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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국은 남한으로 노동이주를 허가해야..
Korea, Republic o Garry 0 663 2010-02-16 11:11:06
요즘 북 당국이 탈북자 문제로 곤두서 있나 보죠? 이명박이는 북에 비료 식량 안줘서 굶주림에 지친 북 주민들의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고, 이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하나원을 증축했나 봅니다. 거기다가 남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삐라를 날리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지 모릅니다.

남한으로의 노동이주를 허가하는 거죠. 예컨데 3년 노동계약으로 북측이 남에 노동자들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북이 러시아 등지에서 하고 있는 노무수출인 셈이지요.

이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탈북자 문제를 막으려는 현실성이 별로없는 시도보다 훨씬 건설적인 방안입니다.

첫째, 탈북자와 달리 남과 공식적인 계약을 맺은 노동이주는, 그들 북 노동자들의 이탈이나 반북 활동 시에 남한 당국과의 협정 위반을 근거로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개성공단의 단 57.5달러가 아니라, 남한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달러 월급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4백달러의 북에 비해서 2만달러인 남에서는 약 50배로 달러 수입이 늘어나니 북의 외회난과 경제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남에 들어온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정도 받고 있으니 북 노동자들도 그정도로 받아야죠.

셋째, 북을 흔들고 탈북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남한 보수 당국의 위선을 까발릴 수 있습니다. 북 주민들의 남측 지역으로의 입경이 늘면 북이 곤란해 지는게 아니라 남이 곤란합니다. 북 인구가 2천 4백만명인데, 그중 단 몇십만명 남에 들어 온다고 북에 큰 문제 생깁니까? 안생긴다고 장담합니다. 최소한 무질서한 탈북보다는 나은게 확실하지요. 통일도 하겠다는 마당에, 그정도야 감수해야지요.

반면에 남은 북 주민 수십만명만 남에 들어와도,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상 자국민들이기 때문이죠. 기초생활보장에서 국민연금 지급까지 남한 태생과 종이 한장 차이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인해 북의 체제 붕괴는 남의 공멸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서, 북의 체제를 온존시키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남한 전반의 지지를 손쉽게 이끌어낼 것입니다.

남한의 자칭 보수 당국은 노동이주와 결혼 등을 허용하겠다는 북의 과감한 방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쩔쩔 맨 나머지, 비료 식량을 3년 전의 중단 전보다 몇배로 더 퍼주는 것은 물론이고, 북에 돈 다발을 싸들고 가서 제발 탈북도 줄여 주고 노동이주 필요 없으니 남으로 오는 북 주민들 좀 줄어 달라 애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흡수통일은 고사하고, 남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2국가 2체제의 평화통일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북 당국은 남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큰 지원을 받고 평화통일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 결정적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되려 그로인해 곤란해 합니까? 핵 무기만이 아니라 탈북자나 노동이주 제안도 북의 손에 쥐어진 아주 큰 카드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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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스트로 2010-02-16 14:43:41
    북한 노동자 눈이 떠지면... 김정일 멱이 따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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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wr 2010-02-16 23:09:14
    그냥 병신임 이새끼는 김정일 똥꼬 빠는 놈이니까 상대하지도 마 윗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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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님 2010-02-17 00:51:11
    정신감정 좀 받아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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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2-17 01:07:11
    전체적으로 오류 투성이의 글이다. 탈북자 수십만이 되면 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지 당최 이해가 안간다. 정착 비용을 지원해 산업 역군을 만드는데 이것을 투자로 생각치 않고 국가적 손실로 생각해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생각 하는가? 그리고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 무슨 사회, 정치적 위기가 온다는건지 당최 알 수가 없다. 탈북자들이 문제아 집단이나 예비 범죄 집단 이라도 되냔 말이다.

    오히려 탈북자들은 이제껏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던게 사실이고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필요하다. 물론 정치적으로 반대자인 슨상족 친북좌익세력들은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탈북자들 하는 일을 사사건건 비방하고 위협하기에 여념이 없다.

    진정으로 인민을 생각한다면 그 알량한 정일이의 입장과 정일이의 자존심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북을 변화 시킬 생각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 정일이가 이주 노동자 생각할 정신이 있으면 개인농 부터 실시 했을 것이고 식량문제는 단숨에 해결됐을 것이다. 따라서 북녘땅에는 우선적으로 민주화 바이러스 유입이 필요하다. 대북방송, 전단지 날리기가 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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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2-17 05:07:20
    북한 노동자 들어오면 남한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전혀 없는데.
    말도 안통하는 동남아 산업연수생이 수십만인데 그 대신 쓰면 얼마나 좋아.

    문제는 북한이지. 수십만이 한국에 와서 외화벌이 해서 돌아가면 북한 체제가 온전할 수가 없지.
    김정일이 노동자를 한국에 보낼리가 없다.

    만약 보내만 준다면 얼마든지 땡큐인데 참...게리님 글은 볼때마다 황당한 논리로 무조건 퍼줘야 된다니 좀 그래...ㅎㅎ ^^;

    내 장담컨데 북한과 노동자 수십만 명씩 교류할 정도면 6개월 안에 북한정권 붕괴한다. 제발 좀 그렇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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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2-17 05:23:18
    북한 식량난은 등소평 식으로 개인농만 하면 바로 해결되는거야.
    결국 원인은 김정일 정권이라는 거지.

    친중정권이든 머든 일단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려면 김정일 정권부터 제거해야 되는거야. 황장엽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은 북을 죄어야 할 때지.

    갈아마실 중국넘들이 이제 대놓고 다 끝나가는 북한정권 명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100억불이면 중국 경제규모가 우리 5배 정도 되니 우리가 느끼는 20억불 정도의 규모야.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지. 중국도 머지않아 분단 유지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걸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야. 서두를거 없이 우린 대북 전단이나 보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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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2-17 05:41:23
    내 옆방에 박사공부 하는 북경대 출신 중국넘이 있는데 내가 이넘한테 가서 이번에 중국이 100억달러 지원하는거 갖고 머라구 좀 했어. 다죽은 김정일을 너네 정부가 살린다고.
    너네 정부 때문에 북한 주민이 계속 억압속에 살아야 한다고.

    나한테 정말 미안해 하더군. 그래도 이넘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 양심있는 중국넘이라 탈북자들 북한으로 송환하고 이런거 알고나서는 자기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인정하는 넘이야.

    모르지. 지들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할지. 하지만 외국 친구들 앞에서 미안해 한다는건 중국넘들 입장에서도 김정일 정권을 연장하는게 인류 보편의 가치로 보았을 때 명분이 없다는 거야. 지들도 잘 알고 있어.

    중국이 대북살리기에 매달린다면 이런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거야. 예전엔 미국도 남한도 함께 지원했지만, 이제 중국만 티나게 북한정권 연장에 매달리면 그에 따르는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부담도 무시 못하게 될거야.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양심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는거지.

    너무 퍼줄려고만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고.
    뽀글이 정권이 보아하니 이번 보리고개를 넘기면 당분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번에 무너질 것 같은데. 확률 반반이라고 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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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2-17 09:17:22
    마늘이 그리우시다고 아이디를 정하셨는데, 원래 유럽계 음식에는 마늘이 안들어가서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죠. 동유럽 옆에 터키 음식 먹어 보셨어요? 우리 입맛에 잘 맞던데. 미국에도 있을 겁니다.

    전공이 뭐세요? 경제나 외교안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실 거라는데에 1달러 겁니다. 생각이 얕으신 것 보니 역사나 철학 종류도 아니실테고...이공계신가? 공대? 맞죠?

    미국인들 한반도 사정에 무식하죠. 아무런 관심도 없고, 흔히 듣는 질문이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쓰냐? 일본어를 쓰냐? 지요. 저도 잠깐 여행간 중에 들어본 질문입니다만. 님이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야 하는데, 반대로 스스로가 고정관념에 갇혀서 무지를 확산시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 무지가 일반인의 무지로 끝나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버려 왔다는게 섬뜩한 일이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일관되지도 정교하지도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더군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우리가 정책을 내놓고 미국을 설득해야 뭐가 되는 거지, 이명박처럼 간 쓸게 다 빼놓고 별 관심도 없는 미국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아무 것 해결 안된다는 것, 지난 20여년간의 핵 협상 등이 잘보여줍니다.

    김정일 사후에는 북에는 중국의 식민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이 현 정부 및 과거 정부 공통의 판단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이명박 정부는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부흥계획>을 대안이랍시고 내놨지요. 하지만 아무리 북 내부에서 굶주림이 만연하고 큰 혼란이 벌어져도, 결국 한국군이 들어가 질서를 회복해야 흡수가 되는건데, 이는 반드시 교전이 벌어지는 전쟁이라 절대 실행에 옮길 수가 없고 옮겨서도 안되는 것이죠.

    결국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간이나 낭비하면서, 북을 중국 식민지로 만드는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수준의 자유가 생긴 못 먹고 못 배운 수백만 탈북자는 남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 남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두세대 이상의 갈등을 격게될 것입니다. 식량 조차 안줘서 그들을 병 들고 키작고 지능도 떨어지고 학교도 못다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남한의 미래에 대한 테러고 자살행위인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지금 굶주린 아이의 배는 나중에 도로 채워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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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2-17 11:30:51
    게리님. 안타깝게도 제 전공은 외교안보 분야는 아니나 경제쪽과 정통으로 연결되어 있군요. 국내 정치는 관심이 없지만 국제정치나 역사는 나름 관심이 있어요. 통일 문제는 민족의 미래이니 관심을 갖는 것이구요.

    님은 자꾸 친중정권에 북에 들어서면 중국 수준의 자유가 생긴 북한 주민들이 남에 들어와 남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첫째는, 북한 주민들과 남측의 교류가 많아질 수록 북한 내부에 통일에 대한 압력이 거세져 친중 정부로서도 버티기 어려워질 겁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정치적 자유도 요구하게 되고 거리에서 시위도 하게 되겠지요. 현재 중국이 소수민족 문제를 컨트롤 하는 것보다 천배는 더 강력한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둘째, 만에 하나 북한 주민의 유입으로 남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사실은 게리님의 소망에 불과하지만) 북한 주민의 입국은 막으면 그만입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나 실질적 필요에 의해 노동허가증(일종의 비자죠) 등을 입국시 요구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남한 정부가 바본가요? 혼란을 눈뜨고 보게요.

    셋째, 친중정부라도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다면 현재의 김정일 정권보다는 백배 낫습니다. 당장 굶어죽는 사람에게 남측주도의 통일이니 친중이니 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친중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일이 늦어질 뿐이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넷째, 북한 급변사태시 남이 치고 올라가면 무조건 전쟁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변사태 후 새 지도층이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할 경우 남북의 합의에 의해 한국군이 북한에 진주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있었던 북한 6군단 사건 같은 것도 그런 시나리오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개인적으로 이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게리님은 왜 이런 경우의 수는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는지 알 수가 없군요.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현 북한정권의 연명 내지는 친중정부의 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북한정권에 대한 퍼주기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동포가 그렇게 안타까우시다면 게리님의 사재를 털어 로버트 박 처럼 한번 북으로 가보시는건 어떤지요?
    가서 북한 주민에게 주지 마시고 꼭 당 간부에게 사재를 주십시오. 주민에게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다시는 게리님 주장에 토를 달지 않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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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2-17 11:51:25
    김정일이 죽고 새 지도층이 형성된다고 합시다..그들이 누굴까요? 현 북 지배층의 일부죠. 외부에서 군대로 쳐들어가 장악하지 않는한 전혀 엉뚱한 대안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죠. 내부 쿠데타라도 나면 더 큰일이죠. 초강경의 북 군부세력일테니. 그들은 친중 정권이며, 결코 한국군이나 미국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요, 남에서 80년의 광주사태라던지 쿠테타가 났을 때에 인민군이 남하하면? 전쟁이죠. 당시에 실제로 집권세력은 그런 '남한 사회의 혼란을 틈탄 북괴의 남침 야욕'을 강조해서 남한을 쉽게 통치헀었죠.

    어떤 경우에도 한국군의 북 진입은 전쟁인 것이고, 미국도 그리 보고 막겠다고 미중 간에 이미 합의를 해두었죠.

    남은 북 지배층에 대한 종이 한장의 영향력도 현재 없으며, 두차례의 정상회담 등 합의사항도 안지키고 식량조차 안줘서 굴겨 죽인다니, 그들의 남한에 대한 원한과 불신은 더 커진게 당연하죠. 얼마간 생기려던 영향력과 신뢰는 이명박이 대책없이 작살낸거죠. 반면에 중국은 꾸준히 퍼주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김정일 사후에는 완전히 중국 아래로 들어가는거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최소한 대동강 이북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하고, 요즘에도 나진항 개발, 신의주 평양간 철도부설 등 1백억 달러가 넘는 사업을 체결했다던데, 중국이 왜 그런 돈도 안되는 짓을 벌이는 걸까요? 김정일 이후까지 본 깊은 뜻인게 분명하지요.

    북을 궁지로 몰고 있는, 그러니까 님이 지지하시는 <기다림의 전략>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한 나라의 경제가 고립되면 다 죽는거죠. 북이 남에 도움을 못 받는다면 중국에 더 기대는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이 예상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북 주민들의 월급이 얼마개요? 국민소득 4백달러인데, 남은? 2만달러죠? 남에 오면 50배 더 벌수가 있는데? 로또 맞는거죠. 남에 가족 중 한명만 와도 북에 송금하면 잘 살수 있는데? 설혹 아무 일조차 안해도, 그들은 국민이니 기초생활보장이라도 한달에 3백 달러씩은 받는데 왜 안온다는 겁니까? 필사적으로 넘어오지...한국은 중국과 통일한 적이 없지만 이미 30만의 조선족을 받아들였어요. 아직 탈북자가 단 2만명인 것은 김정일 덕분인 것이나, 그가 죽으면 남은 탈북자의 홍수 아래 묻히는 거죠. 중국이 북을 먹어 영구분단이 되도 탈북자는 엄청나게 옵니다.

    자국민이 자국에 들어오는데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ㅎㅎ 탈북자의 유입을 막는 모든 법과 정부의 행동은 헌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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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2-17 12:17:15
    내전이 나지 않는 한 전혀 엉뚱한 대안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죠.
    -> 급변사태란 내전에 준하는 사태를 말하는 거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구테타라면 더 큰일이죠. 초강경의 북 군부세력일테니. 그들은 친중 정권이며,
    -> 왜요? 반중정서 내지는 최소한 주체정신이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정서인데 군부세력이 무조건 친중 정권이라는 근거가 뭔가요?

    남에서 80년의 광주사태라던지 쿠테타가 났을 때에 인민군이 남하하면?
    -> 광주사태가 쿠데타인가요? 그리고 누가 급변사태시 무조건 군대를 진주한다고 했나요? 북한의 새 지도층이 요구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한국군의 북 진입은 전쟁인 것이고,
    -> 님은 모든 경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계시군요.

    미국도 그리 보고 막겠다고 미중 간에 이미 합의를 해두었죠.
    -> 음모론은 어디에나 있고 후일 역사가 알려주기 전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추측은 논거가 될 수 없죠.

    식량조차 안줘서 굴겨 죽인다니,
    -> 남이 언제 북한 주민을 굶겨 죽였나요? 말이 되삼??? 난 게리님이 좋아하는 김정일이 굶겨 죽이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기초생활보장이라도 한달에 3백 달러씩은 받는데 왜 안온다는 겁니까?
    -> 내가 언제 오려고 안한다고 했나요? 근데 입국이 허가되야 오지요.

    이미 30만의 조선족을 받아들였어요.
    -> 30만 조선족을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는데 북한 주민 몇십만 들어오면 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 묻고싶습니다.
    황장엽 선생님 이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결같은 주장을 하는데 게리님은 이들보다 북한 실정을 더 잘안다고 자신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가 더 똑똑하고, 이분들은 그냥 저학력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탈북자 중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도 봤고,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을 통해 황장엽 선생님의 학식이 바다만큼 넓다고 들었습니다.
    님은 이분들의 식견보다 님의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참.. 그리고 제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1달러 주셔야 되는데 거리도 있고 하니 제가 안받고 말지요.
    모니터 앞에 죽치고 계시는 걸로 보아 뚜렷한 직업이 없어 보이는데 살림에 보태 쓰십시오.
    탈동회 사이트에 글 올릴 시간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게 미래의 통일 한국에 게리님이 진정으로 기여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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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2-17 12:20:09
    그냥 말 장난이네요. 북에서 아무리 혼란이 벌어져도 교전을 피하고 한국군이 북에 들어갈 방법은 없죠. 퀴노네스라고 미 관료를 검색해 보세요. 중미 간에 이미 그런일을 막겠다고 합의해 두었습니다. 흡수통일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세요. 안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무역도 없고 외화도 없고 원조조차 못 받고 식량 자급율 낮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남이 북 봉쇄에 동참해 놓고 주민들 굶어 죽는게 김정일만의 탓이라고 하는 것 진실의 호도지요.... 뭘 전공하셨다고 하셨죠?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으신게 확실하신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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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2-17 12:38:41
    중간에 글을 바꾸셨군요. 바뀐 내용에 대한 답글을 달지요.

    자국민이 자국에 들어오는데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 이런 유치한 질문이 나올줄 알고 분명 '일종의 비자'라고 했습니다.

    퀴노네스라고 미 관료를 검색해 보세요. 중미 간에 이미 그런일을 막겠다고 합의해 두었습니다.
    -> 그 기사는 전에 저도 읽었습니다. 근데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미간의 작전계획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계획까지 포함하고 있구요. 그 기사 하나가 이 모든걸 뒤엎을 정도로 비중이 큰 것인가요?

    흡수통일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세요. 안되는 겁니다.
    -> 님의 바램인것 같군요. ^^; 혹시 점장이신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통일도 안되고 중국에 먹힐거 중국보고 먹여살리라고 하지 뭐하러 남측이 도와주나요?

    뭘 전공하셨다고 하셨죠?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으신게 확실하신데 말입니다.
    -> 사람말을 안믿는 안좋은 버릇을 갖고 계시군요. 게리님을 보아하니 제도권에서 공부한 분이 아니라 미네르바 같이 기사 쪼가리 짜집기하시는 분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동회 들락거릴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시길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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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2-17 16:16:15
    다시 말해서 <전쟁이 동반되지 않는 흡수통일>이란 현 시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중국이 북을 지원하고 말고와 김정일 수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만 더 많이 지원한 쪽이 현 지배층의 신뢰와 환심을 사 김정일 사후에 실질적으로 북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명박의 <기다림의 전략>은 남의 영향력을 없애고 중국의 손을 결정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거죠.

    흡수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님의 바램과는 별도의 객관적인 현실이지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렸으니 곰 씹어 보시길.

    부산 사람이 서울 오는데 '일종의 비자'를 요구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건 북한이나 가능한거지, 남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위반으로 그런 제도가 생기는 즉시 누군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무효화 됩니다. 큰 혼란이 발생해 계엄이 선포되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 탈북자의 유입을 다소라도 막으려면, 헌법을 개정 해 북을 남한의 영토에서 제외하기 전에는 안되는 거에요.

    광주사태가 저에게는 더 익숙하네요. 전 님이 선입관을 가진데로 소위 전형적인 진보세력이 전혀 아니랍니다. 사안별로 합리적이라 보여지는 의견을 채택하는 중도우파에 실용주의 성향 쯤 되지요.

    그런데 지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급진적인게 가장 실용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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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2-17 12:55:58
    위에 '광주사태'->'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수정합니다.
    게리님 글 아무생각없이 쓰다보니 저렇게 적었군요. ㅡㅡ; 게리님 같은 성향의 분이 '광주사태'라고 표현하니 좀 의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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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부대 2010-02-17 13:29:44
    광주사태 맞습니다. 맞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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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s 2010-02-17 10:47:06
    게리님 좋은생각 입니다.

    굶주리는 북한동포 수십만명을 공식적으로 남한에 파견하고 남한에서 3년 벌어서 돌아가면 북의 외화난과 경제난의 해결에도움이 된다는데 100달러 겁니다.
    그러면 혹 게리님이 원하는 바 대로 남한사회에 일시적으로 혼란이 일어나 비료나 식랑을 줄테니 제발 사람 좀 그만 보내 달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럼 그야말로 일석이조 이니 이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 입니까?

    북한당국은 동포 수백만명을 굶어죽게 하면서도 왜 여태 그런생각을 못하고 쓸데없는 핵 장난이나하고 개성공단 임금 올려달라고 떼를 쓰고있었을까요?

    김정일이는 아마도 남쪽에서 보내준 쌀을 못먹어 게리님 보다 더 저능아가 되었거나 저학력자인게 분명한가 봄니다.

    게리님,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남쪽정부 보다는 북쪽 김정일에게 건의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북쪽에서 결정을 먼저하고 남쪽에 제의 또는 요구를 하는게 순서일것 같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게리님께서 북에 가셔서 직접 건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로버트 박 처럼 직접 북으로 가서 김정일에게 북의 체제유지에는 아무 문제없이, 남쪽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왔노라고 한번 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님께서 가신다면 여비의 일부라도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결심이 서시고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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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천황 2010-02-17 11:13:07
    pds님의 생각이 좋은데요
    가서 아예 살려고하지요
    완전 또라이야...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만하고말야
    게리님아 평양말로 할께요
    게리님의 평양가서 주둥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보샘
    이빨이 아마 없을것 같은데요
    한국이라 이런말 하지 북한에서 이런말 해 보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둥이 까졌다고 말 다하네
    게리님아 오래 사시겠어....정일이하고 막상막하야...
    나도 오래살려면 정일이 정도는 되야지 천수를 하는데말야
    게리님아
    좋겠다? 천세누려서...하나 중요한건 여기니 떠들지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
    까진짓하지.....아이 똥네나....똘아이하고이야기하기도 그렇고....하여간
    또라이는 또라이소리밖에 못하지....
    병신이 병신짓하지....
    북한가서 평양에서 몇년살다가 수용소갈 운이구만....가서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정일이가 해준다니 빨리 가보세요?게리님
    평양에서는 개리님이 아니라 개리이반동 개새끼를 받나부터 시작이지?ㅋㅋㅋ
    컴뷰터에서 왜 똥내가나지? 아 개새끼발로 걷어차니 개새끼가 똥을 쌋지
    게리님밥이 똥밥이라며 ..
    그러니 똥네가 나지....씻고다녀야지요....냄새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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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천황 2010-02-17 11:16:17
    p.s 아 나는 사대천황이라 개소리도 알아듣지...ㅋㅋㅋ
    개새끼에게는 매가 최고인데....
    개패듯패면 조용해지지....
    그리고 보신탕을 해먹으면 된다....똥개가 최고야...잡아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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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방귀 2010-02-17 15:09:07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갑니다. 정일이가 죽어야 희망도 가질수 있는것이지 노동자가 남쪽에 오면 북쪽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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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혀 2010-02-17 23:41:11
    와우! 그렇게 욕을 먹어도 아이디가 Garry네........
    대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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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내 2010-03-05 21:05:26
    게리 이상한 사람이네~~탈북자도 아니면서 탈북자 행세하고~~ 김정일정권 붕괴하면 어차피 북한군부가 정권잡으니까 김정일정권 유지하게 해주자고?


    니가 미래를 어떻게 아냐? 왜그리 김정일을 옹호하냐?..설령 김정일이 무너지고 북한군부가 쿠테타로 집권한다해도 지금보다야 나쁘지 않고 평화통일될 가능성도 있고...아뭏튼 변화는 있단다.

    변화없이 김정일아래 생지옥에서 계속 살아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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