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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이냐 점진통일이냐
Korea Republic of 언제나늘 0 463 2009-07-15 14:47:56
이 문제로 이 공간이 시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낸다. 우선, 어떤 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여기서 논한다고 결정 될 일도 아니고, 때가 오면 남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북한 주민과 대표세력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저 서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데 불과하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한에 온 탈북자 역시 북한을 대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만약 역사가 거꾸로 진행되어 공산주의는 성공적인 체제로, 자본주의는 실패작으로 판명났다고 가정해 보자. 북한은 수령과 지도자 동지의 교시아래 풍요와 평등, 행복이 넘치며 그 장래는 무한대 장미빛이다. 반면, 남한은 빈부격차가 엄청나고 거지가 득실거리고 태반이 굶주릴 뿐 아니라.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있는 자는 독재하고, 없는 자는 방탕, 방종한다.

여기 필자는 이렇다면 감연히 대한민국을 버리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갈 것이다. 수령동지와 지도자 동지 만세 부르고 기꺼이 조선인민공화국 공민이 되고 물론 이후 조국은 오로지 조선인민공화국이다. 아니 북으로 가기 전에 그 더럽고 이미 실패한 주제에 남한 국민들을 도탄에 빠트리면서 끝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구꼴통들을 하나라도 더 쏴 죽여버리고 떠나겠다. 단, 성공한 조선인민공화국이 남쪽에서 가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진정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같은 민족이 세운 나라인데 대한민국이면 어떻고 조선인민공화국이면 어떤가? 분단되어 서로 괴롭힌 것도 서로 미안한데, 이미 판가름 난 마당에 내 조국이 누군지 분명해졌고, 또 하나로 힘을 몰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다시는 일본놈, 중국놈에게 안 당하지.....

그런데 북한동포들에게는 이게 안되나? 내 원 참. 물론 625전쟁 중 구월산 유격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북파 특공대들이 가끔은 북한을 공격했다. 1969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 때는 보복하러 올라간 북파특공대에 의해 원산시 전체가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당한 쪽은 보다 남한이다. 625도 그렇고, 이후 북한은 전 인민 무장화, 전군 간부화, 전국토 요새화, 전무기 현대화 등 남침공격대형을 갖추고 호시탐탐 노렸다. 이에 한 편에선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 건설하랴, 한 편으론 이걸 막으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아는가? 60년대 후반이래 박대통령 사망시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수많은 북한 무장 특공대 침투가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계속된 걸로 알고 있다. 박대통령 영부인이 조총련 저격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1980년 버마에서 북한 특공대에 장관 10여명이 폭살되었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는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세계를 움직일 100대 인물에 선발한 분도 끼어있었다.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대해 염증을 내는게 아마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모든게 판명된 지금 적당한 때가 되면 모두 남쪽으로 달려와. "남조선 동무들 늦게 와서 미안하오,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수다. 그간 미안했소. 잘 부탁하기요" 이렇게 나와야 소위 경우가 바른 거 아냐? 따로 떨어지겠다는 글을 보면 먼저 싸가지 없는 놈 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다 인구 5천만 대 2천만, 실제가용면적도 더 넓다. 경제, 문화력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는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에는 3 세대가 산다. 먼저 1910.20.30년대에 출생한 123세대이다. 일제 때 일본제국의 식민지 조선의 황국신민으로 태어나 일본말로 교육받고 일장기를 흔들어야 했던 세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독립되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건국, 625방어, 산업화를 이룬 주역이다. 이들 중에는 북에서 내려온 자들도 상당하다. 1945년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실시했을 때, 북한에서 그래도 배운 자들은 집안이 좋았다. 중소지주와 자본가, 양반들이었다. 부모들은 쉽게 고향을 떠나지 못했으나 젊은 자식들은 상당수가 남으로 내려왔다. 이들이 남한 건국과 성공에 막대하게 기여했다. 123세대에겐 남북은 어디까지나 하나였다. 다른 두 개라곤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중소 강대국에 눌려 통일을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불쌍한 세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과 자신들의 성공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1940,50,60년대에 출생한 456세대는 식민통치, 625전쟁의 흔적과 기억을 안고 있지만, 123세대만큼 강하게 갖지는 않는다. 625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북한을 그렇게까지 증오하지도 않는다. 또한 경제 개발초기의 배고프고 못살았던 보릿고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은 위대한 지도자 세대인 123세대의 젊은 부하들로써,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뛰었다. 월남전에서 피흘렸고, 박대통령 밑에서 열심히 일했고, 중동건설 현장에서 땀흘렸고, 상품보따리 갖고 세계시장을 누볐다. 따까리들인 셈이다. 그대신 이들은 봉건사상 대신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1970.80.90년대 출생한 789 세대는 일제식민지고 625고 보릿고개고 하나도 경험이 없다. 좋은 시절에 태어나 갈수록 더 좋아지기만 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탈북자도 생소한 존재였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찾아갔을 때, 김정일이 남한 젊은이들에게 잠시 인기가 있었다. 이 때 김정일이 개혁개방과 통일을 위해 좋은 조치들을 그 특유의 통크게 잇달아 취했다면, 남한에서 인기를 얻고 서울도 방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좋았는데......영 그러지 못 한게 아무래도 그의 한계였나 보다. 대신 1998년과 2002년에 잇달아 서해안에서 남한 해군과 교전하여 사상자를 냈다. 특히, 2002년 세계인의 평화스런 축제인 서울 도쿄 월드컵이 끝난 다음날 남한 해군 함정을 공격하여 사상자를 냈으니 월드컵으로 한껏 고무된 남한 젊은이들에게 도대체 북한과 김정일이 뭐가 되었겠나? 젊은 군인이라는게 군복 벗으면 바로 대한 젊은이들이다. 미친 놈 같으니라고......이후 김정일집단은 789세대에게 완전 증오대상이 되고. 대신 이들은 아비, 할비 세대인 123,456세대의 케케묵은 반공논리에 다시 동조하게 된다. 얘야 거긴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라....

789세대에게 어짜피 북한은 같은 말을 쓸 뿐,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슨 분단이며 전쟁의 기억이 있는가? 같은 민족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나 교류가 없는 남이란 말이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면 형제간에도 서로 돕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법이다. 하믈며 분단된채 60여년 간 적대해 온 북한사람에 대해 789세대가 갖는 생각은 남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을 비롯해 중대한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123세대는 사회 일선에서 은퇴했고 456세대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10년 후엔 789세대가 이미 주요 세력으로 진출해 있을 것이다. 기업체 부장급까지, 공무원 사회 과장급까지, 군대의 준장급까지 이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문제는 456세대이다. 통일에 관해 이들의 태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456세대는 먼저 아비세대인 123세대의 유지를 받든다. 따라서 민족은 하나이며, 통일을 절대적인 지상과제로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나 123세대는 이미 연로한 소수인데다 789세대 아들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서구 문화에 젊은 시절 흠뻑 젖었던 이들은 통일에 대해 의외로 789세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북한을 위한 엄청난 희생을 내켜하지 않는다.

필자는 흡수통일을 원한다. 그게 북한동포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다. 그러나 역시 빠져나갈 썰물로써 밀려오는 밀물인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북한주민들도 개혁개방후에도 남한에 대해 큰 이질감을 당분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동독이 서독에 대해 "내래 실수했시요 무조건 같이 살자요" 하고 통일로 달려가기 전에, 이미 70년대부터 동독인들에게 서독 테레비 시청이 허용되어, 상당한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이제라도 통일되면 서울에서 신의주, 경성, 평양에서 원산간, 동서해안선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포장, 동 구간 철도 개보수(거의 신설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항만 신축 이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북한 전역에 깔아야 하는 전기, 통신 설비 등등......어짜피 언제 통일되든 국군, 인민군 하나는 해체되어야 한다. 체계가 다른 군대가 양립할 방도가 없다. 150만 인민군 중 젊은 장병에겐 그럭저럭 일자리를 준다고 해도, 50줄에 들어선 그 많은 대좌급 이상 인민군 고급군관과 장령들에게 평생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옷 홀랑 벗기면서 그것도 안 해 줘?(경찰은 북한 현 경찰이 거의 그대로 맡아야 한다.) 북한 노동당원은 전부 공무원들이다. 역시 50줄에 들어선 그많은 불필요한 노동당 간부들도 마찬가지. 기꺼이 통일에 응하고 도왔는데 책임져야 할 거 아냐? 문제는 불필요한 노동당 간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이 잘 산다고 해서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됩니까? 남한에도 젊은 백수 백만, 이백만 하는데, 보통 선진국 실업률이 10%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일자리 다 줄 수 있어요?

거기다 북한주민들 정서라는게 김정일은 죽일 놈이라 쳐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안 그렇다고 본다. 북한에도 3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김일성 김정일을 다 숭배하는 사람, 김일성은 숭배하나, 김정일은 증오하는 사람, 김일성, 김정일을 다 증오하는 사람이다. 사실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불행은 김일성시대에 다 잉태되었다. 그러나 김일성까지 비판하려면 북한은 개혁개방 후에도 한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흡수통일한다고 국군이 들어가고 향토예비군이 들어가 목에 힘주고(아니면 간드러진 목소리로) 이제부터 김일성 사진 다 떼고 동상 부수고, 그 많은 김일성 기념물 거의 다 없앤다. 주는 쌀과 고기맛에 참기야 하겠지만, 곧 터집니다. 터져요. 무기 다 수거해도, 은닉한 게 있을 수 있고, 폭탄테러가 가능하다.


아비도 아닌 할비의 뜻을 따르느라 789세대가 땀도 모자라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 우리 자식들 그렇게 사람 생명 개목숨 다루듯 그렇게 키웠나? 박통 독재하에서, 때로는 월남에서, 중동에서, 군대에서 개고생해서 내 자식들 목숨 개목숨 만들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개인적으론 할 수만 있다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라도 이미 재기불능의 북한을 인수하여 통일을 이루는데 더 동조한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때가 되면 남한과 북한동포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독잃 흡수통일은 동독인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한이 비전을 갖는다면, 중국일 것이다. 보아하니 중국이 개혁개방해 나름 성공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라고. 말리지 않는다고.

현실적으로 남한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점진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보다 현실에 맞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1 민족의 2 나라로 따로 사는 것이다. 남한에게 통일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다. 주변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일본도 1억3천만이 되지만, 영국,독일, 프랑스,이태리, 스페인 인구 6천만-8천만 사이이다. 인구 5천만이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그리 큰 제약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엔 못살고 국력이 약해 국방에 많은 힘과 돈이 들었지만, 이젠 북한이 그리 두렵지 않다. 어느 통계를 보니 북한 탱크 3,900대 중 3,300대가 T-34, T52/56이라고도 한다. 50년대 탱크이다. 국군이 K-1계열 탱크만 최소 1,200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탱크가 쏴도 국군탱크가 무탈하다. 더구나 북한 개혁개방후 더욱 평화로와지지 않겠는가? 어떤 북한 개혁정권도 인민군을 30-40만 이상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다. 더이상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유지하면 그 군대가 반란이나 난동을 부릴 것이다. 필요하면 북한관통하는 시베리아 가스관 통과료 내고 설치하면 된다. 대륙간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도로 철도 부설은 현실적으로 별로 필요가 없다. 정치가들이 괜히 설쳐서 그렇지...

10 년후를 가정할 때, 북한에 남한의 유무상 차관이나 투자가 크게 들어갈 일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통일이전에는 기업이 들어가려 해도 정치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를 차단하게 된다. 북한에 투자할 나라 1순위는 중국이다. 중국은 주변 민족의 흡수에 과잉인 나라이다. 무리를 해가면서라도 유무상 차관을 막대하게 제공할 것이고, 중국기업들도 대거 들어갈 수 있다. 새로운 북한정부가 여 남한이여 우리 중국 색시된다. 빨리 들어와 이에 대해 답변은 그래 중국친구에게 많이 예쁨 받어.우리 바뻐.자꾸 불러서 신경쓰게 하지마. 저개발국에 투자할 땐 자국 근로자 임금의 절반이하가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 아마 현재 기준으로 중국기업은 노임으로 북한근로자에게 60불 정도 줄 것이다. 중국근로자가 200불 안쪽이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일부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역시 60불 주며 부려먹는 것이다. 괜히 잘 났다고 먼저 들어가 300불이 뭐요? 600불 안주면 남조선 동무들 오지 마시라요 해 놓으면 안되지.....

그래서 중국의 도움으로 새로운 북한이 일어서고, 김일성에 대해서도 바로 보고, 중국인 사장에겐 굽실거리면서, 퇴근후 테레비는 남한 테레비 방송을 본다. 그러다 정 북한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통일하자, 남한과 통일하면 중국놈들 꼴 안봐도 되고, 더 잘 살텐데, 왜 통일 안하는 거냐? 소녀시대도 원더걸스도 장동건도 다 내꺼가 되는데 왜? 그래서 통일하자 하면 그 때 가서 통일 다시 논의하면 된다. 서로 유리한 조건도 맞춰보고....남한 입장에선 물론 통일하면 북한에 투자하고 대거 공장이며 기업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부담 가질 게 없다. 시간이 흐를 수록 북한에 들어갈 남한 기업은 적어진다. 북한정부가 이미 다 청소해 놔서 막대한 퇴직금 걱정 할 것도 없다. 어떻게 청소했는지는 모르지만....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내부 싸움에 끼어들 일도 없다..

어짜피 언제 통일되든 북한동포들이 통일조국에서 갖는 정치적 몫은 딱 정해져 있다. 인구, 지역비례 국회의원 전체의 약 1/3, 역시 그 정도 비율의 대통령 투표권.

영구 분단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 조상 뵙기가 좀 뭐하다 이거지.....

진보든 보수든 이 문제를 갖고 서로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다. 60년간 김일성 일가에게 개강간 당한 북한동포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이제 현실은 피차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해 좀 더 느긋합시다. 이제 쓸데 없는 걱정 말고 생업에 열중합시다. 대한민국과 당신이 잘되는게 가장 중요하오.

한 많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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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09-07-15 15:15:27

    - 성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7-15 15:27:27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아마 2009-07-15 15:17:24

    - 아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7-15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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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2009-07-15 15:25:33
    개혁개방을 해도 완전히 조선족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님의 견해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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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09-07-15 16:55:3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456 세대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통일을 바라지만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견해군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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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9-07-15 21:30:00
    북한개혁개방후 중국, 동남아에 나가있는 남한기업들이 북한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중국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새출발한다는데 격려 차원에서라도 원조가 있을 것이고...그러나 큰 기대는 할게 못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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