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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선거때와 선거가 지난후의 세종시의 입장차이
Korea, Republic o 입만열면뻥 0 299 2010-01-16 11:09:14
이명박대통령 선거때와 선거가 지난후의 세종시의 입장차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선되면 세종시 건설을 안 할거라고 의심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법률이 있어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행정도시법 반드시 지킨다. 나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좋게 만들겠다. 나를 믿어달라"

지금은 결국 원안대로 하지않고 기업에 엄청난 특혜만주고 9부2청2처의 이전은 물건너간 상황 국민과의 약속따위는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안하무인 면바기 세종시수정안,거기에 여론공작까지...

세종시 원안에 플러스알파까지 그게 바로 요지인데 기업만 보내고 이제와선 행정부처는 죽어도 못보낸다?

이렇게 자기가 한말을 이제와서 상황이 바뀌고 대통령이 된후엔 말을뒤집어? 이게 대통령이야 사기꾼이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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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1-16 11:30:08
    세종시 문제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어느분이 좀 답해 주십시오.

    -충청권에 세종시 건설하면 국민인 저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뭡니까?
    -그리고 중앙의 행정 부처를 분리 시키면 국가 사업에 이득이 되는것은 무엇이며 손해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충청권 주민들을 제외한 다른 국민들은 덤덤한데 왜 정치권에서만은 편을 갈라 떠듭니까?

    어느 고마운 분의 답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본 글을 쓴 분은 무슨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립니까?

    주요한 나라의 현안 문제로 글을 올리면서도 마지막에는 ㅎㅎㅎ 가 뭡니까?
    참으로 인간의 됨됨이 가볍고 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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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비아 2010-01-16 20:40:59
    혜택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 하지요?
    게속 밀려 드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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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비아 2010-01-16 20:45:44
    자꾸 글이 깨져 올라가네요
    정치권의 이야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지요. 여야간 합의로 정한 법을 대통령이 본인맘음대로 이행을 않는다면 김정일하고 뭐가 다른가요?
    지금 서울은 말그대로 서울 모든곳이 주차장 입니다
    너무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거지요 집값도 끝없이 오를거구
    그 많은 차들이 길거리서 태워 없애는 휴발류 값만 해도 얼마 겟습니까. 여러가지가 인구 분산으로 인한 이득이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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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1-16 22:08:15
    코비아님/ 나 지금 한잔 해서 더 답을 피 하겠는데 당신은 좀 빠지시지.
    미국에 가서 서울에 잣대질 좀 건방 지구만 .
    한마디로 제 코나 닦으세요.
    현재 서울 시민인 나는 서울 전체가 주차장이 되도 좋거든요.
    당신 말대로면 지금 제일 날뛰는 충청권이 서울사란들 주차장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날뛰는겁니까?

    당신도 미국에서 서울시민들 주차장에서 해방 시켜 주려고 지금 지랄하는겁니까?
    남아 겨우 대답릉 하는 수준을 보면 정말 철이 없군요.
    자기 주차장 걱정이나 하시오.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도 답변이라고 하는 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택가엔 주차장 남아 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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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10-01-16 22:14:29
    충청도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의 전형이지요.
    인구분산? 말도 안되는 소리고 통근열차가 좀 더 붐비겠지요.
    국회보고나 타부서협조 청와대 보고 등등 공무원 출장이나 같은 영구적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장차관 국무회의 참석에 시간많이 소요되고 긴급소집어렵다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에서는 요즘 ktx를 이용하면 1시간 남짓이면 된다더군요. ㅎㅎㅎ 그럼 반대로 한시간 거리면 전부 출퇴근하지 누가 내려갑니까? 이건 모순덩어리 정책이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끼고 표를 구하거나 예비군을 없앤다거나 군복무기간 단축같은 반대하기 어려운 선동성 정책은 선거공약으로 하면 안됩니다.
    최소한 저런 얄팍한 공약은 반대로 심판받는 수준의 사회가 되기 전에는 말이죠.
    충청도에 수도이전하겠다는 공약으로 득좀봤다는 전직국가수반의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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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1-16 22:31:49
    ㅉㅉㅉ님의 말뜻을 누구나 알면서도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심을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앞으로 남북한을 통치 하려 한다니 참으로 구역질이 나는군요.

    나는 영원히 정세균이나 강기갑 같은 정치 간상배들을 용서 하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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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타 2010-01-17 00:40:28
    입만 열면 뻥님..참으로 불쌍합니다...
    당신들이 싫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전에 한 얘기는 쏙 빼먹습니까..서울시장때 반대했습니다...당신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것 자체가 당신들은 대책이 없네요...대선때 한 얘기는 저번에 사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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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al랄 2010-01-17 00:54:46
    코비야놈 말대로라면 우리 강원도에도 신도시를 건설해다오. 강원도는 국가에 협조하기 위해 늘 참아주는 데 니미 충청도처럼 우리도 한번 들고 일어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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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2010-01-17 10:39:25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12331415&code=990101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 정부가 민관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2개월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뜸들이기 시작한 4개월 전에 예상했던 대로다.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기업·학교·연구소 등의 유치 계획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행정부처를 뺀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부터 비롯된 도시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선택됐다. 이것이 세종시의 정체성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세종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걸맞게 숱한 논란과 두 차례의 헌재 결정을 거쳐 2005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세종시를 3년째 공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백지화해야 할 현실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내세워 그렇게 해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뒷받침된 국민적 합의를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뒤엎겠다는 독선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누누이 약속했던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신의, 정책의 일관성, 법의 안정성 등은 별개의 문제다.

    이 대통령과 정 총리가 세종시 백지화의 명분으로 내건 것은 부처 이전의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뿐이다. 군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비효율 문제는 세종시 계획이 특별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오랫동안 말의 성찬에만 그쳤던 국가 균형발전을 실천하고, 부처 이전이라는 솔선수범을 통해 정부 의지를 극대화하려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특별법에 찬성한 것도 비효율 문제가 세종시 특별법 1조에 제시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대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족기능 부족 논리는 더 설득력이 없다. 세종시 원안에 담긴 기업 등의 유치 계획을 보완하면 충분할 일을 빌미로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세종시 백지화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 정책의 뒤집기로 보는 시각은 그래서 국민에게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수정안의 부작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퍼주기’식의 기업·학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지원책이라기 보다 특혜다. 땅값·세금 등 각종 특혜는 도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조성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값으로 원형지 개발권을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주택토지공사의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타 지역민들의 피해의식과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세종시가 기업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맞지 않는 얘기다. 세종시가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가게 될 기업·학교 등을 특혜를 주면서 세종시로 몰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꼼수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과 독선의 전형이었다. 애초부터 세종시 원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세종시 민관위원회도 예상대로 세종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에 충실했다. 정부·여당은 불과 2개월 전까지도 세종시 건설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 국민을 기만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정 총리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연기만 피우는 떳떳지 못한 자세를 보였다. 정부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할 정부·여당의 여론전 속에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 그리고 전국적인 분열과 대립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모든 분란을 자초한 것은 이 대통령 자신이다. 행정 비효율을 거론하기에 앞서 국론 분열과 대립에 따른 비효율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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