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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하는 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Korea Republic of 구국기도 0 280 2009-07-13 18:41:42
1.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오늘날 재판관들의 이야기가 이색적이다. 그런 이색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법부의 반역의 뿌리들을 생각하게 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문화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사야 59: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리해석의 영역에는 불공평성인데도 공평으로 보이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닐까 한다. 변호사는 변호를 맡긴 자의 죄는 죄이나 그 죄값을 피하는 길로 인도한다. 또한 죄값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내고 그 길로 이끌어간다. 그것이 변호사의 길일진대, 판관의 모든 판결에 얽힌 유죄무죄의 양형의 원칙을 구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두고 생각한다. 판관은 원고 편도 될 수 있고 또는 피고 편도 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두드러지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편에 더 가깝게, 또는 피고 편에 더 가깝게 판결할 여지는 있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면, 재판권의 남용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은 모든 재판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재판의 기준에 따라,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하나님은 북한인권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신명기 1:16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북한인권은 심각한 유린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고통임을 온 세상이 판결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침묵한다. 하나님의 눈에 재판을 굽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굽은 판결이다. [이사야 10:2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 눈을 감는 자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속해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반역에 사용한다면, 헌재에서 헌법을 반역에 따라 가령 김정일 식의 해석에 따라 또는 김대중 식의 해석에 따라 해석한다면 바른 해석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것을 조금씩 변형하여 김대중 식에 가깝게 해석하고 김정일 식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반역의 행위가 걸터앉을 자리는 충분하다고 본다면, 지난 10년 아니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에 김정일의 주구들이 들어와서 자리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야 한다.

3. 지난번 사법부의 파동이라고 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올곧은 행동에 敵對感(적대감)을 표한 자들이 있다. 그에 관한 비판 질타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조갑제 닷컴의 우편에 “촛불 판사들의 집단행동” 코너에 다음과 같은 글 제목들이 나온다. {판사회의는 대법관의 거취를 논의할 권한이 없다!/ KBS 9시 뉴스의 신영철 대법관 관련 보도/ 촛불판사들의 狂亂劇(광란극), 막을 내리고 있다/ 정치 판사들의 철 지난 운동권 놀이/ 좌파 사법파동 여론몰이에 우파 ‘총반격’/ 판사의 난, 국민들이 진압하자! (동영상) / 판사가 깽판 치면 국민이 궐기한다! 판사회의가 애국자를 인민 재판하는 곳인../ ‘대쪽’ 이회창은 살아있다!/ 한 시민 광고: 이게 판사회의냐? 인민재판이지!/ 이런 판사회의는 不法, 가담자 처벌해야/ '판사의 亂'을 국민들이 진압하자!/ 趙舜衡 의원,이용훈 재판 개입 땐 별말 없더니.../ 박시환 대법관, 징계위에 회부해야 李會昌 직격탄: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신영철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깨부수어야!/ 국회는, '司法 쿠데타' 선동 박시환 대법관을 탄핵해야/ 굶어죽는 길을 택한 일본의 한 少壯 판사 이야기/ 떼쟁이 판사들과 대법원장은 법원을 떠나라!/사법부 반란의 小考/ 소장 판사들의 未熟兒(미숙아) 같은 경거망동/

4. 노조원처럼 행동하는 판사들!/ '좌익판사'들이 '司法쿠데타' 시도하나/좌경운동권처럼 행동하는 판사들!/司法府에도 좌경 바이러스 침투!/ 대법원장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우려한다!/ 소장 판사라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신영철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李會昌, 일부 소장 판사들 비판/이용훈의 재판 간섭은 로맨스, 신영철 이메일은 불륜?/ 소장판사들에게 절망한다!} 이런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김정일과 김대중의 인맥이 사법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좌익이라는 말은 김정일 편 또는 김대중 편을 의미한다. 그들이 자기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사법부 속에 자리 잡은 어둠 곧 빨갱이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공안사범은 날개를 펴고 날아다닐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적화공작 차원이고, 그것이 곧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 연고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빨갱이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잡아들여도 저들이 풀어준다면, 수사팀은 참으로 헛물켜는 것이 되는 셈이다. 누가 이런 구조를 바로 잡을 것인가? 이번 촛불판사들의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반드시 판독하고.

5. 그것을 기초로 삼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판관들로 교체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만들어진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관대하다면, 그것은 반역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이런 판관의 판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신명기 17: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김정일 김대중의 친구가 된 판관들은 돈만 아는 김정일 살인착취의 연줄이고 그것의 친구들의 연줄이기에 반역자이다. 이런 반역자는 하나님의 善(선)이 나오지 않는 악인의 길에 선 자들이다. 재판에 임하는 하나님의 善(선)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평정대하게 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善(선)이라고 한다. 그런 선인의 반대가 되는 악인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것에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래저래 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뒤가 든든하게 된다는 것과 그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대한민국이 겪게 된다. 때문에 이런 자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6.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며] 대법관의 교체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또 다른 반역자들이 그 자리로 이동하려고 노심초사할 것이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의 본문은 [A wicked man taketh a gift out of the bosom to pervert the ways of judgment. ] [A wicked~]는『rasha` (raw-shaw')』라 읽고, 그 안에는 wicked,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척도를 받아 살기를 거부하는 나쁜 사람, 사악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무도한 사람 못된 사람, 행실이 고약한 사람을 담고 있다. 또한 criminal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오로지 돈을(김대중을, 김정일을) 좋아하여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범죄의 구성요소가 성립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범죄에 관한 것이 분명한 것인데도 무죄로 또는 보다 낮은 量刑(양형)을 내리는 판관의 악은 돈을 밝히는 데서 온다. 그들 때문이나 돈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형사(상)의 범죄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guilty one을 담고 있다. 결국 돈과 반역과 그런 커넥션에 묶인 자들이 백주에 대놓고 행하는 짓을 막는 길만이

7.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본다. 有罪(유죄)가 되는 하나의 범죄 one guilty of crime를 담고 있다.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범죄이다. wicked (hostile to God)를 담고 있다.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께 심판받을 罪惡(죄악) guilty of sin (against God or man)을 담고 있다. [~man taketh~]는『laqach (law-kakh') 라 읽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to take, get, fetch, lay hold of, seize, receive, acquire, buy, bring, marry, take a wife, snatch, take away 뇌물을 받아가기 위한 노력 곧 판관의 물욕은 김정일 및 김대중의 정치목표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그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들일 수도 있다. bribe의 의미는 [~a gift~]인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반역도 가능하다는 것에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out of the bosom~] 의미 곧 『cheyq (khake) or cheq (khake) and chowq (khoke)』가슴 bosom, 속이 빈, 텅빈 공동(空洞)의 hollow을 담고 있다. 하부(下部) 산 따위의 기슭, 나무의 밑 둥, 페이지의 아랫부분 bottom, 중앙, 한가운데, 한복판 midst를 담고 있다. 빈공간을 채워 주어야 하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악인은 받는다고 한다. 악인은 반역을 위해 재판을 굽게 한다.

8. [잠언 31:8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찌니라] 실로 벙어리가 되고 외로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 돈에 환장한 자들, 돈에 허한 사람들은 나라에 반역을 하는 재판이라도 결국 돈을 얻기 위해 애국심을 버리게 된다. [~to pervert~]『natah (naw-taw')』라 읽고 김대중을 위해 김정일을 위해 법 밖으로 손발을 뻗다. to stretch out, 모든 것을 김정일을 위해 몸 손발 따위를 뻗다. 김대중만을 위해 법관의 날개 따위를 펴다. 펼치다. 김정일을 위해 밧줄 따위를 건너 쳐서 반정부 투쟁자들의 살아나가는 길을 열다. 법의 무죄와 유죄의 애매한 부분을 더 넓혀 버린다. 균형감각을 무시하고 벌리다. 법리해석을 고무줄처럼 잡아 늘이다. 반군을 무죄로 몰아주어 대정부투쟁에 전열 전선 따위를 산개(散開)하길 기다리다. 법정 최소 양형사유를 만들어 내리기를 힘쓴다. 자기편이 유리하도록 최대한 기간 기한 따위를 늘리다 또는 재판을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extend에 담고 있다. 밖으로 퍼지다 spread out, 거꾸로 세우다. pitch, 돌다 turn, 빗나가게 하다. 타락시키다. 신앙을 그르치다 pervert를 담고 있다. [출애굽기 23: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찌니라] 모든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공평과 공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라가 망한다. 공평한 법치구현을 꼭 달성해야 한다.

9. 돈을 받고 김정일과 김대중에게 마음이 기울다 내키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그들의 체질은 김정일 사랑이고 김대중 사랑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움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고통이 전혀 안 보인다. 그들은 체질 기질적으로 경향 성향이 김정일 러브와 김대중 러브에 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김정일 김대중에게 기울은 자들이다. 그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다. incline을 담고 있다. 구부리다 구부려 만들다. 눈 보행 마음 따위를 특정의 방향으로 돌리다, 향하게 하다 bend, 활처럼 구부리다 bow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인간은 그 가진 더러운 사랑으로 인해 재판을 굽게 하고 망하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악한들이 있는가의 여부를 철저히 수색하여 제거해야 한다. [예레미야 애가 3:33-35 세상에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특히 반역자들을 봐주는 자들이 있는 한 그 나라가 잘될 리가 없는 것이다. [출애굽기 23: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그렇다. 떼법을 없애야 하고 떼거리를 제거해야 한다.

10.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은 재판을 심각하게 보시고 억울한 자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 값은 반드시 받게 하신다. 때문에 재판관은 하나님의 눈빛에서 칭찬을 들어야 한다. [레위기 19:35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시편 7: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잠언 31: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찌니라] 궁핍한 자들을 신원하는 재판관이 있는가? 있다면 소문이 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나라의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닐지 생각된다. 진실로 대한민국은 참된 판관들이 있어 나라를 바르게 섬겨주기를 기대한다. [시편 68: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재판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주민의 고통을 분명하게 판시하는 국가적인 재판이 나와야 하는데, 참된 판관이 아니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신다.

11. [시편 94:20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잠언 24:23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잠언 18:5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스바냐 3:3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 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미가 7:3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발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큰 매를 맞을 것이다. [이사야 1:23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미가 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참으로 아픈 세월이 다가오게 된다. [예레미야 5:28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12.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악이 이 땅에서 물러가지 아니한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반역을 물리쳐 낼 수가 없게 된다. 돈을 사랑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억울하게 당하는 이들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모두가 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 때문에 솔로몬에게 판결하는 신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이다. [이사야 28:6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북한인권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북한주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주시는 힘을 받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오늘날 사법부는 국민에게 헌법과 형법과 민법 교육을 시키고, 그 법의 공정한 기준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곧 국민에게 법치구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킬 수는 없어도 인간이 세운 법은 지킬 수 있다.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산다면 모든 법을 능히 지켜 법치국가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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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헌법의 위기는 헌법3조로부터 시작한다. 헌법 3조와 4조를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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