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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Korea, Republic o 붉은세균 0 377 2009-10-02 11:59:17
불온 서적판매 무죄
불온 서적 판매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소재 모 인터넽 서점주인 윤모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되었다는 일간신문의 보도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찬양,고무 등의 범죄가 성립되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등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등을 제작,소지,판매 취득해야한다” 했고 인터넽 서점을 경영하는 윤 모씨 의 경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 했다. 서점에 판매목적으로 진열 소지,판매한 것은 왜?제외시켰나?
그러나 단지 그러한 증거가 없다해서 무죄 선고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불온 문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온 결과 붉으스럼 하게 물들고 사회의 이념혼란과 동서갈등, 남남충돌을 유발한 주요원인 이였다.
이러한 불온 서적의 판매행위를 단지 확증이 없다해서 가볍게 여기고 방치 하는 데서 작은 불씨를 크게 키우는 우를 계속 범한다면 이것은 장래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 하게 되는 시기가 올수있슴을 예측케한다.
민주주의를 위협 하는 어떤 작은 움직임 일지라고 경계의 경계를 거듭해도 옥상옥(屋上屋)이 되어도 충분치 않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주 쾌적하게 붉은 무리들이 서식하고 성장할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얼마나 호조건으로 정착 성장 하였던가?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면서……..
직 간접 침략으로 우리 대한민국 을 타도 하려는 북한 괴뢰 집단이 남조선 무력적화통일 노선이 강력 추진 되고있는 이싯점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미한 움직임일지라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제거해야 민주주의가 가까스로 지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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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10-02 12:33:19
    사상의 시장에 내 놓으면, 낙후된 사상은 자연히 도태됩니다. 암튼 우리 자칭 보수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저보다 너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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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에 2009-10-02 18:56:19
    민주주의 에 대한 확신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조국의 안위를 염려 하는것 입니다.
    북한괴뢰집단이 우리를 적화 통일 하려고 6.25전쟁후 감행한 도발은
    헤아릴수 없슬정도 였고 지금도 꾸준히 우리를 전복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염려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빈약 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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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징 2009-10-03 01:41:44
    맞아요. 개리님은 덮어놓고 북한과 관련된 말만 나오면 이치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현정부만 욕하는데 현정부에서 아마 직업을 잃은가 봅니다.
    아마 나쁜짓을 한건 아닌지요?
    당신이 보수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건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좌파들은 정말 사회의 골치거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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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꾼 2009-10-04 11:43:39
    -답은 있지만 그 어떤 공식도 없어-

    우의 길을 이용해 가든 좌의 길을 이용해 가든 어쨌든 결과의 길 위에서 그들이 보게 될것은 하나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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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박멸 2009-10-06 15:33:26
    그래 붉은세균 너부터 박멸하자
    개후레아들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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