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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와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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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이 작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20%가 줄었는데요. 경제위기가 오면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절약하죠.고로 중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소리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중심의 경제구조란 소리이며 중국 또한 경제위기에 대응할수 있는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약 고급제품위주의 고부가가치 구조 였다면 수출비중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았겠죠. 만약 미국에서 금용위기가 아닌 총체적인 경제위기였다면 중국은 더욱 큰 낭패를 보았을 겁니다.그 이유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1차적으로 미국과 금융쪽으로 연관된 나라들에게 파급되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제조업으로 인해 큰 흙자를 보는 중국의 입장에선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본 것이죠. 다행스럽게 미국과의 경제교류는 많으나 금융거래가 적어서 서로 연관성이 작았기에 중국이 피해를 덜 본 겁니다. 헌데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중국이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경제가 성장한들 앞으론 이웃나라의 불행이 곧 중국의 불행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각성을 중국관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위기라고 하자 처음엔 중국은 걱정없다더니 그렇게 걱정없으면 뭐하러 엄청난 경기부양자금을 투입 했을 까요?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관리들이 더 각성할 부분은 북한이 순망치한의 역활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보다는 그 반대급부로 북한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물자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한반도 물류통로를 북한이 막고 있기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국가재정의 3분의1을 물유운송에 의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별다른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머징산업이라고 해서 어느회사에 투자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 비중의 중요성도 크지만 비슷한 기술이라면 석유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적게들면서 원자재의 공급이 용이한 곳이 투자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고로 북한만 뚫린다면 중국의 북동부는 세계자본경제의 집합소가 될 것입니다.그럼 중국은 손안대고 코풀기 식으로 자동 발전이죠. 거기다 돈은 돈대로 벌고 세금은 세금대로 취하고... 중국은 지금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완전 화중지병이죠...아니 그림의 떡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으며 순망치한이란 망상에 빠져 좋은 것이 있어도 볼수 없는 눈뜬 장님인 겁니다. 중국이 눈을 떠야 탈북자 분들도 편하고 조선족들과의 갈등도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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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이 잘되면, 중국도 북 뿐 아니라 배후의 남을 고려해서 대북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 방해하고 있지요. 북을 경제적으로 봉쇄해 압박하겠다면서..남북 모두의 손해가 분명합니다. 이런 손해만 보는 게임은 애초에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명박과 한국의 극우파는 시작 했지요.
과연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북한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쓰이겠죠.
모든 나라들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다면 북한주민들로선 북한정권을
어찌해볼 도리도 없으며 사유화된 북한군대는 오히려 확실한
기득권자들로서 자신들 배나 불리겠죠...
개성공단에는 4만의 북 핵심계층 출신 노동자들이 일합니다. 그들은 남에 대한 환상으로 사상적으로 다 와해되어 버렸다는군요. 앞으로 그 숫자가 40만이 되고, 4백만이 되면 북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북에서 김정일 사후에 혹 급변이 오더라도, 북의 지배계층을 남이 포섭할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의 신뢰가 없는 지금은, 북에 급변이 오면 북은 그들의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랍니다.
님의 머릿 속에 깔려있는 낡은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답답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다는 것과 북한주민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민주화 운동과 저항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말그대로 다른나라로부터의 체제보장이란 외부에서의 침략을 배제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살펴 보더라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체제보장이 되지 않아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을 걱정 하시우?
아니면 중국이 모르는것 같아서 한 수 가르쳐 주는거요?
글 쓰시는 것을 보아 하니 개리씨 하고 논쟁 대상자가 적격인 분이시구려.
님은 중국 걱정...개리는 북한걱정. ..........
제나라 걱정들을 저리 하면 얼마나 좋을고.................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20대중반의 대학생입니다.
최근들어 탈북자(동북아 정치 경제 관련하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정보랄까? 그런것들이 궁금하여 인터넷을 항해하던중 이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것이 실례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위에 글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남북경협에 관한 두분의 입장차이가 있으시더군요..
전 원칙적으론 남북경협에 찬성입니다. 게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변화를 이끌어낼수있는 원동력이 될수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일것입니다. 그렇기에 역대정부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한것이었고, 현정부또한(전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만큼은 최소 발전은 아니어도 유지시킬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될수밖에 없는것이 바로 경제적가치입니다. 북한은 90년대 대기근이후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곳곳에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정권이 불안정하기때문이죠 기업의 오너나 주주들 입장에서 볼때 북한공단에 공장을 짓는다는건 속된말로 자살행위로 보는것이 일관된 견해입니다. 기본상식이 안통하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이겠죠. 최근의 개성공단의 일련사태를 보더라도 통행을 막는다거나, 갑자기 기존계약을 철회하고 새로운 계약을 요구한다든가(임대료문제나 임금문제인데 북한은 한국정부가 기존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물론 금강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기업입장에서 기업과는 아무상관없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문제가 된다는것이 너무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는겁니다. 개성공단도 그럴것이라 사료되지만 보통의 한국생산직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1초라도 헛된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식스시그마등의 프로세스를 시행합니다. 그것만이 국제환경시대에 기업이 생존할수있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쟁시대에 공장과의 통행,연락 등을 막으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수 없겠죠? 살아남더라도 많은 경제적피해를 보게 되구요..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남북 특수상황속에서 전정부가 기업들을 설득하여 들어가게 된거죠.. 경제적가치 이외의 무형적가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북한과는 다릅니다.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에 들어갔음 좋겠다 판단했다고 기업들에게 명령할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가고 싶어야 들어간다는 것이죠. 정작 공단에 투자하는건 기업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개성공단은 초기형태입니다. 딱 필요한 건물들만 지었죠.. 혹시라도 북한이 돌발행동을 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어느정도는 막아줄수있는 금액이란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공단이 발전하게되면.. 그 투자금액은 상상이상이 됩니다. 다시말해 정부도 뒷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부의 돈은 곧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개성공단을 최대한 키웠는데 이걸 날리게 되면 그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위태롭고 그 기업의 한국쪽 직원들의 가계가 힘들어지고 그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수 없는데 또 도와주면 국민세금을 날린것이니 지지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한국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중요하단 사실은 아마 모두 다 알껍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겁니다. 북한이 만든 수많은 공단이 다 실패하고 개성공단만이 유지되는건 특수상황이기에 한국이외는 전세계 어느나라도 북한공단엔 관심따위 없죠.. 기업이 들어가고 싶게끔 북한이 변해야하는데.. 아마 힘들듯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남북경협은 한마디로 경제적문제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런것인지 이유를 안쓰면 혹시라도 이글을 읽는 다른 탈북자분들이 오해할까봐서요. 한국사람은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민족보다 돈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니깐요 또 그런것이 절대로 아니니깐요.
흔히 남북경협하면 한국정부와 북한정권만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가 전 바로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 써본 글입니다.
이른 새벽시간에 쓰다보니 글의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