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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남이 북을 압박하면 중국이 북을 먹어..'
Korea, Republic o Garry 0 540 2010-03-18 09:35:53
햇볕정책의 구상 대로라면 남은 북을 거쳐서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명박이가 북을 압박만 하니 북의 각종 이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게 발전적인 일일까요?

햇볕정책과 북핵이 무슨 상관이에요? 북 경제 체제는 당경제, 군경제, 인민경제로 3분되어 돌아갑니다.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 개발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90년대 3백만이 아사했어도 핵은 잘 개발했습니다. 북핵은 북미 간의 문제이며 미국만 해결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부시가 기존 합의를 깨고 대화를 거부한게 사태를 악화시켜 온 것입니다.

오바마 들어서 다시 이명박이가 난대없이 부시를 계승해서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격하시키고 비료 쌀을 주지 않아 굴복을 시킨답시고 섯불리 북을 압박한 것이 2차 핵실험을 불러 왔고요. 만일 이명박이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승했더라면, 북은 급할게 없는데 차분히 북미 대화를 기다리지 왜 핵실험을 다시 해서 국제 제재를 자초했겠어요?

이명박의 크나큰 오판으로 인해 이미 놓친 기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김정일이 늙고 병들어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수년입니다.

북이 중국 식민지가 되버려 한반도가 영구분단이 되더라도, 중국 수준의 자유를 가지게 된 수백만 탈북자의 남하로 인해 남은 흡수통일 수준의 강력한 충격을 받아 북과 함께 동반 공멸해 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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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우리가 손떼면 북한은 중국 식민지가 된다”

[업코리아 2006-10-20 10:08]


“평화나 국가 이익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서울대 개교 60주년 초청강연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폴리뉴스)김대중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초청강연을 갖고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등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경제에서 손을 떼면 중국이 자꾸 들어온다”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이 날 오전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부인하고 대북 강경책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을 의식이라도 한 듯 “북핵 제조를 햇볕정책 탓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이 날 강연에서도 “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김 전 대통령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미국이 ‘북미 양자 대화’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사태는 일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한 뒤, 북핵 철폐를 위한 수단으로 군사적 수단 경제적 제제 대화에 의한 해결 모색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에 대해선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7천만 민족을 공멸하게 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경제적 제제에 대해선 “고통은 주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뒤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도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어서 배신할 때는 더한층 철저한 제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도대체 핵 문제의 양 당사자 간에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미 양자회담을 지연시키는 미국에 비난의 날을 세웠다.


김 전 대통령은 “2002년 2월에 방한한 부시 대통령에게 당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화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다. 평화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미국의 아이젠하워ㆍ닉슨ㆍ레이건ㆍ클린턴 대통령 등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일들을 예로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러한 4명의 대통령 중 클린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며 “왜 같은 공화당 출신인 부시 대통령만 북한과 대화를 못 한단 말인갚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의 역사는 증명한다”며 “공산국가에 대해서 봉쇄와 제재로는 성공한 예가 없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서 성공하지 못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는 억압에는 내성이 강하기에 개혁 개방을 유도해 대화를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게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클린턴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 “부시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사태는 일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2월 김 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북한에 식량을 주겠다의 세 가지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합의는 실천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책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간단하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동참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열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억울한 햇볕정책을 너무 질책하지 말라”


19일, 민주당은 긴급 의원간담회를 갖고 햇볕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심지어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우리가 햇볕정책ㆍ평화번영정책을 구호처럼 말하고 근본적으로 북한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서울대 개교 60주년 초청강연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폴리뉴스) 이 같은 정황에 반박하듯, 햇볕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김 전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도대체 북한이 핵을 만들면서 남한에서 햇볕정책을 하니까 핵을 만들었다고 한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못살게 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게 됐다. 양자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햇볕정책 탓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오히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1만3천명의 이산가족 상봉 23만명의 남북 왕래 130만명의 금강산 관광 식량과 비료 지원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등 햇볕정책이 가져온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위시해 우리는 북한에 거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철도ㆍ통신ㆍ도로ㆍ전기ㆍ항만ㆍ관광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 권리를 30년 내지 50년의 기한으로 확보하고 있다. 표현을 바꾸면 북한경제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한이 얻은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북측으로 각기 5km, 10km까지 진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휴전선이 그만큼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이 우리 안보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햇볕정책이 가져온 안보 측면의 효과도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관련해 서울대 학생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햇볕정책은 북한의 민심을 크게 바꿨다”며 몇 가지 사례를 든 뒤 “다만 햇볕정책이 영향을 제대로 못 끼친 건 핵문제인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미국이 대화를 안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억울한 햇볕정책을 너무 질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철의 실크로드 구축해, 북한과 손잡고 대륙으로 나가자”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통일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닌 미소 양국이 자기들 멋대로 갈라놓은 결과기에, 통일국가의 역사로 보나 분단의 원인으로 보나 다시 재통일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재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남도 좋고 북도 좋은 공동승리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다시는 총을 들고 조국 방위라는 이름 아래 동족상잔의 전쟁에 나서지 않는 그러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종래에 주장하던 연방제를 완전히 포기한 이상, 일종의 독립국가연합과 같은 제1단계의 ‘남북연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남북연합’ 체제는 1민족 2독립정부 제도인데, 그렇게 ‘남북연합’을 10년이고 20년 한 후에 남북연방제나 완전통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으로도 통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 등 우리가 북한의 이권 얼마나 많이 확보해놓고 있느냐. 도로ㆍ전기ㆍ통신ㆍ항만 등 북한의 이권 7가지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 경제에서 손을 떼면 중국이 자꾸 들어온다. 북한이 중국 속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북한과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진출하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경제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도라 하지만 반도가 아니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철도밖에 없다”고 ‘철의 실크로드’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대통령에 따르면,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이며, 남북철도 개통이야말로 햇볕정책의 대미를 장식할 결과물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금 석유와 가스 등 엄청난 이권이 널려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철의 실크로드’가 부산항에서 파리, 런던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도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물류 거점이 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북한과 손잡고 대륙으로 나가서 현재 12대 경제대국에서 5대 경제 대국으로 나가야 한다. ‘압록강의 기적’이 이 땅에 이뤄지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류승연 기자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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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구 2010-03-18 10:03:20
    김전대통령이란 인간 벼ㅇ신이네!
    김대중이 한 헛소리 읽어볼수록 대중이를 정신병원에 왜 안쳐 넣었는가 몰라!
    동북공정을 막기위해빨리 김정일을 무너뜨리고 통일해야지 뭔병신이 헛소리하냐? 아이고 미틴 대중아 !
    연방제 적화통일 대통령은 남한 좌익이 국방장관은 김정일이가 정일이가 남한 군부대 장교 북한 출신으로 다바꿔 국회 북한로동당 제 1당되는거야
    했볕으로 북한의 변화를 막아놓은 사기꾼이 별 미친 소리하고 있네 개 대중!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유엔군과 함께 중국군을 몰아내야지 국제사회에 호소애서 유엔 195조 남한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 조항 폐기되지 않았다. 이조약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진해야지 중국하고 전쟁을 당연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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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3-18 10:20:42
    미국이 중국과 왜 전쟁을 감수하지요? 얻을게 없는데.

    중국이 북을 먹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와 별로 달라질게 없는 사태입니다. 중국이 북을 먹고 대신 북한의 핵무기을 제거해 준다면 고마울 따름이겠지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북괴의 남침을 막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한국군의 북진으로 미국이 원치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일을 막는거죠. 휴전에 반대하고 북진통일론을 내세운 이승만이 왜 실패했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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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ry 2010-03-19 15:08:29

    - C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19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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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uydyf 2010-03-19 17:43:18
    Garry야 중국이 북한먹어봤자 얻을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이 5백년 천년전인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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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구 2010-03-18 10:39:49

    - 산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18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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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구 2010-03-18 10:41:40
    625때 이미 250만명이 죽은 상태에서 사람만 죽고 휴전을 왜하냐? 전쟁은 김일성이가 일으켰지만 휴전도 지맘대로 했으니 살인자에게 그냥당한거지 미국국민들이 지쳤으니 북진에 실패했지 !김일성이 학살은 드대로 당하고 통일도 못하고 우리는 손해만 본 장사야 아까운 목숨만 죽고 왜 휴전하냐말야 통일을 해야지 미국이 안도와주면 우리라도 전쟁해서 몰아내야지 남의 나라차지하는걸 참는다는것 국가와 나는 아무상관도 없다는 주체성이 없는 사고지! 그나마 다행이었던것은 한미연합사를 만들어 좌익정권이 들어섰어도 쉽게 적화 못하게 해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였다!

    그나저나 대중이가 저럻게 헛소리 많이 싸 질러 놨는데 개념이 없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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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3-18 10:48:59
    미국이 한국군의 단독 북진을 막는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한미연합사의 존재 목적 중의 하나였다니까. 남한의 판단력이 떨어지는 맹동적인 정부 때문에 원치도 않는 전쟁에 미국이 휘말리면 얼마나 억울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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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구 2010-03-18 11:21:50
    4번째 줄 미국이 안도와 주면 우리라도 전쟁을 해서 <중국을 >몰아내야지 ...여기서 부터는 중국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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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구 2010-03-18 10:57:49
    게리 이틴넘아 통일하자는것이 판단력이 떨어지니?
    너는 반통일 세력겸 적화세력 이다.
    1. 이미 300만이 죽은 전쟁을 해놓고도 통일할 기회를 놓쳐야 한다는 맹동이 아니라는 헛소리
    2 . 북진이라는 카드로 미국을 윽박질러 무작정 떠나려는 미국을 붙잡아 둠으로써 적화를 막고 경제에 전념할 수있도록 한 지혜!를 맹동이라고 비난하면서 그이후 한미 연합사 때문에 70년대에 적화 못시킨것을 안타까와 하고 있다.

    미국은 북진못하게 할려고 연합사를 만들었지만 그건 미국사정이고 그 걸 이용해서 벼랑끝 전술로 미군을 붙잡아둔 이승만의 지혜 좌익정권에서도 쉽게 적화안되도록 한 그 지혜가 돋보이는 것이다.

    ㅂ ㅅ 이 자꾸 말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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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그야 2010-03-18 12:19:31
    개리야 너또 나왔어?
    좀 일다녀라. 일은 안다니고 반정부활동을 여기 탈동사이트에서 해봤자 너만 손해야..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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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2010-03-18 15:03:20
    신구님..아직 게리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게리님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 같습니다...게리님하고 얘기해 봤자 결국에는 허탈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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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아침 2010-03-18 16:15:19
    산구야 넌 대체 언제 출근할래?? 효도좀 하구 살아라 집에 쌀 떨어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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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3-19 04:05:24
    김대중은 뒈졌고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 물론 슨상족들이야 슨상부활, 재림슨상을 기대하겠으나 10년에 걸쳐 완전히 실패했음이 증명된 퍼주기(햇볕정책)가 부활할 확률은 무한히 0 에 수렴한다. 이는 좌빨 슨상족의 크나큰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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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나저나 2010-03-19 15:10:23
    Garry는 자유북한방송 자유게시판에는 안들어가보시남? 가보면 재미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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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심 2010-03-19 17:41:48
    Garry는 대한민국사회에 불만이 많은가봐 ㅋㅋㅋ

    하긴 직업도 없이 하늘에서 감떨어지길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으니..ㅋㅋ


    중국이 거지땅 북한을 뭐하러 흡수하냐?

    친중정권? 중국이 돌았냐?

    북한보다 30배 넓고 인구도 북한의 10%도 안되는 티벳문제도 해결못하고 있는디 뭐 북한?

    거지들 2천 5백만명이 독립운동 반란일으키면 중국자체가 망한다

    같은지역 같은종족 같은영토 같은언어 무기로도 무장할수있고

    ...북한가져봤자 뭐하냐?

    북한 흡수하려는 순간 중국수뇌부는 테러당혀서 다 죽고

    중국은 분열되고 망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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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10-03-19 23:46:0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표현을 곧이곧대로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어 북한이란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속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예속화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식민지나 다름없어질테고, 아마도 김 전 대통령은 그것을 경고한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은 스스로 자립하기는 힘듭니다. 외부의 다른 어느 국가든지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남한과 미국에게서 그런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기댈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현재도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국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독립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있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압박은 북한의 김정일로 하여금 중국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것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상과제처럼 여기시는데, 저 역시 김정일 정권을 좋아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김정일 정권의 타파가 아닌, (김정일 정권이든, 아니면 또 다른 독재정권이든) 북한에서의 독재정권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적 정권의 탄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적 정권이 될리는 만무합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달가울 턱이 없어요. 관리하기도 힘들테니...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민주적 정권은 북한주민들 스스로 이룩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지원자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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