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햇볕정책이 싫으면 그럼 북과 전쟁 할까요? 못 하지요? 그럼 영구분단을 할까요? 그것도 잘 살펴보면 안됩니다. 못 먹어 병신이 된 북의 아이들은 언제인가 남으로 필사적으로 넘어 들어올 테니까요.

북에 햇볕정책 한게 10년 밖에 안됩니다.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면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래서도 완전한 남북통일은 최소한 30년 내에 안됩니다.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서 남한사회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통일을 하겠다면 북을 포용해서 1국가 2체제를 지향해야 하고,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은 이를 모두 뒤로 돌린 것으로 귀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 하면서 거기 북의 장사정포를 뒤로 물렸고 인민군의 남하 시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익이라고 합니다. 오바마도 부시가 대화를 거부해 북이 8기의 핵무기를 가지게되었다면서 미국의 실책임을 인정했는데, 왜 오히려 그간에 빨리 대화를 하라고 거들어 온 한국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이명박 등장 전까지 말이에요.

90년대 북에서 대규모 기아가 벌어졌어도, 핵무기는 예정대로 개발되었습니다. 북의 경제난과 핵무기 개발은 별개에요. 오히려 북은 궁지에 몰릴 수록 미국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고립시키지 못하도록 할 유일한 협상수단인 핵무기 개발에 더욱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북을 압박해 굴복시키다고 하자, 북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진정한 핵보유 의사를 밝힌게 다시 그것이지요.

개리야 정신좀 차려라 북한이 식량지원해주고 대화를 하고 뭐 그런 저런 모든걸다해줘도 김정일 또라이새키는 뒤에서 핵무장하겠다는 야욕은 버리지않는다 개리야 넌 너절르부르고쓰고 개지랄 떠는구나 니글은 모두 거짖글이고 사기야 사기꾼같은새키 너말 곳이 듣을 사람 아무도없으니 냉큼 꺼지던지 여긴 너말에아무도 속을 사람들 없으니 가서일이나해라 언제면 노숙자생활 끝나겠나

꺼져/

대화를 통해서 북의 핵을 포기시켜야 겠지요. 94년의 제네바 합의나 06년의 9.19 합의 처럼 말입니다..북이 핵시설을 가동 중단시키자 마자, 부시가 뒤집어 버리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만, 결과로 북은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시는 미국에서 실패한 대통령,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가 퇴임했음에도 이명박이 그의 정책을 계승했지요.. 북은 2차 핵실험을 하고 다시 핵시설을 재가동 시켰고, 우라늄 농축까지하고..앞선 바보의 실패를 따라하는 더 큰 바보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두었습니다.

개리야 넌 일도않하냐
북이 그렇게댄건 정일이책임이지 누구책임이냐?
너자꾸 대한민국의정통성과 우리의 동맹국을 모독하지마라
너말따위는이젠 듣기도싫거니와 재수없다
탈북자들 비하하는글 보고 너를역겹게생각한다
탈북자들은 너한테 아무런 피해도주지않았거늘 너는왜서 탈북자를 비하하고 없는말도 거짖으로꾸며서 글올리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싸일날리고 하는짖거리가모두.. 식량을 지원하지않아서 생긴일이냐?
너말 누구도믿지않거니와 속지도않는다
그러니 일이나열심히하고 니얼굴이나닦아라
그리고제발 꺼져라

관리자님...
동지회창을 어지럽히는 개리라는 닉을
이싸이트에서 차단시켜주세요

개리님 아마 앞으로 이사이트에서 스트레스 좀 받겠네요.
왜냐면 터무니 없이 당신은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물고 늘어지잖아?
그 죄값을 받게 될거야.
나같으면 아이피 추적해서 올릴텐데 말야. 내가 그러면 좋겠지만 ....

Garry님/

윗 글은 민주당님께서 제게 묻는 글이네요.
물론 하실 말씀이 많으실 줄 알지만, 어차피 Garry님께서는 벌여놓은 판(?)이 많으니, 민주당님은 저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민주당님/
제게 이런 글을 남긴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보았습니다.
민주당님의 글쓰는 습관인지 모르겠으나 역시 이번에도 장문에다가 하도 여러가지 말씀을 섞어 하시니 무엇부터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 지 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글을 올려주신 성의를 봐서라도 저도 합당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겠지요.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으니, 날이 밝으면 성심성의껏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관할바는 아니지만 정말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글이군요. 무식한 늙은이가보면 언뜻 맞는말같지만 결국 무식한 말장난 아니 글장난에 불과하다는걸 금방알수가있네요

민주당님/

민주당님의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제 답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진지하게 올려주신 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지요.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면 많은 부분에서 여유와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난 번 올리신 글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며 우리나라 정치문제 전반에 대한 답글을 드렸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어 좀 아쉽습니다.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민주당님의 솔직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님께서 '햇볕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상당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론을 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네요.^^

하지만,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현정부 들어 햇볕정책의 의미와 가치는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정책과 가치는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햇볕정책에 대해 온갖 모진 폄훼를 해왔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시기이고, 이미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하고 고민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욕해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민주당을 비판하고 욕해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들을, 또 그 정책을 욕하고 비난하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저절로 정립되고 성공할까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분명 햇볕정책을 비난한 분들이니, 햇볕정책과는 다른 것이겠죠?

제가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햇볕정책을 비난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그 반대편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있겠군요. 그렇죠?

햇볕정책을 비난했던 많은 이들이 내세웠던 가장 큰 이유들 중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퍼주기 논쟁'인 것으로 압니다.
이 '퍼주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짜로 주는 것'과 '거래대가로 주는 것'

먼저, 공짜로 주는 것.
좋은 말로 인도적 지원이지요. 주로 곡물, 비료 등의 현물로 이루어집니다. 북한에게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좌파10년'의 주인공인 정치세력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욕 먹은 이유는? 분배의 투명성 부족과 군사적 전용 가능성.

그런데, 과연 소위 '좌파10년'이전에는 그런 인도적 지원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퍼주기'를 한 한나라당 정권은 왜 비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행위를 했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치고...

분배의 투명성 부족과 군사용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전 정권의 대북지원행위를 비판했던 현정부 정치세력의 대북정책이니만큼, 현 정권들어서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위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체의 지원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이를 깨고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그 어떤 지원활동이 재개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말대로 '빨갱이짓'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현정부도 이미 그런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둘째, 거래대가로 주는 것.
이것은 대체로 남북경협이나 기업활동 등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것은 전 정권이 소위 '퍼주기'를 했다며 '현금 보낸 액수가 자그마치 얼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업활동의 대가 지불까지도 '퍼주기 액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거래를 하면서 거래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요?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가치판단에 앞서서, 금강산 관광 갔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고, 그곳 노동자들 고용해서 상품 생산했으면 임금 등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요.
그거 주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수준이나 기타 대가 지불 수준 등을 따진 기업활동의 참여여부는 기업 스스로 손익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정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재시절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어느 기업이 정부 강요로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야 어떻든 개성공단 등에 참여한 기업은 일단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임금과 상거래 등의 결과로 대가를 지불한 것까지 전정권의 '현금 퍼주기'로 둔갑시켜 비난한다는 건 참 양심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많은 이들은 정당한 상거래를 통한 대가지불 조차도 '현금지원'이고, 그 현금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등에 이용된다고 맹비난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러시아, 중국 등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중국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동북공정 등의 반한적 정책에 일조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본래 생각하신 바가 옳다 여기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현정부는 당장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일체의 경협 및 경제교류를 금지해야 할 겁니다. 어떤 식이든 북에 현금이 유입된다면 그것은 북의 무장강화를 돕는 '이적행위'일테니 말입니다.


제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존의 비난을 기초로 생각해 본 결과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야 할 일관성 두가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첫째, 배분의 투명성의 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일체의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

둘째,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경제적 거래도 하지 않으며, 기존의 경협활동등은 대폭 축소내지 단계적으로 폐지시킨다.

이런 제 유추가 옳은 것인지 민주당님의 생각과 아울러 민주당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바람직하다 생각하시는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화님/

아...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네요.

글 말미에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누가 독재를 원한다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과 같은 공산독재 사회를 원한다 했습니까?
저를 포함해 누구도 그런 말씀 드린 이 없습니다.

지난 번 답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잠시 잊으셨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 정신을 가진 이들치고 (좌파를 포함해서) 북한의 공산독재체제를 동경하는 이는 없습니다.

또 하나, 사회주의 = 북한공산독재체제. 이거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잘 어우러져 살기 좋은 나라들이 있는 반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잘 버무려 잘 사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바로 후자인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를 잘 정착시켜 살고 있는 선진국들이지요.

그러니, 부디 이번 기회에 좌, 우에 대한 쓸데없는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