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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 현금, 7천배 '뻥튀기' 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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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현금, 7천배 '뻥튀기' 됐나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지원금 핵무장 전용' 발언을 놓고도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40만불? 29억불? 69억불?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폴란드 방문 중 유럽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이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내리 이어진 '햇볕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이같은 언급은 "지난 두 정부에서 북한에 천문학적 현금을 퍼줬다"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에 급격히 힘을 실어주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이 '막대한 돈'의 구체적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튿날인 8일 몇몇 언론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부 내부자료'를 인용해 '29억 달러'로 못박았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 액수에 쌀·비료 등 인도적 현물 지원까지 보태 '69억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상 무역도 '현금 지원' 포함되나 그러나 이같은 금액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수한 의미의 '대북 현금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먼저 '29억 달러' 가운데 63%에 이르는 18억 3천9백만 달러는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간 '상업적 교역' 규모다. 즉 정상적인 무역 거래란 얘기다. 따라서 이를 '대북 지원 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가령 지난해 우리 나라의 대미(對美) 수입액인 383억 7천만 달러를 '작년 대미 현금 지원액'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무역 거래 또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개 물자로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도 "지원과 거래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이 인용한 '29억 달러' 통계치에 대해 "우리 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제출 자료에도 지난 10년간 북한에 건넨 현금은 11억 3천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정부도 4억4천만불 '核지원'했나 그러나 이 액수 전부를 '대북 지원 현금'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이 '대북 7대사업 독점권' 대가로 지불한 4억 5천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대가 4억 8천만 달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이 돈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아산과 민주당측은 "정상적인 대북사업 대가"란 입장이다. 나머지 2억 달러도 지난 10년 간의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임대료, 금강산 관광료 등 '상거래' 내역이다. 참여정부 말기 통일부 수장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정부는 안보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승인한 것이고, 기업은 수지가 맞기때문에 (대북사업에)들어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MB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에도 18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남북 교역이 이뤄졌고, 4억4천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이 준 돈으로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한 현금은 10년 통틀어 40만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2006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해 북측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구입한 금액이다. 이 전 장관은 "컴퓨터가 '전략 물자'로 분류돼 반출이 안되므로 할 수 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을 포함해 국회 동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의혹뿐인 '핵무장 전용' 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핵무장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제네바 협상 지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장관 역시 "비료나 쌀이 현금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10년간 단 한 번도 북한 외부로 쌀이나 비료가 수출된 적이 없고 내부에서 전량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내 자금 조달 체계가 내각 중심의 '민수 경제'와 제2경제위원회가 관할하는 '군수 경제'로 엄격하게 나뉜 만큼, '전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똑같은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했는데, 통계치도 그런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90710075713331&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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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언론이 중요한것 [7] 행복하세님 |09.07.10 |
지금까지 일부수구친일언론에서는 무어라고 떠들어 댓나? 정상적인 상거래등을 가지고 퍼주기니 머니...또 그걸 그대로 믿는 얼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나? 진실에 눈을 뜨기가 이렇게 힘이 든것인가? 이러한 상황인데 미디어 법이니 머니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이거 보고 확실히 하나는알게 되었네 [3] 2008님 |09.07.10 |
조중동은 쓰레기라는 변하지 않을 사실~
추천 490
조.중.동이 정말 매국지라는게 사실이군요 그사람님 |09.07.10 |
일제의 앞잡이 매국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도약에 발목을 잡고있군요.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나라의 멸망을 갈망하는 매국지.
조.중.동이 있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폐간시키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일단 없애보세요
추천 453
노컷뉴스 기사한번 시의적절하다.. [2] tomato님 |09.07.10 |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아무 근거, 수치도 없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에 막대한 자금 지원운운하며, 남북관계를 어긋장내고,
그 사이 국정원은 또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디도스가 북한 짓이라고 발표를 하고....
미국짓이라고 나왔는데 국정원 니들 밥쳐먹고 하는짓이 뭐냐?
이 정부 하는 행태들이 완전 백일하에 만천하에 쪽팔리게 드러나는구나
노무현 닥달할때도 이랬지?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에 검찰에서 소문을 흘려..
박연차 뇌물 어쩌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소문을 만들어 내..
이게 도대체 정부냐?
아니면 초등학생 학급운영하는 방식이냐?
추천 437
매일 매일이 거짓말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jimmy님 |09.07.10 |
이렇게 금방 탈로 날 일을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쥐쌔키들아!!!
너그들의 뇌 구조가 정말로 의심스럽다...
이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너그들이 사기꾼 집단에 쓰레기라는 것을 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403
원래 딴당애들의 주특기... 서설님 |09.07.10 |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김해시 전체 예산으로 뻥튀기해 보도하는 신문이나...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침소봉대란 말이 딱이군요
추천 366
여하튼 주둥이만 열면 구라니 삼성불매소리하나님 |09.07.10 |
어차피 믿지도 않았으며, 믿을 국민들도 이젠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3년반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릴 뿐이고, 선거가 오길 바랄 뿐이고,
추천 333
쥐박아~!급하긴 급했구나..ㅋ 옴므파탈님 |09.07.10 |
바로 밑천 드러내면서 지 특기인
자료조작및 비방전에 열폭하는걸 보니까..
니가 뭔말을 하던 이젠 신뢰가 안들어...ㅋ
추천 321
구라들만 치는 거 몰랐냐. mpd님 |09.07.10 |
미디어법 일차리 창출 숫자 뻥튀기...
대운하 필요예산 줄이고 그 효과 뻥튀기...
집회 참가자수 줄이고 폭력행위 뻥튀기...
대가리부터 조무래기까지 구라 공화국이지 뭐.
추천 299
ㅋㅋ 지원하고 , 사업 구분좀 해라 해롱해롱님 |09.07.10 |
개성공단 남의나라 땅에서 사업하는데 임대료 안낼래? 남의나라 관광하는데 공짜로 볼라고 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퍼준건가? 사업하는데 당연히 돈 가야되는거지
현물 지원은 미국이 제일많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미국이 핵무기 개발하게 해준건가? 한나라당 논리 딸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278
쥐박이나 한나라당이나.....경상도 정서가... [9] 잘살아보세님 |09.07.10 |
그런 헛소리라도 하길 원하니 하는거지요 ㅎㅎㅎ
추천 254
747정책의 7이........ [1] Seong님 |09.07.10 |
7천배 구라깐다는 소리였냐?
추천 235
기댈 곳은 통계조작과 여론호도 뿐. 윤후마이선님 |09.07.10 |
그래서 방송을 잡을려고 하는게지.. 변희재같은 사람이 MBC 방문진 이사 신청한다니.. 말세지.
추천 234
참........ 오추마님 |09.07.10 |
남의 나라에 가서 나라망신다시켜시오
할말이 있어도 때와 장소가 있는법
항상 입조심하라 선인들이 교훈을 줬거늘
그말해서 우리나라에 득이되는 말인가
꼭중요한 현안이 걸리면 외국가버리데
요리저리 잘 피해다녀 참용해
추천 233
조선일보 믿다가 망신당했네 Nemesis님 |09.07.10 |
예를 들어 조선일보대로 주식투자 하면 집안 말아먹기 딱 좋다. 주가 2100에서는 '주식 오른다'고 하고 주가 1000 아래에서는 '주가 더 떨어진다'고 하는 신문이니까.
조선일보를 볼 때에는 환타지 소설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즐겨야 하는데, 일부 구독자 중에 온라인 게임 중독자 처럼 환상과 실재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추천 224
쥐박이 윈불던 태니스님 |09.07.10 |
너무 무식해요
오바마 하고 사진만 찍으면 웃는 모습이
오바마 하인 인듯느낌이들어요
한국 경제을 말아먹고 있으면서....?
4대강 바닥에 세금 뿌리는 정신 병자
5공 6공 유신 인줄 아나봐요
정치를 밀어 부치기 하면 되는줄 알고
국민의 소리 못들으면 차초 할거담
정치고 경재고 뭐 되는것이없으니
특히 통일 <남북 > 다시총을겨누고 전쟁준비 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 스럽다
미국놈 무기 팔아주니 좋아하든 미친놈
추천 220
이자식은 기본부터 글러 먹었다. [2] windows-soul님 |09.07.10 |
해외 나가서 하는 처신 머리 하고는 ...애고 모자란 놈.
추천 212
나라 말아먹는 글로벌 호구.... 행국이님 |09.07.10 |
갈가리 찢어 발기자....한나라 뉴라이트 조중동 연합신문...... 갈수록 늘어만 가는 구나 ... 내 일거리가....ㅎㅎ
추천 209
쥐새끼 노벨 화학상 수상 후보군에 올라 [1] 기차바퀴님 |09.07.10 |
쌀과 비료의 황금비율로 고농축 우라늄생산
가능 하다는 썰로....
물론 북한을 예시 하였다.
추천 187
이명박 사진...그러게ㅎ tekw님 |09.07.10 |
'쌍까풀 긴급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면상 허나...노통때 하두 비웃어서 욕먹을까봐 하구 싶어두 못함...많이 후회될듯^^
개는 개일뿐 변하지를 않는구나.
더러운 새끼야 너같은 개들이 있으니까 계곳 죽은 노무현도 욕먹는거여.
네가 정 그러면 나도 욕을 하겠다.
<김대중이 그새끼 이번에 콱 뒈져버려라> 이젠 속이 시원하냐?
진정한 하나/// 김대중의 졸개 새끼야 김정일도 대중이도 6개월전에 저세상 간다음에 네새끼의 상통을 한번 좀 보자.
더러운 눔의새끼 ...자기의 국부를 욕먹이는 개보다 못한 더러운 짐승...
<진정한 하나개야> 고이 잠들어라.
국부라 하는 표현은 어디서 배운것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후에 했던말이 생각나는군요. 권력에서 물러나는게 아니라 진정한 권력을 찾아 간다고했던가요? 곧 국민이 진정한 권력이고 국민이 이나라의 주인이란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부라는 표현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아직 그런 표현에 적응이 안되었을거라 생각하기에(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신것같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 개놈아 국민으로서 갖추어야할 품모라고는 토끼 꼬리만큼도 없는 네눔이 국민의 노릇을 하겠다고?
이눔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은 옳다..
그러면 그 국민이 선거한 대통령을 너혼자 개처럼 헐뜯는 이유가 뭐냐?
노무현은 퇴인 후에도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놈이 현재 대통령은 네눔의 허수아비 보듯 하는냐?
너겉은 개들이 그렇게 노니까 노무현은 죽어서도 욕을 먹는것이다.
서로 갈라져서 제가 좋은 사람은 대통이라하고 제가 싫은사람은 개라고 하니 이나라가 너같은 똥개들에 의해서 ...김정일이 바라는 남남 갈등만 커져가는 꼴이 가관이구나.
에익 더러운 개놈아 싸워도 니들집에 가사 싸워라.
개새끼들은 싸워도 꼭 남의 마당에 와서 싸운다니까..
바보야 너도 국민에 속하는줄아냐?
너는 똥개만도 못한 버러지새끼야.
너같은 놈은 돈만 준다면 제 애비, 제 에미도 헐뜯을 개자식이다.
왜 또 그러는가 ?
약기운이 떨어져서 그러는가요,
두목 말로는 이제는 더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하기에 흐뭇하게 퇴원 시켜 놓았더니,그새 본연에 자리로 돌아왔단 말인가.얼마전만 하더라도 욕설없이 글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치료한 보람을 느꼈는데 변해도 이처럼 변할 수 있단 말인가,두목이 하고자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욕설을 하게되면 그 진의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단개오 했건만,어쩔거나,다시금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한 사나흘 만 이라도 재 감정 이라도 받고 나갈텐가 아니면 이후엔 욕설 없는 토론을 할텐가 ? 선택은 두목의 몫이니 결정해 주게나.
청량리 77 번지 49호 병원 신경 정신과 과장.
언제까지 존대를 할지는 나도 모르지만 언어순화좀 하시지요. 그리고 당신이 보고있는 세상은 참 좁다는 생각이듭니다. 생각이 짧은건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언론의 기사를 올려줘도 당신은 읽고 판단할 능력조차 안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비판의식 그게 곧 시민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나라의 정치수준을 보면 그나라의 국민의식수준이 나온다더군요. 아직은 대한민국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 조차도 판단을못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형편없는 국민의식이있는한 말입니다.
네눔개만도 못한주제에 ...너도 인간이냐?
이눔아 너의 대통령 옳고 그른것을 왜 ?/ 여기 들고 들어 와서 가리냐?
너는 화장실가서도 여자 화장실에도 막 들어 가는 놈일게다.
목욕탕에가서도 여자들과 같이 하냐?
더러운놈아 들어갈데가 있고.. 문을 열어야 할곳이 따로 있는거야..
개새끼야 탈북자 창이 네눔들이 대통령 심판 하는곳이냐?
김대중의 졸개새끼야.
김대중새끼 뒈질때 너도 따라죽어라.
개새끼야. 그 주제에 인간 대젖??
너는 김대중의 강아지야. 강아지. 알았냐?
강아지에게 인간대접??? 바보새끼야.
김대중은 우리가 뽑은 인간도 아니였고,,, 또 우리에게 해를 주었으니 욕을 좀 하ㅐㅆ을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네눔은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나라 대통령을 탈북자 창에 끌고 와서 지랄하냐?
미치개는 개일 뿐이구나..
네가 탈북자들을 걸고드는거냐?
이 더러운새끼가 이 창에서 쫒겨 낫던것을 살려주니까 더 지랄을 쓰는구나.
개야...너의 마당에 가줄래?
탈북자가 김대중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 사실은 왜 외면하는건지?
그리고 남북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발점이 언제인지? 그딴거는 생각해본적이 없나요? 나이가 들면 생각도 그만큼 단순해지는건가요? 혼자서 수많은 댓글들에 욕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왠만하시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글좀 자제할수없나요?
지금은 1년에 2천이 넘게 들어와... 그것이 네가 김대중을 보호하는 방패냐?
내가 명백히 말해주지. <병주고 약주는>개 짓거리란거야.
그래 지금은 탈북자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명박 욕하는거냐?
대중때보다 몇배는 더 온다..
개소리 말고 꺼져라.
또 네 더러운 수법대로 닉네임 바꾸어서 가며 속풀이 좀 해보시지...
더러운놈..
설마 조선민주주의로 진정한 하나가 되자는 뜻은 아니겠지요???
- 뭐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7-21 23:21:36
다시 뵙게 되서 참 반갑습니다.
우선 님께서 소개한 발제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또, 충분한 톤론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다만, 발제글과는 별도로 또 다른 댓글들을 '붙여넣기'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발제글을 올린 목적이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오해를 사기 딱 알맞습니다.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엄청 열 받으셨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목님께 별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 여깁니다만, 그래도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 위에 진정한 하나님께도 이미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만, 발제글과 별도로 댓글들을 붙여넣은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발제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MB와 현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눈에 띕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를 둔 비판이며 어디에도 감정적인 쌍소리나 욕설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비판과 그냥 '욕하기'를 등가로 보고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발제글의 중심은, 'MB까기'라기 보다는 지난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윗 글은 단순히 '현역 대통령까기'라 보기 보다는, 정책적인 비판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발제글에 대해 동의할 수 없거나, 잘못된 사실 등이 있다면, 적절히 사실을 근거로 또다른 반론을 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성격이 더러운 이 인간에게 많은 배려를 해준 당신이 감사하오.
다시는 만나지 못할것 같으니.... 당신의 글에 마지막 답을 대신하여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건강하시오.
내가 나쁜말을 너무 많이 했으나 세상에는 그런 더러운 령감도 하나 있었다고 기억해 주시구려...
당신의 닉네임이 변하지 않으면 후에 어디서나 만날게요.
잘계시고.... 두목
두목님. 어디 가시나요?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