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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통일이 시작되었다.
Korea, Republic o Garry 0 418 2009-11-23 05:25:53
안온한 남북의 냉전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분들이 대부분일 테인데, 이제 앞으로 수년 간에 일어날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아시겠지만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휴전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가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평화협정을 체결을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힐러리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할 수도"
출처 : 힐러리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할 수도" - 오마이뉴스 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ed_pg.aspx?CNTN_CD=S0000026676

이는 지난 60여년 간의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해 온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역시 오바마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94년의 위기를 풀은 페리 보고서도 당시 김대중 정부의 보고서를 차용한 것이였고, 이번에 오바마의 대북정책도 미국에 있는 한국인 정책관계자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수교까지 할 수 있으며, 그럼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가 변경됩니다. 미군은 지속주둔을 하되 남북 간의 분쟁을 막는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요.

북으로서는 미국과 남한이 처들어 올지 모른다는 자신들의 안보상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남과 서방의 투자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개방이 가능하니, 많은 인민군들이 재대되어 학교로 가고 공단에 투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이미 6.15 정상회담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6.15에는 '남과 북의 1단계 통일 방안이 서로 유사하다'는 내용이 이미 있는데, 평화협정의 체결로 인해 남북은 유럽연합처럼 2국가 2체제로 국방과 외교를 독립하는 남북연합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통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북은 통일방안에 있어서 1국가 2체제를 거치는 고려연방제를 수십년 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두 개의 다른 국가로써 유엔이 가입되었고 국방과 외교를 현 시점에서 남북이 합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김정일도 남측의 통일방안인 남북연합이 현실적이라는데에 6.15 당시에 이미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호칭만을 북은 고려 연방제라 여태 고집하고 있는 차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통일방안과 관련한 남북미중러의 회담이 내년에 예상되는데, 남북의 관계가 이명박 들어서 대폭 악화되어 둘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이미 선언한 바가 있어서, 남북연합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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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한순서 2009-11-23 08:43:01
    1.미-북 평화 협정 2.미-북 수교 3.미군철수 요청 4.적화통일 마각을 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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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이 2009-11-23 09:17:32
    진짜 통일이 시작되었다.얘야 제목이 그ㅡ럴듯 하구나. 죽지않으면 살소리 하고 있네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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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미 2009-11-23 09:37:39
    할수도-> 한다-> 이다 -> 북한은 상호주의다 -> 결국 이명박은 아무것도 모른다

    광대망상이 끝내주는군요

    모든글이 이런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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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야 2009-11-23 10:46:52
    컴컴한 골방에서 침 질질흘리며 힐힐거리고 즐기는 미친 놈한테

    댓글다는 분들도 참.... 익명의 컴퓨터가 여럿 망가뜨리네요.



    재를 저 힐힐거린 댓가로 친절하게 이북에 보낸다면, 바짓가랑이 붙잡고

    ㄸ, ㅇㅈ을 질질 쌀 X이구만.

    아니면, 북에서 적지않은 활동비를 받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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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겐 2009-11-23 15:58:41
    미국이 평화협정하는거 하고 해빛이 무슨상관있어?
    90년 노태우정부때부터 수교하라고 했는데 .... 김정일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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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999 2009-11-23 16:13:31
    이명박이 흡수통일을 선언했다구요?
    정권내에 하려면 빨리 선전포고 해야겠네...
    내생각엔 통일은 커녕 이런식으로 퍼주면 2국가 2체제로 진입할 과도기만 으로도 50년 걸릴 것 같은데...

    결국 관건은 일단 개혁개방이라도 유도해서 잘살게 하는 것...
    북한 미국 수교 찬성임...
    수교되면 이명박 정권내에 드디어 큰 성과가 이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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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야 2009-11-23 16:57:42
    개리야. 밥은 먹구 컴터 치구있냐? 밥이나 먹구 해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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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 2009-11-23 22:24:30
    개리님에게
    님은 단순하던지 아니면 홍보적효과를 노리는 분인지 두길중 한가지입니다
    왜냐 님이 이명박이와 안맞듯이 통일이 그렇게 주머니에서 잡동산이 뒤지듯 되고 님의 이상대로 이루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아니면 교란과 혼란으로 공산권의 파시즘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을 계몽하는것입니까 ?
    게리님 분명히 가르치는데 어느것이든 이끌어내기가 씹던 껍 주물루듯 호락호락 하지가 않탄 말이죠... 어리섞음은 인생후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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