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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항의 서한
Korea, Republic o 탈총연 0 431 2010-07-12 14:26:51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의 서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대 국정 과제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실업난을 극복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탈북인단체총연합은 2008년 초부터 탈북인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09년 3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30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9년 7월, 가락시장 내에 어렵게 자활 센터를 세워 모처럼 근로 참여의 기회를 얻은 20 여명의 탈북인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곳 작업 현장에서 반찬도시락과 김치를 생산하여 탈북가정, 송파 지역 무의탁 노인들과 저소득층에 공급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소행은 TV, 신문 등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수십 차례 방영, 취재 되어 각박한 사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농수산물공사(가락공사)는 이라는 명목 하에 자활 센터를 시장 밖으로 내 쫒으려고 합니다.


공사 직원들은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 하지 않고 탈북 여성들에게“힘없는 탈북자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냐? 당신들은 무단 점유자들이다, 형사고발 되면 구속 될 것이다”등 갖은 협박과 비인격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작업장에 나타나 심리적 압박을 해댔고, 수차례 단전, 단수 하겠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오며 법원의 판결도 나오기 전에 강제 퇴거를 시키려고 용역 일꾼들 까지 추동 하였습니다.


본 단체는 2010년 3월부터 자활 센터에서 큰 불상사가 발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긍정적 해결책을 찾고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요청과 시장비서실과 십여 차례 전화통화 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 남지 않는 시장 임기에 자신의 재선 야망 에만 몰두 한 나머지 탈북인들의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였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공사(김주수 사장)는 자활 센터 상가에 대해 2 건의 강제 집행 소송을 냈고 현재 법적 소송은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우리 탈북인들은 그 작업장에서 가락공사의 사업을 방해 하자는 것도 아니요, 마약이나 불법 무기를 제조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가락시장 내 에는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곳으로 작업장을 이전 하여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을 간구 했으나 서울시와 가락공사는 반 탈북자적 이고 반 서민적인 불법 강제 집행만 강행 하려 합니다.


작업장 이전을 방해 한다면 탈북인들은 일터와 직업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결 해 주지 못할망정 어렵게 설립된 자활 센터를 없애려고 갖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가락공사의 행태를 묵인, 조장하고 입으로만 서민 정책을 떠들어대는 서울시의 정책에 탈북인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공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의 탈북인들은 미래에 통일 한국의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탈북인들의 억울한 사정과 가락공사의 공권력 오용을 알고 통일부에서 수차례 선의적 타협을 요청하였고, 심지어 통일부 장관 명의 의 협조공문까지 발송 하였으나 교만하기 그지없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가락공사(사장 김주수)는 일국의 장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1조원이 넘는 올해 예산 중 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보육, 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등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작년 에 비해 70%이상 삭감하고 토건 사업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서민 냄새가 나지 않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니 하는 삽질이 우선 입니까?


자유와 평등, 빵이 우선 입니까?


우리는 원 합니다!


화려한 겉치레식 성과주의, 한탕주의 시정은 필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는 인간 존중의 원칙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사회 약자를 보호 하여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서울시는 자활 센터 설립에 도와 준 것도 없는데 탈북인들의 자립을 계속 방해 한다면 이는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2만 여 탈북인들은 농수산물공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조장 하고 탈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서울시를 단호히 규탄 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는 우리들은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제 2의 용산 참사도 불사하고 우리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벌려 나아 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탈북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준하는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 기관에 회부 할 것이고, 농수산물공사의 악랄한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해 고통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할 것이며, 1만 명 서명 운동을 통하여 서울시의 반 탈북자 정책을 사회와 국민 앞에 공개 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9일





서울시 규탄 집회 및 서명 운동 참여 단체


(사)겨레선교회 (사)NK지식인연대 (사)자유북한방송 (사)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브니엘교회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여성구원연대 자유북한인협회 탈북인단체총연합 평화의집 행복나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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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깝네요 2010-07-12 15:56:05
    글의 흐름만 봐서는 서울시가 잘못한 것 같은 데, 내용을 봐서 서울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 지 시시비비를 알 수가 없네요.

    아마 여러가지 모순과 이해가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아가지 못하고 확대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지지를 하고 싶어도 어떤 행정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지, 또는 합법적인 것인 지 알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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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2010-07-12 16:28:09
    우리 탈북자중 많은이들이 한나라당 팬이 아닌가요.. 선거나 바로하지그래.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 비어있다고 빈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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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지말게 2010-07-12 16:46:37
    여야 정치를 떠나서 생각해야 지요 탈북자들에 대한 괄시적인 사고로 일터와 직업을 뺏기게 생겼는데 무슨 당이요 뭐야 할때인감?
    이건 정치와는 상관없는 생존 문젠데 한나라당 팬 이라고 해서 한나라당의
    악날한 행위까지 머리숙이면서 아첨 해야 되는감?
    그런걸로 말하자면 한나라당이야 말로 최 우선적으로 탈북자들을 거리에
    내 쫒겠다고 하면 더욱 안되지안는감?
    그리고 한나라당 실컷 지지해서 정권 재 창출 했더니 탈북자들한테 머
    개 줘뿔도 해준게 있는감? 부자당=한나라당이 가식적인 서민정책만 줴쳐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거 그대들 눈에 안 보이는감?
    하기사 진짜 정치가 먼지 모르는 탈북자들이니깐 덮어놓구 한나라당 찬양 하는 거지 머. 보수, 극우파 시민단체들도 여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생계가 걸린 탈북자들인데 남 보듯 이메가 바이트(2MB)한테 굽신 거리는거
    탈북자들의 부족한 민주 의식에서나 찾아 볼수 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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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게님 2010-07-12 18:23:21
    은근히 탈북자편을 드는 척하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깨는군요?
    왜 탈북자분들에게 민주의식이 부족하다고 비아냥거리나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다른 당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누구한번 제대로 탈북자들에게 신경을 써 준분이 있나요. 한나라당 반큼이나 우릴 생각해줬으면 열렬한 지지를 왜 안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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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10-07-12 18:29:08
    ㅎㅎㅎ 당신들이 지지하지않아도 국민들이 지지하니 그런 걱정 접어두세요. 근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한나라당에서 대체 탈북자들에게 뭘 신경써줬나요? 그런부분에서 다른 야당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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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2010-07-12 18:46:56
    으론 실컷 이용해 먹엇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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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음 2010-07-12 18:49:56
    윗분님의 말씀처럼 한나라당이 탈북자들한테 뭘 신경써줫다는건지 한번터놓고 애기 해봅시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 탈북자들도 많이 신경을 썼지요 이명박이가 내놓은 747이라는 말두 안되는 노선을 들으면서도 꾹 참구, 한반도대운하로 삽질만 하겠다는 짜증나는 노선을 들으면서두 꾹 참구, 근데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탈북자들한테 제대로 대접해준게 머가 있는가?
    요즘은 중도실용을 줴치면서 건설 사장이나 하던 자기를 지지해준 보수단체들의 은혜도 모르고 불효막심하게, 또 한반도대운하 하겠다 하다가 다시 경부운하 하갰다 하다가 다시 4대강하겠다하다가 이젠 그나마 4대강도 제대루 못할 처지, 마지막남은 세종시 수정안 마저, 게다가 여권내에 분열을 조장하고 선거에 대패하는게 다 이명박이 제구실 못하구 한나라당이 보신주의에 빠져 자기 대통령임기, 자기 국회의원임기, 자기 시장임기만 채우고 튀면 그만이라는식, 임기내에 한탕 기반만 잡고 은퇴후 계속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거, 서민들이야 어찌 됬던 전혀 신경안쓰고 침발린 공약만 남발하고, 정말 역겹다 역겨워 사실 말이지 좌파정권때 대북정책이 얻 나가서 그러치 진짜로 탈북자들 피부에 와 닿게 세부적으로 도와준건 그래도 진보라 할 수 있다, 요즘 탈북청소년들 속에 많이 진보 조아 하는 애덜까지 생겨 나고 있으니 한나라당이 얼마나 탈북자 거들떠 안봤으면 그러갰냐?
    무턱대고 한나라당에 환상만 가지지말고 다시한번 중립에서서 공공히 생각해 보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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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게님아 2010-07-12 19:16:47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서 관련단체에게 지원금 팍팍줄려고하니까 좋은건가?
    아직도 이렇게 어리숙한 탈북자가 있다니...현정부들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또 어떤한지 뻔히 보고도 그딴소리 나오나? 현정부들어서 인위적인 환률개입으로 대기업주머니 채우고 서민들은 물가폭등에 또한 건설업체엔 부동산폭락할까봐 엄청난돈을주고 지어진 아파트사줘 은행엔 공적자금투입 소위 대한민국 1%나 내고있는 종부세 삭감, 재산세 삭감 거기에 이젠 상속세마저도 페지하자고 주장하는넘들이 탈북자들을 챙겨줘요?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정신들 차리시고 정부에서 챙겨주는거 바라지말고 일이나 열심히하세요.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볼줄아는 눈을 가지세요. 언론에 나오는게 전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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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지마여 2010-07-13 08:40:17
    탈총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체 멸망의 길로 가는군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두 막하는거져?
    그 식당에서 20명의 탈북자들이 일을 했다구여?
    뻥이너무 심한거 아닌가여?

    도무지 두세명 정도 겨우 일하던거 마저도 사회적 일자리를 작년도 말경에 다 잘리우는 바람에 그 이후 부터는 사회적 일자리로 일하는 탈북자는 한명도 없었다는거야 다 아는 사실 아닌가여?

    그 사회적 일자리도 탈총연이 받았던게 아니져.
    그 어떤 교회에서 받은 것을 탈총연이 좀 나누어 먹었다가 그것 마저도 잘 관리 못하여 연장이 안되고 6개월만에 없어 졌던거져.
    그러다 보니 노동부에서 받았던 도시락 일자리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아직도 무슨 거짓말을 하시져?

    탈총연은 그 식당 공짜로 준다는데 눈이 어두워서 진짜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킬 생각은 못한거져.

    지금 그 식당을 지킨다 해도 거기서 일 할 탈북자는 한명도 없죠.

    탈북자들 다른 단체들은 자기들이 직접 노동부와 토의 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받아 내고 식당도 만들어서 실질적인 탈북자들 배려를 하는데여
    탈총연은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받지도 못하면서 지금 남의 과부의 식당이나 지켜 주려고 정부 기관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어찌 보아야
    할 거여?

    탈총연사람들은 다른 단체들 처럼 외겨 활동을 벌여서 질질적인 도움은 찾아 내지 못하고 ,,
    돌아 다니며 싸우기나 잘하고, 데모나 하고, 뒤에서 시비나 하고,그런 ..

    그러니까 지금 까지 도와 주려던 사람들 마저도 모두 침을 밷고 돌아서는거져.
    그러면 응당 자신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고 정도를 찾어야 할것이 응당하져.
    그러나 아직도 겉으로는 자기들은 무슨 혁명가들인것처럼 고아대며 충고 하는자를 복수나 하려고 날뛰니까 집안일은 점점 망해 가는거져.
    창립2주년이나 좀 지난거 같은데 .. 남들은 날이 갈수록 번창 하는데,,
    님들은 쇄퇴몰락 하는 원인을 찾아 보셔.

    다시 말허는데 그 식당은 님들이 밥이나 공짜로 먹기위한 것이지 탈북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짓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여.
    부끄럽지 않으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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