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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서 죽이자
Korea, Republic o 퍼온글 1 381 2009-12-13 18:32:54
우리는 이렇게 살 순 없다. 경제력에서 북한보다 200배나 되는 한국이 김정일에게 끌려다니고, 김정일은 핵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우리는 韓美동맹의 집행기구인 연합사를 해체하려 한다. 從北세력은 북한정권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괴롭히는 일로 먹고 산다. 국민들은 웰빙 체질이 되어 북한동포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국군 지휘부는 모처럼 재발견한 尙武정신을 망치고 있다. 애국심, 국가기강, 국민교양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국민정신이 망가진다. 政治가 法治를 해친다.
이 모든 부조리의 원인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健在이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도덕적 결단의 不在이다. 700만 학살정권을 '민족共助의 대상'으로, '화해협력의 파트너'라고 여기는 風潮가 만연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순 없다. 이렇게 비겁하게, 이기적으로, 非인간적으로 살 순 없다. 결심만 하면 우리는 萬惡의 根源인 김정일 정권을 해체할 수 있다. 그렇게 할 힘이 있고 수단이 있다. 문제는 의지이다.

헌법의 명령

우리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國家의지와 國家목표로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북한지역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國家의지를 확실히 하였다. 북한지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통일을 해야 하는데,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라고 명령하였다. 헌법 1, 3, 4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正體性을 담은 헌법의 뇌수요 심장이다.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國體변경을 가져오므로 개정 不可조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 사업을 위하여 헌신할 의무’를 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한반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이념ˑ무장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한국인은 이 대결구조를 타파하고 국토통일을 하여야 할 민족사적 의무가 있다. 통일의 방도는 전쟁이 아니라 돈을 媒介(매개)로 한 자유의 확산이다.

북한주민들의 각성

한국의 국가목표는 자유통일을 달성하여 북한주민들까지 자유민으로 만든 뒤 7000만 민족집단이 一流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구성원이 창조적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즉, ‘통일되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국가목표에 同意하는 주변 국가는 현재로는 미국밖에 없다. 韓美동맹은 우리의 생명줄이자,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에 필수조건이다.
한반도의 再통일은 韓民族의 단결과 민족自決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질 때 어떤 外勢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북한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同族과 합치겠다고 결단하도록 지금부터 그들의 마음을 잡아가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人權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하여 북한노동당 정권을 압박, 북한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돈과 정보를 들여보내 시장경제의 기능을 확산시키고 동포들을 민주적으로 각성시킴으로써 그들의 힘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을 몰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웃으면서 죽이자

*탈북자들을 북한정권 붕괴 戰略의 뇌관, 對北공작의 매개자로 삼는다. 탈북자들의 한국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통일사업과 親北좌익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탈북자 고용법을 만들어 기업이 그들을 지원하고 탈북자들은 북한의 실상을 노동자들에게 알린다. 탈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탈북자 구출사업에 국가예산을 많이 쓴다. 민간인들의 '신들러 리스트’식 탈북자 구출작전을 정부가 장려한다. 5년안으로 10만 명의 탈북자들을 수용한다.
*북한의 市場을 對北민주화戰略과 정보확산의 중심 수단으로 이용한다. 북한시장과 상거래를 이용하여 라디오, 비디오, UBS 등을 대량으로 들여보낸다. 모든 對北지원은 市場기능을 향상시키고 북한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목표에 충실하여야 한다.
*유엔안보리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提訴하도록 하는 운동을 국제적으로 벌인다. 북한정권내 反인류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보내면서 親韓협조자들에 대한 報償을 약속한다.
*북한노동당과 군대 내부에 親韓조직을 만든다.
*국민들이 북한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행동과 자유통일과 북한동포 해방을 正義로운 일, 보람된 일, 즐거운 일로 생각하도록 교육한다. 그리하여 韓民族이 가진 인간애와 애국심과 正義感을 동원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武器인 돈, 人權의식, 자유, 정보가 북한지역으로 집중투입되어 북한정권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이 길은 北核과 남한내 從北세력 同時해체의 길이기도 하다.
*‘北韓노동당政權해체戰略’의 主務부서는 국가정보원이다. 국방부는 敵의 남침을 저지하는 방패요, 國情院은 敵의 사령부를 마비시키는 槍이다.
*북한정권 허물기 전략은 時限(시한)이 있다. 중국이 너무 커지기 전에, 일본이 한반도 分斷(분단)고착을 획책하기 전에, 미국이 北核(북핵)해결을 위하여 韓美(한미)동맹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하기 전에, 從北(종북)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기 전에 決行(결행)해야 한다.

法治와 교양

북한의 자유화는 민주주의의 基地인 남한이 法治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과 맞물릴 것이다. 한국인들은 지난 61년간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의 4단계 국민국가 건설과정을 지나왔다. 남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그 힘으로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을 성공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은 法治의 생활화를 뜻한다.
法治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정부, 정당, 언론, 대학 등 이 사회의 지도층부터가 憲法정신을 행동윤리로 신념화해야 한다. 反헌법적-反국가적 세력을 응징, 순화하여 약화시키고, 6·15 선언과 같은 反헌법적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惡黨과 깽판세력을 응징할 수 없는 나라로 계속 간다면 통일도 一流도 안 된다. 惡을 응징하려면 국가엘리트의 自淨-自强 노력이 先決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양있는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 卑俗語(비속어) 및 암호로 전락하고 있는 韓國語를 교양어로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언어가 思想을, 思想이 행동을 지배한다. 한국어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나라도 정상적일 수 없다. 한국어의 2大 표기 수단인 漢字와 한글 중 漢字를 포기함으로써 반신불수가 된 한국어를 復元하는 길이 바로 선진화의 길이다. 한국은 인터넷 사용률은 세계 1등이지만 文盲率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漢字)문맹률 70%인 나라의 정신은 아무리 잘 살아도 3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韓國語 정상화, 法治 정착, 자유통일, 一流국가 건설은 우리 시대의 最優先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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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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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위 2009-12-14 02:38:11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한자 문제는 직접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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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음 2009-12-14 02:52:08
    중국보다 잘 보존돼 있는 한국의 한자 교육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 무리할 것 전혀 없다고 본다. 지식의 저변을 넓히면 좋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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