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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의 조기퇴진(早期退陣)을 촉구한다(홍관희 주필 )
미래한국독자 2 354 2005-08-27 01:40:36
이 글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rurekorea.co.kr 에 있는 것임.


盧대통령의 조기퇴진(早期退陣)을 촉구한다


홍관희 본지 주필
그동안 盧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에 걸맞지 않게, 국헌(國憲)과 국기(國基)의 문란 言行을 숱하게 자행함으로써 국민을 극도로 불안케 해 온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反美면 어떠냐?”의 韓·美 동맹 훼손 발언으로부터 시작하여, 美정찰기에 북한 전투기가 접근하자 ‘미국이 너무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언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그가 급기야 작년 11월 북한의 核무장이 ‘자위권’으로서 “一理가 있다”라고 발언, 북한의 核무장을 옹호함으로써, 국민들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북한 주민의 人權을 유린하는 金正日 정권에 대하여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盧무현씨가 공개적이고 명확한 비판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동안 盧대통령은 숱한 위헌(違憲)·위법(違法) 언행을 일삼아왔다. 며칠 전 ‘소급(遡及) 입법’을 지지한 위헌 발언이 가장 비근(卑近)한 예인데, 이번 대통령 임기의 半을 기념하여 행한 KBS와의 특별회견 내용이 국민들에게 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盧무현 대통령은 특별회견에서 그동안 한나라당에 제시했던 ‘대연정(大聯政) 제안’과 관련, "(한나라당이)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 보겠다"며,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논리로 게임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 8.25)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논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盧대통령의 헌법 인식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헌법은 단지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脫헌법적·超헌법적 사고가 대통령인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엊그제 盧대통령이 97년 대선자금 수사에 반대하면서, “이회창·김대중씨 또 조사하는 것은 … 대통령으로서 너무 야박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객관적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전제조건 없이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너무 야박’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행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천명이며, 또 ‘야박하니 수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뒷골목 흥정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국가 대사를 관장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대통령이 국헌과 국법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박약하고 이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면, 그러한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퇴진(退陣)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중책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계속하는 盧대통령이 스스로 조기퇴진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미래한국 2005-08-26 오전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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