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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지원은 이뤄져야"
Korea, Republic o Garry1 0 401 2010-06-27 06:19:59
아래 극우파 행복이는 '탈북자들이 북에 식량지원에 반대한다'고 단언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자기도 단지 먹을게 없어서 국경을 넘은 탈북자가 북 주민들을 굶겨 죽이자고 날뛴다고?

식량이 부족하면 북 내부가 혼란해 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지원을 안한다고 전혀 식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의 자체 생산분과 중국의 원조분이 있고 그리고 식량난이 심화된다면 북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할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정일은 건재한데, 북의 가장 하층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90년대에 3백만이 아사했어도 북 체제는 온존했으며 핵도 다 개발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이죠. 왜 그 것을 반복해 봐야 할까요?

그러나 북은 식량이 아무리 풍족해도 그와 무관하게 수년 뒤에 김정일이 늙어 죽으면 변화를 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북 주민들이 격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은 북 체제의 긍정적인 변화와 별 관계가 없고 단지 권력도 돈도 없는 북 하층 주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병신들의 세대로 만들고 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고생이고 재난일 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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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열악해지는 북한 인권상황

기사입력 2010-03-16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여전히 개탄스럽다"는 표현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오는 6월 6년 임기가 종료되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특히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발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삶을 이어가면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입증된 것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미국무부 인권보고서와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 및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특기할만한 대목은 북한 관료사회의 부패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강제노동', `관료부패와 정부투명성'을 다룬 항목에 예년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심지어 이혼을 하는데도 뇌물이 필요해 20만원을 뒷돈으로 주면 2개월내에 이혼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뇌물로는 이혼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린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 간부들은 돈을 모으는데 지위를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부패를 소탕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사실도 덧붙였다. 문타폰 특별보고관도 "군대에 의한 식량 갈취 역시 농부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기아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기층 민중들은 죽과 옥수수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지적은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국제구호단체들의 대북 식량지원이 군부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무부가 수여하는 `용기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북식량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가야 할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임기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답변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태국 출라롱코른 대학 법학교수인 그는 실태파악을 위한 방북이 거부되자 한국내 탈북자 정착시설인 한겨레 계절학교, 하나원 등을 방문했으며 몽골에도 가서 탈북자들을 면담했다. 미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출신자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중 국경의 북한 경비대원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체포된 탈북 기도 주민들은 처형한다는게 북한 당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를 포함해 북한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ㆍ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비롯해 유엔 등 다자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다각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렵더라도 북한을 떠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서로 포기하지 말고 도우면서 남한에 정착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게 결국 통일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한 이애란 교수의 수상 소감을 우리 모두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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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6-27 08:51:01
    내가 극우파면 정 반대인 넌 극좌파인 것이니 수구꼴통VS빨갱이 구도가 되는게로구나 ㅋㅋ 헌데 여기가 니 개인 미니홈피쯤 되냐? 연일 탈북자들과 싸우질 않나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질 않나 했던 소리 또 하고 무한반복 도배질에 난장판까지 ㅋㅋ 원래 인간말종들이나 이렇게 예의란걸 모르고 남들이 불편하건 말건 간에 지 횡수만 지껄이는 것. 뭐든지 과하면 철퇴를 맞게 돼있는 게다.

    제목을 무식한 니 맘대로 조작해 뽑으면 행여 이걸 보실지도 모를 이애란님이나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다. 니가 mbc냐? 앞뒤 잘라먹고 일부만 뽑아서 그게 요지인것 처럼 사기치게? 좌빨들 특기가 이런거이긴 하다만.

    본문에도 잘 나와있구만.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대책 못세워도 퍼줘야 한대? 정일이 군자금으로 계속 유입돼도 무조건 퍼주기 하자는 거냐고 ㅋㅋ 환장하겠다.

    현실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탈북자 중엔 무뇌 개리처럼 퍼주기를 찬성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다. 주로 지배계급 출신이거나 퍼주기의 어두운 면을 잘 모를경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실체를 알게 되면서 그 생각이 변하는게야. 요덕 스토리 감독 정성산씨도 퍼주기 찬양론자였단건 아냐? 헌데 이젠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 왜 그럴까나? 정성산씨는 자신 외의 가족이 모두 북에 있는데 갑자기 가족은 물론 인민들을 죽이고 싶어져서 생각을 바꾼거라고 개리는 생각하려나? ㅋㅋㅋ

    황장엽 선생이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 하나만 잘라내서 퍼주기 찬성자로 둔갑 시키더만 연타석 횡수를 날리고 있구나. 황선생님이 햇볕정책을 수도 없이 '퍼주기'라고 정확히 지칭한 것은 물론 그 퍼주기가 인민에게 혜택이 되질 않았다는 기사는 왜 안퍼오고 마치 퍼주기론자인 듯한 내용만 퍼오고 앉았냐고. 황선생님 의견은 하나인데 니 맘대로 해석해 뒈중이따위와 황선생님이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어? ㅋㅋ

    자 그럼 다른거 다 제쳐두고 아래 최근 기사를 통해 3개월 사이 이애란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보도록 하거라. 멍청하게 니 맘에 드는 기사 1개만 뽑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절거리지 말고. 검색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해라. 얼마나 멍청하면 검색능력 조차 이지경인게냐. 결국 이애란님의 생각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위 글은 검색 잘못해 퍼온 개리의 헛발질.



    ㅇ 탈북여성 박사1호 이애란 교수 "北 비위 맞추기 더는 안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30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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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탈북자를 대표해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의 관계가 교류협력보단 북한 비위를 많이 맞춰 준 것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일부 국민들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비위를 맞췄는데도 그 사람들(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많이 넘었지요. 북의 평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쏟은 열정,정성,돈이 무색해진거죠.과연 이게 합리적,효율적이었는지 중간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아픈 일이지만 종기를 쨀 때는 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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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렌 2010-06-27 11:15:37
    주성하 기자 블로그에 있던 게리가 여기에도 있구나아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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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쟁이 2010-06-27 12:00:41
    퍼줄라면 니가 퍼주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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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환영 2010-06-28 10:52:06
    게리가 미친듯이 활동하는 걸 보니 통일의 봄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망해가는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지 아세요 그것은 곧 지랄발광이라고 합니다. 게리는 보통 강아지 이름에대가 많이 붙이지요 ㅎㅎ 강아지는 우리말로 개새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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