킨 뒤 무장하라」 위의 시나리오가 헛소리로 드러나야 대한민국은 행복해진다. 그렇게만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이 남한의 간첩들에게 내려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月刊朝鮮은 최근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파 간첩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조직 요원들에게 내려 보낸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28페이지의 소책자인 이 문서의 제목은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이다. 발간 날짜는 2003년 1월이다. 이 문서를 감정한 북한공작원 출신들과 對北전문가들은 남한 적화사업에 종사하는 북한공작원들에게 내린 「전략전술 지침서」라고 평가했다. 이 문서는 현재의 남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親北정권을 수립하려는 투쟁을 「민주화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이 문서는 왜 소위 「민주정권」을 세우려 하는가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한다. 즉, 「민주정권」으로 하여금 한총련 같은 金正日의 전위대를 합법화하도록 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親北대중을 의식화·조직화·무장화하여 정권을 親北化시킨 다음 북한의 金正日 정권과 야합하는 식의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무장화」란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정권, 즉 親北정권이 들어서면 국군을 견제할 좌익私兵 부대 같은 것이 조직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內戰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이 간첩 지령문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행동을 「민주정권 수립」이라고 했다. 公知의 간첩혐의자인 宋斗律씨를 민주인사로 규정하여 초청한 정권 외곽세력도 「民主」를 「대한민국에 대한 반대」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런 암호풀이가 바로 코드 맞추기라면, 盧武鉉 정권의 일부 외곽세력은 金正日 정권과도 코드가 맞다는 이야기가 된다. 6·15 선언을 활용한 평화적 赤化통일 노선으로 전환 공안문제 전문가 柳東烈(유동열)씨에 따르면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對南전략 수행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즉, 북한은 종래의 ①非평화적 방도(전쟁 유형)에 의한 赤化통일 ②평화적 방도(연방제 통일)에 의한 赤化통일 순위에서, 변화된 南北정세에 편승하여 ①이른바 평화적 방도(연방제통일)에 의한 赤化통일 ②非평화적 방도에 의한 赤化통일로 우선순위를 변경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경쟁과 투쟁이 행동강령 인간의 생각은 말을 분석하면 거의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의 권력구조를 잡고 있는 盧武鉉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金正日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 당연히 가져야 하는 분노, 정의감, 경계심을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金正日 세력을 칭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 反국가단체에 대한 정권 핵심세력의 非적대적이고 때로는 굴욕적인 태도는 대한민국에 대한 냉담한 태도로 이어지고, 결국은 金正日과 金大中씨가 만든 6·15 선언의 연방제 통일 역모에 찬동하든지 넘어갈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金正日 정권과 盧武鉉 정권, 그리고 한국內 親金正日 세력이 한 편으로 정렬하여 대한민국(헌법, 정통 주류 애국세력, 국가의 구성요소 등)을 敵對할 가능성을 말한다. 남북한 무장 대치상황의 본질은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인 것들을 輕視, 증오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親金正日화된다. 盧武鉉 정권은 公知의 간첩혐의자 宋斗律씨를 민주인사라고 조작한 공영방송의 책임자들에 대한 그 어떤 문책도 하지 않고 있다. 간첩혐의자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입국시킴으로써 金正日의 對南공작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던 세력을 우리 사회가 문책할 수 없다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金正日과 남한 親北정권의 합작에 의한 적화통일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끔찍스런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자유, 법치,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행동철학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下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은 경쟁을 행동논리로 받아들여야 하듯이 남북무장 대치상황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은 敵과의 투쟁을 또 다른 행동윤리로 끌어안아야 한다. 경쟁은 생산을 위한 것이고 투쟁은 자신과 가족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에 한반도에서 살면서 경쟁과 투쟁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군중이며 이들은 이민을 가든지 속세를 떠나야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 않는 존재는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회사이든, 국가이든 생존할 자격과 가치가 없다. 文件發送 : 國家中興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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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의심만으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아주 성경소설을 편찬하시게^^
우리의 위대하신 두목에게 깊숙히 뿌리박힌 저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사상을 언제 뽑을 수 있을려나......
진실과사랑 다시 왔다감세^^
두목이란 탈북자는 게시판을 정치선동판으로 몰아가는 경향이있더군요.
물론 극우파단체에서 먹고사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꺼나 두목이는 예의없는 탈북자란걸 느낍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탈북자인거죠^^**
나는 글 한편을 퍼왔을뿐인데,,, 왜들그래? 아마츄어들 같이...ㅎㅎㅎ
이보게들 닉네임도 제손으로 못달아서 남의 네임에가가 꼬리표 덧달아서 사는 수준에 무슨 ...ㅉㅉㅉㅉ
왜들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깽깽 거리나?
자네들 주인인 김대중이가 화장실 문 안 열어 주던가?
.....
저거 내가 쓴거 아니야. 남조선 사람들이 쓴것인데 ...
나도 이상해서 주어 봤을 뿐이야.
근데 왜들 바빠서 그래???
마치도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출장 나왔을 때에 중국사람들이 김정일을 욕하니까 발끈해서 성을 내던 것처럼 그러는구만....
앞으로 김대중 죽을때 같이들 뭍힐 각오가 된 사람쯤되는가?
아니야 니들은 겨우 똥마려운 강아지들 뿐이야.
남의 걱정은 나중에 하고 제 할 일이나 해라.
김대중 전대통령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특히 김정일에 온대하고 친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아마 김대중 대통령입장에서는 북한중심으로 통일되거나, 아니면 남,북 대등한 관계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뭔가 큰일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기를 바란다'라는 멸림답부님의 말씀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옳다 생각하는 통일방안이 있습니다.
제 통일안은 좀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즉, 큰 틀에서 문제만 없다면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든 융통성있게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 및 정착
둘째.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셋째. 다양한 교류를 통한 남북의 경제적 동반성장과 민족적 동질성 회복
넷째. 통일과 완벽한 사회통합
물론, 이 과정에서 옵션으로 '북한의 독재축출과 민주정부 수립'이 진행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아무튼 저는 이런 큰틀을 흔들지만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같은 모양새를 가지게 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혀 북한중심의 통일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통일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남북의 국력과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만약 통일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어찌될까요?
당연히 남한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극단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통일 과정을 추진하려 노력해도, 결국엔 남한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로 치면 '우성인자'인 셈이지요.
제 생각이 이렇게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이들은, 제가 '고려연방제의 형식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표현에 매몰되 비난하려 들 겁니다. '북한 중심의 통일을 꿈꾼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툥령께서 염두에 두는 통일방안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께서, 자기 나라도 아닌 (여전히 우리에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다른 나라가 중심이 되는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이념을 떠나, 전임 대통령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수로 꽉 막혔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60~70대 선배님들은 저희들 보고 너희들이 후배들에게 정체성과 국가관을 제대로 잘 못 가르치니 나라가 이렇게 단합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반박을 합니다. "~서로 사는 시대가 엄청 다릅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같은 시간대에 살지만, 급변해왔던 격동의 시기였다 보니 가치관 형성이 세대별로 많아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시대(70대 이상), 전쟁시대(60대이상),보리고개,독재정치,군부정치,민주 자유 등 격동의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대체로 세대별로 사고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자주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하나씩 형성된 사고관,가치관 등이 한줄기씩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바위에 새겨지듯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 바르게 생각해왔던 것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경우가 앞으로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형성된 인생관이라는 잣대로 바라다 본.. 위 발제글에 대한 제 생각이엇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넷째까지 구상은 정말 좋은 방안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상대가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표가 국민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인민이 아니라 개인욕심을 가지고 전제왕국으로 이끌어가자는 김정일황제입니다.
어찌 국민과 인민이 사회적으로 완벽한 통합을 황제가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우려스럽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단, 모든 것이 김정일에게 예속된다면 다르겠지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전쟁 중(휴전)이고, 김정일은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린적이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김정일은 군사력으로 적화 통일이 어려우니 평화적 적화통일 전술을 집중적으로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님께서 국력,경제력 등 남한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사상은 국력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상은 맞붙게 되면 독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자본주의.. 마치 공기와 물과 같아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에 대해 가치관을 가질 정도로 사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산주의, 주체사상 등에 대항해 분단이후 고작해야 반공주의 사상 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그 이후로도 북한에서 저지른 테러 등 남한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60~70대 어른들께서 (4~50대는 교육으로) 때려잡자 김일성, 승공,멸공,반공으로 사상 무장을 하였겠습니까?
이제 좀 지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와 김일성,김정일과 용감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미 반공이라는 사상도(전쟁이 끝나지 않았는 데도) 무장해제를 하였습니다.
지금 님의 시대에, 님이 가진 철학이 너무 착한사상으로 생각되어지네요.
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님이 겪어보지 못했던 즉 시대별로 점철된 사건과 사관을 님께서 과소 반영 하는 것 같아서 순진하다고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반대로 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고리타분하겠지요)
김대중대통령도 우리나라가 낳은 훌륭한 정치가임은 두말할 필요없습니다.
제 개인도 그분에 대해 다른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왈가왈부 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량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북관계에 있어서만 제가 실망을 느낀 것이 많습니다. 남북회담도 잘 하셨고, 긴장완화도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되나, 그 많은 탈북자들, 북에서 살고 오신분들이 주장하는 말들이나, 정책들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은 걸로 압니다. 북한의 사상가인 황장엽씨를 비롯해서 북한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정책에 많이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강하게 압박한다고 하지만 추진력은 소심하고 나약해 보입니다. 펼쳐놓고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북쪽의 잘못된 대책,비난등에 좀 도 강하게 밀어부쳤으면 좋겠습니다.
대북관계에서 힘과 경제력의 논리보다 심리와 베짱의 논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일과의 브레인 매치는 이승만,박정희,이회창씨의 베짱을 벤키마킹하고 황장엽씨와 탈북자,북한전문가를 통해서 깊이있게 파악하여 대처햇으면 하구요~~
손오의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직 남쪽에서 북쪽을 아는 것 보다 북쪽 김정일과 헤드브레인들이 남쪽을 더 잘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그들을 잘 모르니 늘 우리가 말려들고, 북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항상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말려들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에는 북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빌미를 안줄려고 나름대로 유화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정희대통령은 판문점 도끼만행에 대한 응징으로 " 미친 개는 몽둥이로 "... 1.21김신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는 김일성 목을 따기 위한 프로젝트(실미도)도 추진했었지요...
베짱면에서 그런 리더십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애기가 조금 외곽으로 흘렀는 데 MB의 대북 리더십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부치기를 원합니다. 밀린다는 느낌을 국민에게나, 우방국가들에게 비쳐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