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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공화국은 ‘국제 왕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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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화국은 ‘국제 왕따’ 편집국장 고 하 승 미국·중국·일본의 ‘3국 협의체’가 곧 발족될 것이란 답답한 소식이다. 실제 미·중·일 3국이 정기 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첫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다.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주요 외교채널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는 뜻이다. 사실 미·중·일 3자협의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당시 중국이 이를 제안했지만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이의 제기에 따라 백지화되고 말았다. 동북아권내 정세의 최대 불안요소인 북핵과 핵확산, 군비경쟁 등이 모두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빠진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한국이 제외된 ‘3국 협의체’라니... 미·중·일이 한국을 배제한 채 3국이 대화채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부는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미·중·일로부터 한반도 사안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짐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 한심한 정부다. 물론 당장은 한반도 사안이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제에 한반도 논의가 영구히 제외될 수는 없다는 건 상식 아닌가.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뺀 6자회담 국가들이 모이는 5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당 국가 모두가 묵살했고, 결국 ‘5자회담’은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명확한 합의도 없이 대통령이 혼자 제멋대로 생각하고 이를 직접 발표까지 해 품격 있는 외교정책에 흠을 내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에 대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외면하던, 미·중·일이 ‘3국협의체’에 대해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인가. 혹시 이 대통령은 ‘국제 왕따’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그렇다. 실제 지난달 17일 새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말미에 작심한 듯,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에 대해 신랄하게 꼬집었다. 비록 ‘이란사태’를 지적하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으나,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꼬집는 내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었고, 인터넷 상에는 ‘오바마의 시국선언’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이 대통령은 그만큼 미국에서 무시당하는 존재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일본 오사카 태생임에도 불구,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조차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5자회담’ 제안을 외면하던 일본이 ‘3국협의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 않는가. 대체 국제 사회가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국제 왕따’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그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모르겠다. 다만 이명박 공화국이 ‘국제왕따’를 당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게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위상을 약화시킬까봐 걱정이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처럼 대한민국의 입지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2012년에도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시민일보 Ver - ⓒ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등록 : 2009-07-06 15:04 http://www.siminilbo.co.kr/news/news.php?mode=view&id=opinion&no=7362&page=1&keyword=&key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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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이 이를 제안했지만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이의 제기에 따라 백지화되고 말았다."
난 사실 이부분이 가장 맘에 드는군요
이런 이런 씨발새끼들.
처치한 다음 일은 남북한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글은 순전히 정부비난일색의 색깔론이군요.
제발 누워서 침밷기 같은 유치한 이런 글은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럼, 한반도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우리의 발언권이 없다는 사실이 자연스런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남한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떤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줄을 정말 모르시나요?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에, 우리가 배제된 채 강대국들에 의한 협상을 통해 남,북이 38선을 경계로 나뉘었죠.
한국전쟁 말미에도, 역시 우리가 배제된 채 북한과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해 휴전협정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민족의 피를 흘린 보람도 없이 남북으로 나뉜 남북의 관계는 고착화 되었습니다.
역시 남한이 배제된 채 북미간에 합의된 제네바 협정에 의해, 우리는 그 논의과정에서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슴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의 경수로 사업에 생떼같은 돈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겨우 '정부비난하기의 색깔론'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학습효과가 심히 부족한 겁니다.
두고보면 알것 아닌감?
이런 인간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애비도 <개새끼 뒈져라!>하며 욕을 해 댈 인간들 같군요.
탈북자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미 일 중 회의 할려면 하라지요.
뭐 거기에서 북조선 도와주자는 토의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두고 보면 알것 아닌감.....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논의하는 데 있어, 우리의 발언권이 없다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거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 하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언제나 시비꾼에 불과 합니다.
샌드맨/ 당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해도 그런 시비를 할것입니까?
믿어주지 않고 헐뜯기만하는 국민들이 야속하지 않을가요?
항상 결론은 모든일의 마지막에 내려야 합니다.
어쨌든 특종한 인간들의 세상을 경험합니다.
두고 보기야 언제나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미 수많은 '언행의 불일치'를 목도하고 있지요. 그런 불신감이 쌓여 이젠 무슨 말을 해도 해도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취급을 받는 상황까지 처한 겁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이미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판단 가능한 문제를, 자꾸 '우리는... 이렇다, 이번에는... 이렇다'는 특수한 경우로 둔갑시켜, 마치 가치 판단 자체가 성급하고 의미가 없는 양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문제는 모두 차치하더라도, 내 문제를 다른 이들이 쑥덕거린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전례도 이미 충분한데요?
일전에 MB는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쏙 빠지고 주변국들만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보아도 무시당한 것이고, 단순히 대통령을 욕보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외교적 실패입니다.
두목님,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박정희 보다도 지금의 이명박 보다도 ,,,그가운데 어느 대통령 보다도 제일 잘할것 같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켜만 주신다면야...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는 잘 해낼 자신이 없지만, 최소한 MB보다는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면 되니까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였습니다.
설마 북한의 핵때문에 미중일이 야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붕괴된후 국토통일까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겁니다.
근래에 그런 실례가 있었는가요?
미중일이 북핵문제 때문에 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 군비경쟁촉발과 일본의 핵무장화우려때문일것입니다.
이런 의제로 미중일 3자회담을 한다면 분명 거기에는 한국이 끼울 자리가 없게 됩니다.
미중일3자회담의 의제는 뻥긋도 안하고 괜히 그걸 빌미로 정부까대기만 하는거 별로네요.
북한 붕괴후 국토통일은 당연히 남북한주민들이 주체이며 그들의 의사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열강들이 간섭할 이유가 머에요?
그들이 60년동안 속썩히고도 또 우환거리를 만들어 낼 이유가 도대체 머란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만약 그냥 우환거리에 불과했다면, 저들이 이렇게 신경써서 달려들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지요.
미국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익이 없는 곳에는 절대 무력투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한 예도 많고요.
이건 반미적 의식 따위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자신의 실익이 없다면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소년님의 말씀처럼 미중일 3국의 회담에서 북한의 처리에 대해 과거처럼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의 우리의 처지가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미중일 3국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미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나온 결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익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저 3국의 협상결과가 우리의 이익과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3국이 어렵게 도출해 낸 결론을 무시하기란 실질적으로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저들과 협상테이블에 함께 앉아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김영삼 시절에 우리는 협상테이블 근처에도 못가보고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는 국토통일 문제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감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