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북한자유화행정본부"를 설립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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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급사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군사작전과 더불어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자유화행정본부"를 설립한다고 하네요...아울러 남한의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통합위원회"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정적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김정일이 언제 급사하느냐만 남았습니다.. "정부, 북(北) 급변사태때 현지 비상통치기구 세운다" | 기사입력 2010-01-14 03:05 광고 '비상계획' 대폭 수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최근 대폭 손질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비상계획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급변(急變)이 일어나도 우리 정부 당국자가 북한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계획에는 북한 지역의 안정과 개발 등을 위해 우리 행정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의 '작전계획 5029'가 북한 급변시 군(軍)운용 계획이라면 '비상계획'은 우리 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담은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급변시 북한에서 비상 통치를 담당할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우고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 세습, 핵무기 보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경제난 등 북한 안팎의 사정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을 감안해 비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계획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에서 '부흥계획'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충무계획'으로 불렸다. 통일부는 비상계획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2008년 정부 문건에 따르면 '○○계획'이란 이름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급변사태의 유형을 ①최고권력(김정일) 유고 ②권력투쟁·쿠데타 ③주민소요·봉기 ④대량 탈북 ⑤외부 제재·공격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급변 이후 남북이 실제 통합단계에 들어갈 경우, 우리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매년 비상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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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급변사태시에 한국군이 북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없던 것은 단지 북을 자극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교전을 필연적으로 동반함으로써 그것이 명백히 제 2의 6.25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국 한복판의 전면전을 막는게 아니라 되려 추구한다니. 완전히 미친 거지요.
실제로 한국군이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요. 전쟁으로 얻을 것이 없는 미국이 막을 테니까.
전투없이 북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는 그들의 사회주의 동맹국군인 중국군 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정말 외부에서 군대가 들어가야 할 정도로 큰 혼란이 북 내부에서 벌어지면, 미국은 중국군이 북의 핵무기를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중국군의 북 진입을 승인하는게 합리적이지요. 그렇게 중국이 북을 먹으면 한반도에는 영구분단이 오는 것이고요.
물론 사전에 중국과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겠지요...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미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렬고 하겠어요?
핵무기는 김정일 사후에 중국의 힘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는것이니, 중국이 북을 먹으라고 하면 되는거지 미국이 무모하게 직접 전쟁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중국이 북을 먹고 한반도가 영구분단되면 핵도 제거되고, 분단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중일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6.25 때에 중국군 1백만 대군을 투입하고 30만을 죽였습니다. 그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제와서 왜 공짜로 남에게 북을 줍니까? 여전히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해 주는 것 보세요.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는거에요. 중국이 동북 심양군구의 병력을 강화하고 압록강 두만강 주면의 길을 새로 닥고, 김정일 정권이 넘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지지해 주는 행동이 모든 것을 잘 말해줍니다.
급변사태시 한국군이 북에 진입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은 그들 머릿 속의 망상일 뿐입니다.
토론방 게시판에서 퀴노네스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는 급변사태시 계획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는 반드시 전쟁이라면서 미국 중국이 이를 막겠다고 합의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명박 정권이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절망감의 표현일 뿐이지요.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전쟁이 반드시 동반되는 흡수통일...이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죠. 이명박의 급변사태 계획이란 것이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2) 영구분단..중국이 북을 먹으면 영구분단이죠..3) 햇볕정책을 통한 단계적 통일...이게 가장 바람직 하겠지요.
남들은 이미 다 연구 해보고 실제로도 해보고 결론낸 일을, 학습이 뒤늦은 사람들이 다시 내놓고 해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보수적인게 아니라 멍청하다고 성토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 표현의자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14 05:23:59
보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쓴 글은 북한붕괴시에 대비책 인거 같습니다.
북한붕괴시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햇볕정책을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는 당연히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북한급변시 탈북자들이 북에가서 해야될일도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미중일은 남북통일 되는거 그다지 달갑게 생각 안하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붕괴시 가만히 외부세력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것은 주권국가이고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만약에 북한붕괴시 북한에 중국군이 들어오는걸
미국이 승인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수방관 할때 국민이 그걸 받아드릴거라
생각하나요?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을 신뢰할까요?
나는 소시민 이고 햇볕을 지지하지만 삼팔선에 중국과 대치하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중국과 대치하는걸 대한민국 국민이 바랄까요?
없을겁니다. 그럴바에는 전쟁 해서라도 중국을 막아야죠. 국가는 강하게
나갈때는 강하게 나가야 상대방이 움찔하는거고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거지요.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문제가 더커질수도 있는겁니다.
구한말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