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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북한자유화행정본부"를 설립한다고 하네요..
Korea, Republic o 표현의자유 0 536 2010-01-14 04:33:33
김정일이 급사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군사작전과 더불어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한자유화행정본부"를 설립한다고 하네요...아울러 남한의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통합위원회"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을 민주화시키고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정적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김정일이 언제 급사하느냐만 남았습니다..



"정부, 북(北) 급변사태때 현지 비상통치기구 세운다"
| 기사입력 2010-01-1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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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대폭 수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최근 대폭 손질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비상계획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급변(急變)이 일어나도 우리 정부 당국자가 북한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계획에는 북한 지역의 안정과 개발 등을 위해 우리 행정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의 '작전계획 5029'가 북한 급변시 군(軍)운용 계획이라면 '비상계획'은 우리 정부의 행정적 조치를 담은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급변시 북한에서 비상 통치를 담당할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우고 통일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 세습, 핵무기 보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경제난 등 북한 안팎의 사정이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을 감안해 비상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계획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에서 '부흥계획'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충무계획'으로 불렸다.

통일부는 비상계획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2008년 정부 문건에 따르면 '○○계획'이란 이름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급변사태의 유형을 ①최고권력(김정일) 유고 ②권력투쟁·쿠데타 ③주민소요·봉기 ④대량 탈북 ⑤외부 제재·공격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급변 이후 남북이 실제 통합단계에 들어갈 경우, 우리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매년 비상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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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4:35:26
    현 정부 관계자들의 심각한 망상입니다.

    북 급변사태시에 한국군이 북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없던 것은 단지 북을 자극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교전을 필연적으로 동반함으로써 그것이 명백히 제 2의 6.25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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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4:39:09
    김정일이 죽고나면 북한에서는 인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판인데, 무슨 놈의 6.25란 말입니까? 모든 인민들이 김정일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인민들보다 당간부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병사들이 굶주려서 총도 제대로 못 쏠 형편인데, 최첨단의 무장력을 갖춘 한국군을 어떻게 대적한 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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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4:40:17
    군대 가 보셨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쪽이 힘이 부치면 총 한방 안쏘고 항복하라고 배우셨냐? 절대로 무조건 전쟁이죠. 얼마 전 이라크 전 티비로 못 보셨어요? 한반도의 이라크화지요.

    정부가 자국 한복판의 전면전을 막는게 아니라 되려 추구한다니. 완전히 미친 거지요.

    실제로 한국군이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요. 전쟁으로 얻을 것이 없는 미국이 막을 테니까.

    전투없이 북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는 그들의 사회주의 동맹국군인 중국군 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정말 외부에서 군대가 들어가야 할 정도로 큰 혼란이 북 내부에서 벌어지면, 미국은 중국군이 북의 핵무기를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중국군의 북 진입을 승인하는게 합리적이지요. 그렇게 중국이 북을 먹으면 한반도에는 영구분단이 오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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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4:47:53
    작전계획 5029는 미군과 같이 짜 놓은 작전계획입니다...김정일이 죽고나면, 미군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라도 북한에 안들어 갈 수가 없지요..그런데 북한에 미군만 들어가면 한반도 주권국가인 남한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중국과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겠지요...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미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렬고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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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4:49:41
    다시말해서 작계는 실행에 못 옮긴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해서 뭘 얻지요? 이라크는 석유라도 많았다지만, 북에는 뭐가 있길래?

    핵무기는 김정일 사후에 중국의 힘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는것이니, 중국이 북을 먹으라고 하면 되는거지 미국이 무모하게 직접 전쟁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중국이 북을 먹고 한반도가 영구분단되면 핵도 제거되고, 분단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중일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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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4:53:27
    북한에도 석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정도의 석유자원이라고 하더군요...그 외에도 지하자원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미군이 그것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겠어요? 미군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의 테러집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그것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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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4:55:33
    글쎼, 몇번을 말해요. 중국이 김정일 사후에 북에 위성정권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그 정권의 요청으로 평화롭게 중국군을 진입시켜서 북의 질서를 회복하고 북핵을 제거해 줄 수가 이는데, 왜 미군이 한반도 전쟁을 내고 피를 흘리려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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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4:57:52
    제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미군이 이라크에서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답니까? 더구나 북한같은 민족성이 강한 집단이? 더군다나 남한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중국이 그렇게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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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02:31
    그런데 그렇게 중국에 안 먹히려는 북을 자꾸 궁지로 몰라 구지 중국에 먹히라고 밀어 붙이는 한국 정부는 뭐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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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10-01-14 17:46:49
    조선시대나 유럽의 농노시대보다 못한 세상을 구현한 김정일과 그 졸개들의 공산당이 무너지는게 그렇게 가슴아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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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4:51:54
    중국도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국 학자들도 그런 의견을 표명했구요....이명박 정부도 그 정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사전 정지작업이 없다면, 정부의 이런 발표가 나오기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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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4:53:00
    전적으로 잘못 아시는 거지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6.25 때에 중국군 1백만 대군을 투입하고 30만을 죽였습니다. 그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제와서 왜 공짜로 남에게 북을 줍니까? 여전히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해 주는 것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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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4:55:50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오날날의 중국은 실리를 추구합니다...북한과의 관계가 실리가 크겠습니까? 남한과의 관계가 실리가 크겠습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남한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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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4:58:38
    중국이 남의 손을 어떻게 들어준다는거에요? 한국군이 북에 진입하면 반드시 전쟁인데 그걸 중국이 방관하는게 중국의 실리에 맞다? 자국 변경에서 전쟁나고 사회주의 동맹국이 하나 사라지고 미군의 세력이 국경에 진출하는게 어떻게 중국 실리에 어떻게 맞아요?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는거에요. 중국이 동북 심양군구의 병력을 강화하고 압록강 두만강 주면의 길을 새로 닥고, 김정일 정권이 넘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지지해 주는 행동이 모든 것을 잘 말해줍니다.

    급변사태시 한국군이 북에 진입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은 그들 머릿 속의 망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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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03:18
    두고 보면 아시겠지요...한국정부의 "북한자유화행정본부" 구상은 중국정부의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이는 힘든 구상입니다...지금 중국에는 유우익 대사가 나가 있습니다...중국과 한국 정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중국 정부도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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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05:08
    뭐 앞서 다 나온 얘기들일 뿐이에요.

    토론방 게시판에서 퀴노네스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는 급변사태시 계획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는 반드시 전쟁이라면서 미국 중국이 이를 막겠다고 합의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명박 정권이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절망감의 표현일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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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06:10
    한국은 이미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고, 후진타오 주석이 한국을 국빈방문까지 했습니다...중국이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그리고 한국이 통일을 해야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국으로서도 훨씬 더 큰 실익이지요..그렇게 되면..중국의 동북지방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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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08:02
    중국은 북의 오랜 동맹인데 다시 중국이 남한과 동맹이라면? 남한은 북한과 동맹인 거네요? 또 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이니, 미국과 중국도 동맹 관계인 것이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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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10:15
    한국과 국교를 맺을때 김정일이가 극렬하게 반대했지만,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이번에 전략적 동반자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은 북한은 아예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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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18:18
    그런적없는데요. 중국은 북의 여전히 충실한 동맹이고 그걸 포기한적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김정일만 죽으면 북을 자동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왜 포기해요. 동북공정으로 역사적으로 북이 중국 땅임을 천명해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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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08:50
    중국은 대국입니다...역사의 순리를 중시하는 민족이지요...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을 부인할 중국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중국인민들도 마찬가지이구요...그것이 역사의 순리이지요...역사의 순리를 중시하는 것이 중국민족의 오래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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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12:17
    남한이 중국의 품 안에서 북과 사이좋게 속국으로 통일된다면 찬성하겠지요. 미군은 몰아내고.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전쟁이 반드시 동반되는 흡수통일...이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죠. 이명박의 급변사태 계획이란 것이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2) 영구분단..중국이 북을 먹으면 영구분단이죠..3) 햇볕정책을 통한 단계적 통일...이게 가장 바람직 하겠지요.

    남들은 이미 다 연구 해보고 실제로도 해보고 결론낸 일을, 학습이 뒤늦은 사람들이 다시 내놓고 해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보수적인게 아니라 멍청하다고 성토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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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14:41
    조폭 마피아 집단하고 무슨 통일을 한단 말입니까? 햇빛? 마피아하고 손잡고 같이 마피아 조직 결성하자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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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19:02
    마피아 두목이 눍고 병들어서 죽을 날이 이제 머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를 대비해 둬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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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20:09
    죽기전에 때려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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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21:21
    어떻게요? 지난 60년 간은 뭘 했길래 여태 못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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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11:59
    게리님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중국이 북한에 들어와서 중국식민지 정부를 세우길 더 원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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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12:58
    내가 원하는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논리적인 분석일 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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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16:23
    맨날 탈북자들한테 욕이나 처드시면서 무슨 놈의 말라 비틀어진 논리적 분석입니까? 괜히 아는 척 하지 마시고..비료 푸대 짊어지시고 두만강이나 건너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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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20:27
    표현의자유님이 좀 사고를 발전을 시키시다가 포기를 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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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23:19

    - 표현의자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14 0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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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24:23
    게리님하고는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사고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퇴보합니다...탈북자 분들이 게리님한테 욕을 퍼붓는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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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1-14 05:26:21
    그런데 그렇게 욕을 처 드시면서도 계속 글을 올리시는 것을 보면, 성격은 참 좋은 분이란 것을 알겠습니다...문제는 머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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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14 05:30:38
    맞는 얘기하는건데 그걸 경청하기 보다는 줄기차게 욕하시는 몇몇 분들이 끈질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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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님 2010-01-14 11:35:48
    나도 북한붕괴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햇볕정책이 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쓴 글은 북한붕괴시에 대비책 인거 같습니다.
    북한붕괴시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햇볕정책을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는 당연히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북한급변시 탈북자들이 북에가서 해야될일도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미중일은 남북통일 되는거 그다지 달갑게 생각 안하는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붕괴시 가만히 외부세력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것은 주권국가이고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만약에 북한붕괴시 북한에 중국군이 들어오는걸
    미국이 승인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수방관 할때 국민이 그걸 받아드릴거라
    생각하나요?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을 신뢰할까요?
    나는 소시민 이고 햇볕을 지지하지만 삼팔선에 중국과 대치하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중국과 대치하는걸 대한민국 국민이 바랄까요?
    없을겁니다. 그럴바에는 전쟁 해서라도 중국을 막아야죠. 국가는 강하게
    나갈때는 강하게 나가야 상대방이 움찔하는거고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거지요.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문제가 더커질수도 있는겁니다.
    구한말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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