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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핑] 남북관계 '망실'은 곧 대북 제재 수단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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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南 '고슴도치' 北…침몰하는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가 임기 중반을 향하고 있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일궈왔던 남북관계의 모든 성과와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력화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대북 개입(engagement)의 방편과 채널들이 하나둘씩 모두 제거되고 있다. 북이 그렇게 원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명박 정부의 요지부동으로 결국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개입 정책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에 별 흥미도 의지도 없었다. 북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기대를 접고 관광 사업 자체를 포기할 생각이다. 북이 보였던 최대한의 협상 의지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자체가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금강산 관광 싫다' 분명히 말하고 국민심판 받아라,") 연평해전에도, 민영미 씨 억류사건에도, 북한 장교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었던 과거의 한반도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의 관광 중단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확인시키는 남북관계 대신 상호 적개심과 강경 의지만을 양산하는 파탄의 남북관계가 자리 잡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화해의 상징이자 모범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 사실상 개성공단의 미래도 보장하기 힘들다. '남북관계 不在' = '대북 응징 수단 不在' 천안함 침몰과 함께 남북관계도 동시에 침몰되고 말았다. 긴장의 서해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려는 근본적 노력 대신 이명박 정부는 분노의 서해 바다를 통해 대북 적개심만을 강조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도발로 규정될 경우 남북관계는 1990년대 탈냉전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최악의 비관적 전망마저 제기된다. 남북간 회담이나 접촉은 사라지고 규탄 대회와 궐기 대회로 온 나라가 들썩일지도 모른다. 위태롭게 이어왔던 남북관계의 끈이 하나도 남김없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남북관계가 전무한 탓에 천안함과 북한 소행을 연결하려는 보수 진영이 정작 북을 응징하려 해도 효과적인 뾰족한 수단이 없음을 깨닫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쌀을 주지도 않고 비료도 주지 않은 지 오래다. 금강산 관광은 끊긴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제 역할을 못한 지도 이미 한참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지렛대가 사라진 상태에서 전쟁불사의 군사적 응징 말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 제재 수단 자체가 없는 셈이다. 북을 힘들게 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금의 현실 자체가 역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가 전무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어렵게 축적해왔던 남북관계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야말로 망실된 남북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남북관계는 확대일로였고 북핵 문제도 더디지만 충실히 진전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가 앞장서서 한반도 정세를 이끌고 그 결과로 북미관계 개선의 호기를 마련하는 수순이었다. 대북 포용의 결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진전에 따라 북미 고위급 상호 방문과 조미 공동 코뮤니케가 합의됨으로써 북미관계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 내내 2차 북핵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남북관계는 유지되고 진전되었다. 이른바 '북핵과 남북관계 병행론'에 입각해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가 있었찌만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지속했고 남북의 신뢰의 끈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 남북관계의 유지는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보장하는 채널 역할을 했고 또한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미 협상의 진전과 핵 문제의 호전은 역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유리한 토대가 되기도 했다. 2005년 6.17 정동영-김정일 면담이 9.19 공동성명 도출의 토대가 되었고 2007년 2.13 합의가 10.4 남북 정상회담의 밑천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대북 포용의 남북관계를 견지하고 유지하는 선상에서 한반도 정세는 한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에 의해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가 일정 정도 관리되거나 진전되는 패턴을 보였다. 북핵이 교착되면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갈등을 완화시키고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했고 여건이 마련될 경우엔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북핵 문제 진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정일 방중 초점, '회담 복귀' 아닌 '북중 연대'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북핵 상황을 교착시키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反) 포용 기조는 '기다림의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북이 내민 대화의 손과 관계 정상화의 기회를 모두 뿌리친 채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만으로 남북관계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안 주기'와 '안 만나기'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선(先) 핵포기와 선 굴복만을 요구하며 남북관계가 철저히 망실되는 것을 뒷짐 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파탄은 결국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핵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북핵 상황은 2009년 겨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전무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남북관계 포기 상황은 북미 협상을 추동하기는커녕 어렵사리 조성되는 북미 협상 분위기마저도 제어하는 부정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7월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9월 미 국무부의 '6자회담 이전 북미협상' 방침이 나올 때만 해도 북미관계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9월 방미와 이른바 '그랜드 바겐' 입장이 천명되면서 북미 간 협상 분위기는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북의 완전한 핵포기 결심 이전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 시작마저도 불가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10월 방북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북한의 선 핵포기와 선 굴복만을 대화의 전제이자 남북관계 시작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조문단 면담에 의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 정상회담 논의마저도 결국은 감정만 상한 채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제 천안함 침몰의 북한 연루설은 북미 핵협상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북미간의 접촉이나 협상 기미는 천안함으로 잔뜩 화가 나있는 한국 정부의 반대로 당분간 거론하기도 힘들다. 망실된 남북관계는 결국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막지 못하고 북핵 상황의 악화를 막지도 못한다. 오히려 남북관계 파탄은 조그마한 불씨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금세 고조시키고 북핵 협상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는 바로 몇 년 전 한국이 만들어 놓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 그리고 북핵 협상의 진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상황이다. 더 문제인 것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되는 지금, 원칙을 접고 북에 유연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남북관계 중단과 긴장 고조까지 감수하며 북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주문이 득세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접어야 할 듯하다. 남측이 이처럼 요지부동인 바, 상대방인 북이라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나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마저도 기대를 접어야 할 판이다. 북한도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은 장기 항전에 나서기로 작정한 듯하다. 이미 거품이 빠져버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된다 해도 북의 6자회담 복귀나 전향적 조치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를 포기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북중 연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은 내부적으로도 7.1 조치 무력화와 경제정책 보수화 그리고 시장세력 통제와 계획경제 강화를 통해 체제 단속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들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지난 연말의 화폐개혁 역시 대미 대남 장기 항전을 위한 대내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기다림의 전략'이 지속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강경한 '고슴도치 전략'이 계속될 경우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의 유일한 돌파구라면 미국의 결단에 의해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외부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천안함 이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한쪽이 완전 백기를 들고 굴복하거나 한쪽이 붕괴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오지 않는 한, 지금의 한반도 위기 국면은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자괴감만 커질 뿐이다. 이제 남과 북에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할 힘조차 없다. 이명박 정부에게 정책 전환을 요구할 여력도 없다. 그야말로 '위기의 한반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427161136§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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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는 28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조8천441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연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던 면이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남북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에 대한 대책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04&newsid=20100428095922636&p=yonhap&RIGHT_POL=R8
바보같은 인간들이 동화속의 얘기를 꺼내 몽상적이고 이상주의자의 행태를 보인 햇볕정책에 대해 추종하지만 우리는 세금버리고 북의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더욱 문닫고 뽀글이는 정권을 더 공고히 하게하고 인민은 더 핍박받고 고통의 세월은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연평해전이나 관광객 억류사건때도 금강산 관광은 이어졌다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같아...
서해에서는 해전이 발생해서 국민의 아들이 6명이나 죽었는데 관광가는 것이 정상인가? 그럼에도 그곳에 관광가는 개인들도 문제지만 햇볕이라는 망상때문에 오히려 정일이가 호령한마디 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관광객을 내보내는 정권이 정말 이나라의 정권이었던게 맞나?
한가지 질문할께 대답좀해줄래? 넌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인 원조를 안하면 북한이 무릎꿇고 나올거라 생각하니? 탈북자중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릎꿇고 나올거라 생각하는지를...
그것도 아니라면 네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제시해줄래?
지난 정부해놓은거 명바기처럼 흠집내기하며 자위나 하지말고 정책을 내놔보던지 머리좋은넘아~ 명바기처럼 무조건 기다리는거?
아님 누구처럼 북한에서 도망쳐나와서 이곳 한국에서 북한에 삐라뿌려서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이 갈아엎을때까지 기다리는거?(본인들은 정작 북한에서 못살아서 자유대한으로 도망쳐나왔으면서 북한주민에겐 안중근이 되라고 선동하는거..결국 괜시리 북한의 내부 결속만 다지게 만들어줄뿐 그닥 효과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만..북한의 기득권층(권력층)이 변하지않으면 북한내부는 변화하기가 절대 불가능한 구조인건 다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건 대안이 아니라 몽상적이고 이상적인 동화책을 꿈꾸는 정책이 가져온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대안보다 나은것이고 똑똑한거야.
이스라엘처럼 자국민을 해친 테러범들을 끝까지 쫗아가 백배천배로 보복해야 하는법이다. 그러면 뽀글이와 그 똘마니들 겁나 함부로 날치지 못할걸
세상사는 항상 치킨게임이란다.
이기고 지는 두가지결과가 전부지. 어정쩡한 중간이라는 건 없어!~
이념이 다른 남북관계는 하나가 망할 때가지 영원한 대결구도야!~
알겠니?
학습효과같은 소리 하구있네!~
당신같은 사람이 말하는 학습효과란 패배의식이고 경쟁사회에서의 도태를 의미하는 것 아니던가??
북한은 원래 양아치집단이라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어!~
룰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채찍을 안기고 원칙을 지켜야지!
솔직히 북한에게 퍼주면서 평화를 구걸했을 때가 더 불안했다.
너는 항상 뜯기면서 살아야 걱정없고 편안하니?
병신!~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겁쟁이들은 말로 싸운다는거다. 진짜 멋진넘들은 말로 싸우지않아 행동으로 옮길뿐이지... 대북강경모드? 할수있는게 뭔데? 떠라이같은시퀴들 할수있는것도 없으면서 전작권도 미국에서 준다해도 가져가라해도 제발 미국님께서 가지고 계십시요하는것들이 뭐 북한과 대결구도가겠다고? 미국 배경만 믿고? 그게 겁쟁이지 뭐냐 떠라이 같은시퀴들... 그리고 그런넘들이 국방비삭감 졸라해대고 삽질만 해대고있냐?
- 신고에 의해 잠금처리 되었습니다. - 2010-04-30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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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남북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80년대 식으로 공안정국이니 전쟁을 하려는 거냐며 말도 안되는 유모차 발상이나 해대고... 정말 철이 있는 자들인지 한심 그 자체더군요. 전문성에는 떨어지고 이빨들만 늘어서.... ㄱ렇게 똑똑하면 국가고시 같은데서 왜 보수들한테 매일 패하는지.. 방송토론과 이미지에서만, 즉 사람들 꼬시는데만 도사들이지요. 수염달린 놈 그거 누구야?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것 같던데 개량한복에 수염 덟수룩하게 길러서 발광하는 놈. 난 그 인간 정말 밥맛 떨어지더라~~~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겁쟁이들은 말로 싸운다는거다. 진짜 멋진넘들은 말로 싸우지않아 행동으로 옮길뿐이지... 대북강경모드? 할수있는게 뭔데? 떠라이같은시퀴들 할수있는것도 없으면서 전작권도 미국에서 준다해도 가져가라해도 제발 미국님께서 가지고 계십시요하는것들이 뭐 북한과 대결구도가겠다고? 미국 배경만 믿고? 그게 겁쟁이지 뭐냐 떠라이 같은시퀴들... 그리고 그런넘들이 국방비삭감 졸라해대고 삽질만 해대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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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민주당도 꼼짝 못할거 아녀.
굶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난민 외국에서 이숫자를 누가 받아줘요? 돈이 있어요?
난민촌에서 각국에서 갖다 주는거로 연명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북한난민은 한국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선순위지 당신들 보다
못사는 사람들 오늘도 난민촌 에서 굶주리고 있고 한국도 난민촌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 은 남쪽에 조국이라 생각할지 몰르지만 같은 동족이 있다는 거 행운으로 생각하세요.
고마운것은 고마운것니다. 북한은 동족이고 하지만 한국에 아픔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슬픔을 같이 나눌려고 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국력을 신장한 이유가 한국사람들 외국나가서도 자존심 살고
그외 북한동포들 힘들때 안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세계 곳곳에 하루에 굶어죽는 어린이들이 몇천명 입니다.
유엔은 보조금으로 하는 세계기구 입니다. 우리는 세계각국 어린이들 구해야 합니다.
애기 엄마들 눈물로 힘들게 살고 있음.
유엔은 봉사기구 나라들에 지원으로 돌보고 있음 한국은 독종 북한과 틀림.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함. 그러니 당신들도 세계ㄴ민들 구하는데 앞장서길 바람. 한국이란 나라 알면 그런 소리 못할거임. 말로는 안돼. 나서서
세계 힘든애들 구해야함.
한국에 관심이 많은거 왜일까? 북한 문제 ? 우리는 한국은 고맙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지만 누가 말기겠는가/
슈잔솔티여사가 하는일로 통일이 되면 너무나 조은일이 아니겠는가 .
하지만 개인이 할일이 아니고 한국은 그보다 별으별 짖을 다했어.
그것을 북한에서 온 사람 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미국사람 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왜 해결 못했는가 싶어.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 안하는 문화같애. 그정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