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을 인권이 있는 생명체로 보느냐에 따라다르겠죠.
만약 동물과 같은 인격체가 아닌 생명체로만 본다면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네요. 예를들어 타인의 소를 자기 마음대로
죽인다면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죽였으니 범죄죠.
지구의 법의 테두리에서는 이런기준이 될꺼 같아요.
정답 후리따부따씨가 답을 말하면 내가 답하리다.
정답을 모르겠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외계인을 접해보질 않아서리.. 참고로 나는 북한분+남한토박이 입니다. 아래 답변좀 부탁 ... 그리고 탈북자분들 많이 도와 주어야 합니다. 돈 따지지말고 로보트박처럼 진시로 선의를 배풀기를 바랄뿐이오..
1967년 외기권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9년 달에 관한 조약(Moon treaty: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내법으론 우주개발진흥법,우주손해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이하 시행형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 읽어보세요
음... 각종 우주에 관한 법안이 이미 생겨났군요
나의 물음이 구체적이지 못한데 나의 궁금점은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때 죽여야 마냐죠.. 이 법안은 아직 안나왔을텐데 미래를 대비해서 국제법에 빨리 등기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채에 죽여도 되는지 안되는지..한두마리는 괘찮은데 수많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한다면 인류가 멸종될수도 있으니 ...
난 후리자후장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나 로버트 박에 대한 의문과 우주인 살해에 대한 이 견해는 아무 정치적 견해를 떠나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 선족이나 짱깨란 말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질문엔 당연히 같이 동참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인 입장은 우주개발에 대한 각 국가의 선점권과 한편 공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를 논하는 두 부분이 병립돼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은 선고문 수준이고 특히 외계인에 대한 살해문제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본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외계인을 죽여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법을 확대해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외계인을 희귀성 생물로 규정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은 법 조문이 없으면 적용하기 힘듭니다. 새로 만들거나 법 해석이 따로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만약 외계인이 있어 지구에 해악을 끼쳤다면 죽여도 상관없을 것이고, 지구에 우호적 존재라면 같이 공생할 새로운 조약을 맺거나 법규를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만들겠지요. 그러나 아직 각종 분분한 설들만 있고 실증적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니 두고 봐야겠지요. 하긴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지구뿐이라고 보기엔 우주가 넓긴 너무 넓은 건 사실이지요 ^^
참고로.나는 복많이 받으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라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씨알의터님은 외계인을 죽이면 범죄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외계인을 희귀성동물로 지정해서 법으로 규정해두면
그때서야 외계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외계인을 인권이 있는 생명체로 보느냐에 따라다르겠죠.
만약 동물과 같은 인격체가 아닌 생명체로만 본다면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네요. 예를들어 타인의 소를 자기 마음대로
죽인다면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죽였으니 범죄죠.
지구의 법의 테두리에서는 이런기준이 될꺼 같아요.
법적인 질문을 하시구 중국 검찰국 시험 준비를 하시나..
동북삼성중에 어느 성에 살고 계시는가요?
미린다님은 외계인을 죽이면 범죄가 구성되는냐 아니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컴퓨터도 최근에 배웠어요. 타자 연습중이라 오타도 많습니다.
작은머리로 생각한다면 논리는 없고 그냥 단답형 입니다.
답 : 오계에서 형제가 죽었다고 ufo 전단이 날아와 한국하고 북한만 빼고 초토화 시킬것 같습니다.
북한분인지 한국토배기분인지 암튼 잼있는 분이군요
저 아래 댓글엔 답글을 더이상 달수가 없더군요
뭐 별건 아니다만 개인신상을 답글로 올리긴 좀 그렇고..
메신저 있음 남겨라니 왜 안남겨요?
논리는 필요없고 간단하게 ..외계인을 죽여도 범죄가 옳을까요?
정답을 모르겠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외계인을 접해보질 않아서리.. 참고로 나는 북한분+남한토박이 입니다. 아래 답변좀 부탁 ... 그리고 탈북자분들 많이 도와 주어야 합니다. 돈 따지지말고 로보트박처럼 진시로 선의를 배풀기를 바랄뿐이오..
너를 본게 불실루 곤해지넹. 잘래..
외계인을 죽이는것에 대해 너의 생각 간단히 적으렴
국내법으론 우주개발진흥법,우주손해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이하 시행형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 읽어보세요
나의 물음이 구체적이지 못한데 나의 궁금점은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때 죽여야 마냐죠.. 이 법안은 아직 안나왔을텐데 미래를 대비해서 국제법에 빨리 등기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채에 죽여도 되는지 안되는지..한두마리는 괘찮은데 수많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한다면 인류가 멸종될수도 있으니 ...
너 그렇게 가당치도 않은 호기심으로 가득찬 질문을 왜 이 사이트에 들어와 하는거냐 그렇게 할일이 없나?
네가 중국인이면 이 사이트에서 당장 나가고 중국에 사는 탈북자면 네 앞일이나 걱정해야 할것이다
저도 동감이다만 자꾸 다른 의문이 생겨요
외계인은 지구인이 아니기에 사람으로 볼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희귀성 생물에 속하는데 지구에선 희귀성 생물을 죽이면 범죄에 속하지요...것도 동북호랑이 같은걸 죽이면 큰 범죄구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아 똥궁리 하지 말구 바르게 살아라
아니면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지... 정신병원이나 다녀오시지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질문에서 말하는 법은 어느나라법을 말하는건가요?
[질문에서 말하는 법이 어느 나라 법]
이라고 말했듯이 맨 처음 질문을 던진 후리부따님께 질문한 겁니다.^^
같은 죄목이라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형량이 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라는게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판사마다도 결과가 다를진데, 어느나라 법을 말하는건지 명확히 알아야 좀 더 깊이 생각할수 있을것 같아서, 후리부따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리부따님은 국적이 중국인걸로 아는데, 중국법과 한국법의 갭은 크니까요.
이건 개인적인 잡솔인데,
중국에서 성범죄나 마약 살인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볼때마다, 한국도 처벌을 강화 했으면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 저 우주 밖에는 생명체는 있다는건 뭐 거의 확실하지만
꼭 우리 인간 비슷하게 생겻다고 하는건 무리 일거구.
일단 지구 어느나라 법에 그런게 먼저 생길지 참 흥미로워지네여.
그런데 외계인에 해당하는 그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농부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기자들에게 매일 24시간 잠도 못자고 시달리우다가 말라죽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