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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터민 (월북자 수용할까 추방할까)
Korea, Republic o 스나이퍼 0 414 2009-10-28 05:41:24
북한땅을 벗어나 중국 또는 제3국에 머물러(탈북자) 있거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새터민) 모두는 독재자 김정일 정권 으로 부터 어느 사람은 정치적 핍박을, 또다른 사람들은 경제적 궁핍을 벗어 나려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제 사회는 이들을 정치 경제적 이유를 막론하고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중국 많큼은 예외)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대한민국인으로 인정하여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많은 수에 이탈주민이 입국하는 관계로 해가 흐를수록 관계법령은 개정되기 일쑤이고 처우는 떨어져 가고 있음을 볼수있다.
물론 정부의 도움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으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원적 한국 태생들 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해당 기관들의 고충이 있음을 인정치 않을수 없다.
이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려는 북한이탈주민 수십여개 각 유관단체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북한이탈주민을 대표 한다고 큰소리 치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주제에 맞게 일심단결 하는 자세를 촉구 합니다"

내가 말하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이란,
아직 영글지도 않았는데 정치색을 표방 하거나,누가 누굴 봉사 한다고 시시껄렁한 봉사단체 우후죽순으로 꾸려 놓고 은행계좌나 터놓고 하는 그런 경망스럽고 속보이는 행위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자칭 북한 인텔리젼트 들을 말함.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엊그제 한국 태생인 강동림 이라는 자가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뚫고 자진 월북했다는 소식이 있어 현재 해빙무드를 타려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어떤 파장을 끼칠지 자못 궁금증을 자아나게 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 이전(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런 일이 서너건 있기는 있었으나 북측은 남북관계에 손상이 갈것을 우려하여 제 3국인 중국에 추방하는 형식을 빌어 한국에 송환시킨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황당 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
세상에 일개 민간인이 온갖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물샐틈 없이 지키고 있다는 철책을 어떻게 뚫고 나갈수 있었단 말인가.
이거 어디가 잘못되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 아닌가.
당국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추궁 처벌해야 할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북한군 당국은 이 사실을 하루도 채 넘기지 아니하고 대 내외에 발표를 했다.
이런 사실은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것은 아닌지.
과연 한국 내에서 죄를 짓고 월북한 범죄자를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것인지.
그랬을때 그 실효적 영향력도 영향력 이지만 북한 당국이 떠안게될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 낼수 있을지.

신임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정권은 기아 선상에 서있는 기층민들의 하소연은 멀리한채 대북 선제 공격을 서슴치 않고 있는 역대 최고의 강경파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데 이런 강성 국방장관을 직 간접적으로 곤경에 빠트려 남측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강제추방 형식을 빌어 한국으로 송환할 것이라 판단해 본다.

하여튼 정신병자 하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사태는 우리가 경계 해야할 것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당국자는 월북자 강동림을 하루 빨리 송환 시킬 것을 북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2000년 이후 남한 출신의 월북일지"

1.2002년 6월 밀입북한 박모(44)씨를(월북 이유,카드빛) 중국에 인도 이후
한국입국.

2.2003년 3월 월북한 50대 남자(빨치산 아버지 찾으러 나섬) 중국측에 신병
을 인도했고 이후 한국입국.

3.2005년 2월 중국 길림(吉林)성 인근의 두만강을 건너 함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한 박모씨를 같은해 4월 중국으로 추방 한국송환.

4.2XXX년 월북한 40대 남자는(가정 불화와 생활고) 북한에서 사죄문까지 쓰
고 중국으로 추방당함.

이들 모두는 국내 송환되어 처벌을 받았음.

이 외에 "1984년 부터 20년간 주한 미8군 군속 신분으로 6병기대대 538중대 검사과장으로 일하다가 2004년 월북한 김기호(64)씨의 경우는 송환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평양시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집회까지 개최했다" 이는 김씨가 주한미군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5.2009년 10월 26일 강동림 3.8선 철책 뚫고 월북.

강동림의 운명은 ?

1.북한 새터민.
2.김정일도 거부한 월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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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009-10-28 10:22:49
    북한으로 월북한 남한 새터민을 추방하겠지요,
    남한에는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이 많으니 너희도 추방을하라! 머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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