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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님, 북에게는 핵무기가 곧 식량입니다.
Korea, Republic o Garry 0 501 2009-09-19 19:37:20
북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북 주민들이 아무리 많이 굶어죽고 애들이 병신이 되어가도 지원을 한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이 굶주리는데 무슨 핵무기는 개발하냐?'는 거지요.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이 구걸을 하고 나오길 기대하는 '기다림의 전략'이랍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잔인 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모순이 큽니다.

왜냐하면 북은 핵무기가 없으면 주민들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남이나 북이나 식량의 자급자족은 안되며, 북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식량을 수입하려면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환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이 외환을 벌려면 남과 서방으로 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국제시장에 내다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개성공단 사업처럼 말이지요.

그게 가능하려면 북미수교를 해 미국 등의 경제봉쇄를 풀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미국에서는 팔릴 수 없습니다.

북미수교를 얻어내려면 협상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미국이 무시할 수가 없는 북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북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님이나 이명박 정권의 주장처럼 북이 일방적으로 핵을 먼저 완전 포기하고 개방을 하려고 해봐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 뒤에도 미국이 지금처럼 여전히 무시와 봉쇄정책을 유지한다면, 개방을 시도해 봐야 자본도 안 들어오고 수출할 물건도 만들어 낼 수 없으니 식량을 수입 할 외환조차 제대로 벌 수 없습니다. 그럼 고무님이 원하시는데로 북 주민들이 밥 굶지않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란 불가능한 것이지요.

님이 원하시는데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체질이 해소가 안되는 이유는 북에만 있는게 아니라 미국 탓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북 내부에서만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고무님은 아무런 의미없이 북 아이들을 굶어 죽이고 병신을 만드는데 동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따라서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 중단은 머리로 따져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애들을 밥을 굶겨서 뭔가 해보자니, 인간으로 태어나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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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 2009-09-19 20:33:51
    핵이고 경제봉쇄고 지랄이고 간에
    북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일반적인 국가라면 주민이 굶어죽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겁니다
    남한의 식량지원 중단이나 국제사회의 경제봉쇄가 북 식량난을 가중시킬지언정
    그것이 식량난의 근본원인은 아니라는 말이죠..
    뽀글이 체제를 유지하기위한 쇄국,주민의 자유억압,선군정치등등 이모든것들이
    식량난을 만드는 요인인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정책의 변화만 주어도 잘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굶어죽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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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19 22:17:4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협동농장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의 식량난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에게는 수출이 별로없고 그래서 외환이 없다는거지요. 그래서 외화벌이 사업에 필사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한의 식량 자급률도 20% 대에 불과합니다. 남도 만일 수출을 모두 잃고 외환이 고갈된다면, 별 수가 없이 사람이 굶어죽거나 국제사회에 구걸을 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도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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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 2009-09-20 01:37:01
    남한의 식량 자급율이 20%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겟으나 님의말이
    맞다면 그것은 사치식료품이 수입되는데 쓰여지겠죠

    게리님은 농촌을 다녀보셨어요?
    논이나 밭이 그냥 버려져있는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남한이 수출도 잃고 외환이 고갈되도 버려진땅만 개간해도 최소한
    굶어죽는일은 절대로 없을것입니다

    북한도 남한 절반만큼만 사회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굶어죽는일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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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 2009-09-20 01:40:36
    북한이 그렇게 못한다는것은 게리님도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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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9-19 21:03:06
    개리님/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눈 앞에 보이는 막대한 경제지원이지 북미수교가 아닙니다.

    북미수교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불법을 그냥 묵과하겠습니까?

    인도적지원을 할 수 없게 끔 만드는게 북한인데 왜 님은 계속 멍청한 소리를 해대는거요.

    님은 본인한테 욕질하고 삿대질 하는 노숙자한테 밥동냥 준 적이 있습니까?

    전 인도적지원 식량지원을 받을 수 없게 못되게 노는 정이리 밉상스러울 뿐이고 님은 이명박이 머리를 쪼아리고 빌면서 퍼주지 않는다고 야단이고~

    남한이 안주겠다고 합니까?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준다지 않아요.

    과거 베트남이 어떻게 개혁개방 했나요.

    북한이 개혁개방은 저들의 몰락이라고 여기니까 못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북한경제가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아닌데 북미수교를 하고 마음대로 장사하게 한다고 머가 나아지겠어요.

    이런 걸 따져봐도 북한은 핵에 대한 막대한 보상과 눈앞의 경제적지원을 노리는 것이지 결코 북미수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북미수교로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해할 만한 명분도 증거도 없습니다. 쏘련이 북미수교를 안해서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찌감치 망해야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핵문제에 끌려다니면서 눈먼 지원을 해대서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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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19 22:25:46
    북한소년님, 북의 의도를 너무 자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좀 더 역사적 과학적으로 폭넓게 고찰 할 사안입니다. 그럼 북의 갈 길이 무엇인지는 상당히 분명해 집니다.

    김정일에서 부터 북의 일반 평민들까지 북이 살 길은 개방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의 중국도 개방으로 사회주의 유지하면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구 상의 어떤 경제체제도 고립되면 죽는 겁니다. 경제학자의 말로 국제무역이 거의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국제무역을 잃는다면,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라 합니다.

    김정일의 바램이 무엇이던지 간에, 북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방법은 개방 외에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지요.

    이는 북이 북미수교로 남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모두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 시킨 뒤, 개방에 나선 것입니다.

    김정일도 만일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핵을 매개로 북미수교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면, 개방에 나섭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막대한 경제지원도 역시 개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3세계 국가의 개발을 돕는 세계은행은 미국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갚을 수가 있는지를 판단하지요. 남한도 과거에 60년대에 조선업을 하려고 세계은행의 돈을 빌리려 했으나, 미개발 국가인 남한이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을리 없다면서 거절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북은 세계은행의 자금을 빌리고 일본의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있다는 조건이 붙는 거지요. 산업을 발전시켜서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필연적으로 이는 개혁과 개방을 의미합니다.

    김정일은 개방을 해야 경제를 살리고 또 그렇게 하고자 염원하지만, 님의 지적처럼 개방을 하면 체제가 변질되는 딜레마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 지금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줘도, 결국은 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려 들지만 결국 개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찌되건 북이 개방되어 가면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고 그들의 자유가 늡니다.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고 남북교류도 활성화될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 위에서 1국가 2체제를 한 세대 이상 지속한 뒤에, 남북의 차이가 줄면 우리의 후손들이 평화통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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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9-19 23:08:45
    북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입장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정말 북핵을 해결하려면 북한이 개혁개방하게끔 만들어주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개혁개방할 의지는 꼬물도 없습니다.

    님은 항상 착각하시기를 북한이 개혁개방할 의사가 있으나 미국이나 한국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식으로 착각하십니다.

    그들은 개혁개방과 체제의 몰락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의 경제적대가만 보일 뿐입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예 전에 나진선봉특구나 신의주특구 역시 그들의 개혁개방의지가 아닌 궁색한 임시적방편으로 통치자금을 뽑아쓰기 위한데 목적이 있은 겁니다.

    북한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어떻게 일본이나 유럽의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수교를 하고 제재를 푼다고 해도 안될 일이죠. 좀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이 돈을 빌려 개혁개방 했습니까?
    그들은 개방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했죠.

    그런데 김정일은 그것 자체를 체제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당신은 어떻게 김정일이가 개혁개방한다고 단정하는 겁니까?

    김정일 생전에 중국 베트남개혁과정은 불가능한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잡을 자들이 김정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안합니다. 아마 지구를 털어준다면 가능할까. 그것을 가지고 농간질 할 뿐이죠.

    그래도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날뛰지 못하게 할려면 6자회담구도가 더욱 필요하죠.

    하여간 김정일사후에나 북핵해결이 어느정도 기미가 보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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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19 23:41:25
    이해를 잘 안해 주시는군요. 북이 개방을 안하고 경제적 댓가를 제대로 챙길 방법은 없습니다.

    철도 연결 사업을 예로 들면, 부산에서 동해를 따라 함경북도를 거쳐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물류를 이송하는 사업이 제안되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북의 철도가 낡아 새로 깔다시피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남 북 러시아끼리 못한다고 합니다. 일본과 북이 수교하면 그 자금을 끌어다가 하자고 했었지요. 만일 이 사업이 시행 된다면, 북은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에서 함경도까지 남과 서방의 물류, 인원의 상시적이고 자유로운 이동이 이뤄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10.4에 따르면 해주, 남포까지 공단이 건설되고 개성공단에 일하는 인원도 4만명에서 열배가 는다지요.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남이 건설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개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개방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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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9-20 01:48:26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렇게 될 일이면 진작 했겠지요.

    남한만 구애한 격이 되였잖아요.그리고 철로를 왜 다시 깔아요. 남한만의 발상이죠.

    개성까지만 연결해도 러시아까지 가는 철로는 연결되어있습니다. 님이 낡았다고 해도 지금도 북한은 그 철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철로를 사용하는데 보수만 좀 하면 될 일이죠.

    북한에 새로 직통철로를 뽑을려면 천문학적 수자입니다.
    그걸 아시기나 하십니까?

    북한지역이 70%가 산간지대인데 어디에다 철로를 뽑아여?

    동해안 철로는 이미 있는거고~

    문제는 북한이 정이리 죽기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거지

    개성 평양 고속도가 있는데 또 무슨 서울 평양 고속도??

    그러니 정이리 한테 놀아났다는 얘기 밖에 더 듣겠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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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0 10:34:07
    고립된 경제란 죽은 경제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랍니다. 북이라고 절대 예외일 수가 없지요. 90년대 북의 식량난은 소련이 해체되어 무역상대국가들을 잃은게 결정적입니다.

    북에 통해서 러시아와 철도를 연결하자는 얘기는 10여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한국과 러시아도 동의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다시 최근에 제안한 바가 있었지요. 전력선과 가스관까지 연결하지고 러시아와 합의했습니다.

    10.4 선언의 내용에 해주와 남포 공단건설, 고속도로 건설은 남북이 합의한 것입니다. 즉 김정일이 승인한 사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만 하세요? 부정만 마시고, 찬잔히 알아보세요.

    김정일도 개방을 하고 싶어합니다. 북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필연적으로 개방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가 있는 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핵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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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소년 2009-09-20 14:02:09
    북한의 경제가 이미 고립된 경제고 죽은 경제입니다.

    당신이 김정일이 개방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개방 염병만큼이나 무서워 하는 사람인데~

    김정일이 승인해서 제대루 된게 머에요?

    까마귀 하루 12번 짖어도 까욱이라고 북한사람들도 안믿는 김정일의 사인을 님은 왜 그렇게 병적집착처럼 믿는거에요???

    김정일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인데 멀 더 알아볼까? 30년 알아봤으면 됐지~

    전력선 가스 러시아에서 끌어오는 건 정이리 사후에나 가능한겁니다. 꿈 싹 깨세요.

    실현불가능한 걸 김정일이 열백번 승인해서 될 일이에요.

    승인했다가 수틀리면 바로 제 멋대로 가는 거 ~

    제대로 얼리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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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0 14:19:58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9-20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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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에게 2009-09-19 2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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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gjsdjk 2009-09-19 2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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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지원 2009-09-21 11:46:14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9-21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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