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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도청은 응당하다?!...
자유 4 312 2005-08-09 10:11:33
요즘 대한민국이 벌집을 쑤셔 놓은것처럼 시끌시끌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로 이어져 온 불법도청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의 도청은 그리 놀라울 일도아니며 어찌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김정일체제라는 파쇼공산독재체제가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반세기 이상 남한을 적화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그 정치체제에 필요한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응당한 의무입니다. 더욱이 김정일이 파견한 북한간첩들이 득실대는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다 굳건히 하려면 북한간첩들의 암약과 그에 추종하는 친북좌파들의 활동을 막지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일보진전한 모습을 감히 생각할수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은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임무상 어쩔수 없다고도 할수 있는 문젭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이야 안되겠지요.
그러나 간첩의 괴수로 지목한자와 암약리에 간첩활동을 시도하고 있는자, 그리고 그에 추종하는무리들의 유일한 증거확보는 사전모의를 위한 통화내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통화내역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촉박하는 위기의 상황이 초래했을때 합법적인 승인을 받고 도청하거나 아니면 인권침해를 근절한다고 해서 간첩에게까지 물어보고 도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법도청을 구실로 김정일이 파견한 남한내 간첩들과 반국가적 역모를 꾸미는 친북사대매국무리에게 마음대로 간첩활동과 반국가적 역모를 마음껏 할수있게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도청보다도 더 어려운 국가적 진퇴량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동과 서로 갈라져 물고뜯든 지역감정과 사상이념적 대립입니다. 이와같은 대립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우리사회 모든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내에게 딸을 시집보내지 않고 또 반대되는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과 사돈을 맺으려하지 않는 웃지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사분오렬돼 대한민국의 가장큰 패거리정치 마당이 되고, 그래서 동서가 갈라져 공과사를 구분도 못하고 학연 지연에 얽매워 대한민국을 원칙없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맥관계가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가정보원에서도 노골적으로 자행돼 한때 수백명의 국정원직원들을 무리로 내쫒고 전문가도 아닌 전라도 인맥을 등용시켜 국가정보원을 들썩하게 만든적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정치패거리들이 지역주의에 매달려 국회의원자리에 열연하고 우두머리 출신에 따라 지역주의가 청와대 한복판에서 아무리 활개쳐도 국가의 안보기관의 중추를 담당한 국가정보원과 군, 검찰, 경찰만은 망국적인 지역주의에서 얽매워 나라를 위기로 몰아 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개혁은 최고통수권자의 의도에 따른 일방적인 사상 이념적 개혁이 되어서는 안되며 철저히 국가안보확립을 철직으로 하는 안보개혁이여야 합니다.
물론 불법도청이 터진이상 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불법도청을 봉합하는데만 급급할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반국가적역모를 꾸민 민족반역 무리들과 간첩으로 암약했던자들의 숨길수 없는 증거까지 공개해 우리사회에 오래동안 둥지를 틀고 제세상처럼 활동해온 쓰레기들을 대담하게 분리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으로 직행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사회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도 주도권을 틀어쥘수 있습니다.
이제 김정일체제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과거 북한간첩들은 남한내 정보수집이 기본이였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잠입한 간첩들은 정보수집보다도 김정일체제에 위협을 주는 대한민국을 분렬와해 시키는게 기본목적일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북한의 얄팍한 술수에 놀아날수는 없으며 이번 불법도청사건을 교훈으로 일치단결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도 제발 정신을 버쩍 차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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