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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험사기 예방책 세워라” [중앙일보] (퍼옴)
Korea, Republic o 너무해 0 441 2010-03-26 10:37:25
정부는 일부 탈북자가 브로커의 꾐에 빠져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본지 기획보도(3월 18일, 25일자 1면) 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5일 “탈북자가 범죄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천해성 대변인이 전했다. 통일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교육 과정에 보험 사기 사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하나원 출소 시 정문에 브로커들이 몰려들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탈북자가 신변상 위협을 내세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드러난 만큼 앞으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지원 기관들도 피해 예방책을 고심 중이다.

지역거주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서울동부하나센터 김재정 센터장은 “중앙일보 기사를 탈북자에게 돌려보도록 한 뒤 교육을 했다”며 “보험 사기 등을 막기 위한 탈북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관악경찰서 보안과 조경숙 경위는 “범죄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탈북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본지 보도 후 264명의 탈북자가 지난 5년간 31개 보험사에서 모두 31억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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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월 2010-03-26 10:39:07
    그래서 북한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90년대중반에 탈북예술단으로(달래예술단)명성을 떨치니까 너도나도 예술단을 만들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다가 실패하여 지금은 결국 한두개의 예술단만 생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브로커로 돈벌이가 잘된다는소리에 너도나도 브로커짖거리를 하다가 이것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는데 브로커짖거리를 하면서 얼마나 중국에서 하루하루 숨어지내는 탈북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치 자기들은 김정일정권타도 북한인권을 위한것처럼 둔갑을 하고 셜쳐대던 일부 악질브로커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험으로 돈벌이가 잘된다는소리에 너도나도 보험업계에 불을 본 부나비처럼 뛰여들어 보험규정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사기로 보험을 하여 목돈을 벌게다는 단순한생각으로 일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나라의 법의준엄한심판을 받고 있는현실입니다

    이런사기군들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보험업계탈북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게는가 생각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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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산 2010-03-26 11:04:41
    좋은 머리 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있구먼...
    그렇게 쉽게 번 돈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탕진 해버리고 평생 밑바닥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로또에 1등으로 당첨한 사람들중 일부는 잘 관리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나, 게 중에는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상금으로 받은 겨우 몆천에서 몆억으로 한국에서 한평생 호위호식 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대가가 처음으는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산 분들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것 입니다.
    50이 내일 모래지만 사기꾼/도둑놈이 잘 산다는 소리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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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 2010-03-26 23:54:53
    보험사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을 내세워 과도경쟁으로 보험상품 팔아먹는 건 말하지 않고 약자인 탈북자들을 몰아세우는데만 경찰과 보험사가 전력을 다하고 있네.

    약점투성이 안하무인격으로 힁포한 보험사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무차별적으로 팔아먹다가 지들이 손해 볼 처지에 놓이니 발악하는 거지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자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들을 다 잡아가지 그려??
    그넘이나 저넘이나 다 같은 물이 아닌가??

    그리고 윗분들 쓰잘데 없는 남걱정 하지 말고 모두 제 앞가림부터나 잘하세요!! 보험사기는 정말 나쁜 짓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뿐입니다. 돈이 새는 그런 구멍을 만든 보험사가 책임이 있나요? 그런 구멍을 발견하고 돈 주은 사람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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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2010-03-27 13:38:15
    그런 구멍을 발견하고 돈 주은 사람이 죄가 되나요?? >> 네 죄가됩니다. 현행법상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길가다 돈을 주워서 자기가 가져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죄가됩니다. 돈을 주으면 일단 먼저 파출소에 신고하고 1년안에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제서야 주은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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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 2010-03-27 21:33:47
    보험가입수수료를 1000%이상씩 주어가며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을 내세워 과도한 보험가입경쟁을 벌린 보험사는 보험사기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그냥 사람들이 앓지도 않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좋으련만 ㅋㅋ
    생사람 잡기 전에 낙후한 보험제도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게 선행돼야 할 일이 아닌가

    갖은 유혹을 다하며 배불려온 보험사들이 저들이 놓은 덧에 저들이 걸린 격이다.

    난 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보험사 쌤통 깨고소하다는 생각든다.
    좀 더 뜯어먹지 그랬어

    그러니 다신 탈북자 우습게 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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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입니다 2010-03-28 16:15:07
    웃기네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속이다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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