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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개성관광에 대한 南北정부의 입장차
Korea, Republic o 노라드1 0 252 2009-11-28 22:51:30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북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관광 재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북측 사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담화는 양측간의 거리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선 남과 북은 관광 재개의 주체를 놓고 완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비록 현대라는 민간 기업의 사업이지만 남북한 당국의 협의를 통해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장돼야만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방북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해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 후 관광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 정부인 만큼 관광 재개도 정부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략) 우리 아태위가 남측의 현대와 함께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우리 정부의 개입 여지를 부정했다.

또한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때 현대와 아태위가 관광 재개에 합의한 것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관광 재개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을 통해 현 회장에게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 의사를 밝힌데 대해 정부가 `공식회담 제의로 볼 수 없다'며 일축한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와 관광 대가의 지불방식을 변경하는 문제 등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언급하지 않은 문제도 북측에 의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정부는 박왕자씨 사건 발생 이후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및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장치 마련 등을 관광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을 뿐 북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다.

또 비슷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현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관광대가를 현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담화에서 통일부 당국자들이 관광객 사건에 대한 "사과를 떠들면서" 현금지불방식의 관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남측 당국이 공식 거론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북측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한 당국의 신뢰 부족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담화에서 "현인택과 통일부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결국 북핵 문제의 진전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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