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남북관계의 미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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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속에서 북한의 김정일과 지난 두 전직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하지않고 자기 멋대로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이 명박정부을 과연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국을 믿고 경제협력과 개방을 펴나갈수있을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이루어가고있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간다는걸 의미하는건데 결국 간도문제도 흐지부지되어 중국에 넘겨줘버리고 동북공정을 넘어 결국 북한도 중국에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게되버릴것같다. 앞으로 북한은 중국 화폐가 공용화폐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결국 한국은 지난 10년의 노력이 물거품되어가버리는건가? 대통령하나 바꿨을뿐인데 나라가 갈등뿐이다. 계층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 남북갈등,지역갈등, 대한민국경쟁력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후퇴하고만 있다. 할줄아는건 삽질뿐이다.부동산투기나 부추기고 상위1%의 기득권층만을 위해 정책을 편다. 언론은 오로지 이명박찬양만 해대고있다. 다른것 제쳐놓고 남북문제만큼은 제대로 하길 바랬는데 완전 무대책 무개념이다. 지지층(자칭,보수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북한을 가만 놔두면 한국에 백기들고 엎드릴줄 알았나? 무개념의 정부로구나..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나아갈길은 서쪽과 북쪽이라는걸 역사적으로 잘 나와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1000년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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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07&newsid=20100308113313978&p=yonhap
이런데도지난정부를두든하고글을올리시면 당신은김정일보다더나쁜사람이되는것입니다
중국을 통해 이익추구와 체제유지를 해 보겠다는 정도의 꼼수를 가지고 뭘 그리 떠드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지금까지 개정일에게 이용당해 온 것이다.
그냥 냅둬. 기껏 중국을 통해 부분 개방을 하거나 개정일이 맞아 죽거나 하겠지.
너도 그닥 생각을 할줄아는 넘은 못되는구나.
개념도없고 정책도없고 사고할줄 모르는 두뇌 한마디로 잉여계층?
옹졸하고 편협한 사고와 극단적 편가르기의 가장 오른쪽에 서있는 부류. 너희들과 대화를 하는것 자체가 오류겠지?
게리만도 못한 놈이 ㅎㅎㅎ
숱한 돈, 쌀 줬지만...맨날 배신때리고 우리 국민 잡아두고, 금강산에서 무고한 관광객을 사살한 놈들이 누군데...
네놈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 안다고 세치혀를 놀리냐~!!!
소위 무슨 광폭한 사고를 가진다고 남을 편협하다고 몰아대는 빨갱이 새키가 자기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자기나라 대통령도 못믿으면서 틈만나면 남한을 어째보려는 김정일똥배를 믿니?
떠라이시키네~
먼저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신뢰성을 주지 못한 측은 과연 어디일까요?
현재까지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체결된 합의들은 적지 않지만 그 중 북한정부 명의로 채택된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니 기본적인 신뢰구조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발생하였던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 북은 그때까지 남북한간에 운항하고 있던 남측 선박회사 소유 화물선에 대한 선적작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해당 선박은 부득이하게 빈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이 최소한의 신뢰성조차 없다는 좋은 증거일 것입니다만 당시 이에 더하여 더욱 이해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김대중 정권의 행동였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북의 이해 못할 그런 행위와 남측 선박회사의 억울한 사정이 단 한줄도 다뤄지지 않았으며,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정권은 해당 산박회사야 망하든 말든 아랑곳 하지않고 소위 복수운항체제 도입이란 미명 하에 남한기업의 보호보다는 북측의 비위 맞추기에 바빴었지요.
그 결과 해당 선박회사는 남북한간 화물선 운항사업을 접어야 했고 결국 도산하였습니다만 당시엔 그 억울한 사정 한번 호소해 볼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면 아니함만 못하겠지요.
그렇다고 당시 남북한 직항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이 해당 선박회사에 별다른 이익을 준 것도 아닐 것이며 오로지 기대한 것이 있었다면 차후에 대비한 기득권 확보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참여기업의 투자안정성 보장보다 위정자들의 정략적 목적 달성에 우선 가치를 둔 경제협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인터넷이라지만 반말투라.. 님께서 진정 그 두분을 존경한다면 우선 타인을 대하는 기본 예의부터 갖춘 후 합리적인 반박글을 올림이 먼저일 성 싶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일지라도 비판할 줄 아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길 바래.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북한 김정일에 세뇌되어 인공기만 휘두르는 북한주민처럼 살고 싶은게냐? 오로지 이명박 찬가만 부르고 싶은건가?'
님께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 말은 오히려 님께서 다시 새겨 보아야 할 문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대부분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북한정권은 이전에 무너졌어야한다.. 개정일은 처음부터 남한과 손잡을 생각이 없었다는걸 아직도 모르겠냐? 김정일이가 진정 남한과 손잡을 생각이었으면 핵도 안만들고 개성공단 임금문제 금강산 관강객 피격사건이 없었다. 그리고 먼저 다른 사업을 한국에 제시했을 것이다.
생각 합니다. 나자신 의 뜻에 마음에 들지 아니 한다고 ... 잉여인간 ?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 생각좀 하고 삽시다 그럼 님은 선택 받은 인간
인가요 ?????
설사 그들이 그럴 생각이 있다고 해도 감히 실천하기 힘든 북한체제의 태생적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교류를 통해 단물만 빨아먹고 어떻게 하나 현존체제를 유지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체제불안 때문에 중국에 대해 개방하려고 해도 무서워 하지 못하는 그들이 남한에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판 중에 오판입니다.
북한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대북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국을 향해 개방했다는 몰상식한 소리도 나옵니다.
이 것을 빌미로 잡고 대북지원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북한이 노리는 것에 적절히 맞아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나진항이나 일부 땅들을 중국에 10년 간 조차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남한이 애시당초 넘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남한이 열 배로 돈을 준다고 해도 말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개방 조짐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퍼줘도 앞으로 계속 그 열배로 퍼줘도 이끌어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렇게 변한 후에라야 나중에 남한과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으며 경제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될 가봐 걱정하는 데 그런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지금은 제국주의가 판치던 19세기가 아니죠.
일시 북한경제의 명맥을 중국이 잡고 있을 수는 있어도 개방개혁이 심화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의 필수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역대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간섭은 피해왔습니다.
중국개방바람도 두려운 북한이 지금 일시 넘 힘드니 몇 군데를 조차지로 떼어줬으나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려고는 안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또 퍼주기가 시작된다면 북한은 도루메기가 됩니다.
개혁개방외길로 계속 나가도록 채찍질해야 합니다.
- 장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13 13: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