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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다는 근거는 뭐지?
Korea, Republic o 근거 0 872 2010-07-12 17:26:13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김영삼·김대중 등 야당 인사들이 건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사진은 일부 내용 변조 등으로 미뤄볼 때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위클리 경향 ‘반대를 위한 반대’는 ‘조작된 기억’]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2041139461&code=114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


이 나라 권력자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말할 때마다 경부고속도로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입만 열면 건설 당시 “반대했지만 결과가 좋았고,대운하도 4대강도 좋을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세운다.

이러한 권력자의 기만에 분개한 ‘전문업자’라는 필명의 블로거가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의 신문, 잡지, 학술지 등 각종 자료를 샅샅이 뒤져 쓴 A4용지 13쪽의 장문이 블로그에 올라 있다. 그 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보았다.

한마디로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반대 자체가 없었다. 95% 이상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찬성했다. 고속도로건설은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박정희 후보의 주요공약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직후 월간 (1968.1)에 각계인사 100명에게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무조건 찬성 68%,조건부 찬성 27%, 반대 5%였다.

유보적인 32명(조건부 찬성 27명+반대 5명)의 의견은 무리한 재정지출에 대한우려 12명, 우선순위상 시급하지 않다 8명, 제외된 지방의 발전지체 4명, 기타 8명의 분포였다. 당시 국민의 뜻은 존재하지 못했다. 군부 독재시절인데다 여론조사 자체가없었다. ‘고속도로’는 당시 국민들에게 낯설고 생소했다.

1967년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정희·윤보선의 대전 합동유세에서 박후보가 내건 공약사업은 ① 서울∼인천, ② 서울∼동해안, ③ 서울∼목포, ④ 서울∼부산에 폭 50m 이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1968년부터 호남선 철도의 복선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62~68년 경제성장율 8.3%, 물동량증가는 13.5%로 매년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부고속도로 정부안이 1967.11.7. 국회건설위원회로 넘어오자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첫째, 시기상조이고,둘째, 재정에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였다. 야당은 다음의 5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1) 서울-부산에는 복선철도가 있는데, 중복투자로 수도권과 영남권 등 일부지역에 편향적 발전과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역편중의 우려였다.

(2)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편중이다. 수송수요가 늘어 도로의 건설은 필요하지만,왜 일반도로를 증설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예산을 집중하느냐의 지적이었다.
(도로건설예산 131억원에 고속도로 70%, 일반도로 30%의 배분).

(3) 1965.11∼1966.6까지 한국의 교통상황을 조사한 IBRD(세계개발은행)의 보고서는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유료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지방도의 포장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이러한 권고에 근거하여 야당이 우선순위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IBRD는 남북종단보다는 동서횡단도로를 권고했다. IBRD는 ① 서울-강릉,② 포항-부산-순천-여수-광주, ③ 삼척-속초, ④ 대전-목포 등 4개 노선의 건설이 더 시급하다는 견해였다.

(4) 관리감독기관장의 직급이 1급 2급으로 위계질서에 어긋난다는 하찮은 문제였고,

(5) 법적 절차의 문제였다.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예산심의도 없었고 설계도 끝나기 전에 서울-오산 구간을 착공했다는 것이다(이 공사는 설계와 공사를 병행했다).이러한 야당의 지적이 틀린 것인가?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일반국민의 반대는 없었다. 당시 언론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부산의 대자본의 중소도시 침투로인한 토착자본의 쇠퇴, 농어촌의 지나친 도시화, 지역간 불균형 성장 등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야당과 언론의 문제점 제기가 반대의 전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야당의 반론을 제외하곤 신문에 나타난 국민의 반대여론은 없었다.

1967년 국가총예산이 1,643억원이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는 331억원이었다.처음 예산편성시에는 IBRD 차관으로 27%를 충당하려 했으나 권고사항과 맞지 않아 거절당했다.


청계천 공사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찬성 75%, 반대 15%, 모르겠다 15%였다.물론 청계천변 상인들은 강하게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권력자는 마치 국민 대부분이 반대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덮어씌우려는 비열한 속임수이다.


2010.4.5.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관련 블로그: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osta2000&log_no=27495&resiz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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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2010-07-12 18:18:33
    사실 무리하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경부고속도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면서 곡선구간도 많고, 특정지역을 돌아서 가야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속도전을 펼치다 보니 날림공사로 인하여 수리와 보수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므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지금와서 별다른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나라당에서 4대강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관지어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혹세무민해도 정도가 지나친듯...
    결국 개발독재를하는것이며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봐야지요. 환경을 파괴하고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국가부채 그리고 70~80년대식 토건사업 결국 그 모든건 다음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되는거지요. 다시 복구할려면 그 몇배의 돈이 들어가야할지모르는 반환경적사업 4대강은 무조건 막아야하는 재앙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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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견지명 2010-07-12 18:45:26
    그때 무슨 경부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전국에 차량 몇만대도 안되고 철도로 운송하면 다 해결되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깐다는 발상이 참 사치스러운거지! 초가집속에 피아노 갖다 놓은 꼴이었지 뭐...
    다만 박대통령 혼자만 선견지명이 있어 물류와 유통을 제대로 파악한 결과로 봐야지 자랑할려고 2년6개월만에 깔다보니 님의 말처럼 수리와 보수에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갔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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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라고 2010-07-12 18:38:06
    그때의 많은 근거, 많은 말들, 많은 데모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더 급한 민생에 써야할 것들이 우선순위라고들 싸웠는데 세월 지나니까 증거 내놓으라고 우겨대니 정말 너무 심하다.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백원짜리 지폐를 연결해서 깔 정도로 돈이 들엇다고 했는데 그때 참여햇던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물어보고 신문에서 의혹한 내용만 근거로 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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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srjsms 2010-07-12 21:04:11
    거짓말좀 하지마라

    김대중 김영삼등 심지어 공화당내부에서도 경부고속도로 다 반대했었다

    국회속기록에도 다 나온다


    오로지 박정희만이 미래를 내다볼줄 알았다

    경부고속도로를 급하게 깔다보니 부실공사도 많았다

    하지만 그 부실공사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효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요리잘하는 사람은 없다 시행착오도 거치고 경험도 쌓다보면 좋은요리가 만들어지는것이다

    박정희 반대론자들은 부실공사만 떠들어댄다

    고속도로 깔려고 일억빌려서 이자 20만원내고 500만원 이익창출하면 이익인것이다 다시 그돈 20만원으로 도로 부실한거 다시 수리하고..

    박정희 반대론자들이 20만원을 아까워하지

    벌어들인 480만원은 생각못하고..어리석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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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대가리 2010-07-13 00:38:11
    암튼 돌대가리들은 어쩔수가 없군...
    나역시 위 발제글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돌대가리들에게 말해봐야 내입만 아프다고 판단해서 벌짖을 해도 모른척 했다.
    역시나... 진실을 말해도 믿지를 못하는 돌대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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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는시각 2010-07-13 09:55:53
    돌대가리/ 연세가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고 겪고 난 사람들하고 언론찌다시 몇개를 보고 말하는 당신하고 어느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예를 들어 4대강사업이 성공한다고 가정했을때 먼 훗날에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시급히 하느라고 부실공사를 초래했었다. 야당은 재정에 무리가 따르므로 강력한 반대보다는 시기를 두고 방법을 검토하자고 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이 생각해볼때 그것이 맞는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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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맨 2010-07-13 11:54:23
    당시 살아있었고 보았던 증거

    지금 와서야 어느 누구도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토를 달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철없는 대학생 시절이던 1967년 당시엔 말이 많았었지요.

    반대가 평생의 사업인 어느 교수가 앞장서고 야당의원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한국의 모든 차들을 줄 세워 봐야 고속도로를 못 채울 것이다.”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팔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다.”

    박대통령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독기가 없었더라면, 즉 현재의 이명박대통령이라면 죽어도 이루어내지 못할 사업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국가적인 사업들이 모두 다 반대로 몸살을 앓았지요.

    또한 인천공항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끈질기고도 극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요즘도 늘 반대에 앞장서는 녹색연합 환경연합 가톨릭단체 및 학계 인사
    들이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맡았던 모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업고 매우 과학적인(?) 주장을 폅니다.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는다.”

    "국제공항이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요즘도 자주 등장하는 단국대 모 교수 등 다른 반대론자들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요.


    제가 젊은 시절의 30여 년 동안 밥 벌어 먹었던 <포스코>도 설립 당시엔
    말이 많았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했지요.

    “조상의 피 값을 모래사장에 파묻는다.”

    “되지도 않을 일에 퍼부은 빚 때문에 나라 말아 먹는다.”


    반대를 업으로 삼는 사람의 논리는 늘 매우 날카롭고 정말 그럴듯합니다.
    세월이 흘러 장,단점이 분석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도 말입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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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올시다 2010-07-13 16:58:10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왜 반대했느냐? 반대한 타당한 이유는 없느냐? 하는건 말하지 않고 김대중은... 반대했다. 고로 식견이없다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글을 슨다는 것이 문제인거죠.

    님 말대로 대형 국책공사가 있으면 반대세력이 있기마련이고 그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북한의 김정일이 꿰차고 있는 만인지상의 절대불변의 자리입니까? 아니죠.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란 이런 반대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죠. 설득하고 타협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따르도록 해야하는 것이죠.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현정권초기에 용산철거민 사건이 있었죠 불과 10여일만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런 철거관련일은 노무현때도 있었습니다. 당시네는 2달여 거친 설득작업과 타협을 하고 희생자 없이 끝냈죠.

    용산개발이 정책으로 정해ㅤㅈㅕㅅ으니 대충협상하고 밀어버리는것?
    공기에 시일이 걸려도 타협점을 찾을때까지 설득하고 대화하는것?... 중에서 어느게 민주주의에 가깝고 어느게 사람사는 사회입니까?

    노무현때 이라크 파병문제가 있었고 찬성쪽과 반대쪽이 맞섰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노무현 지지자들이었을겁니다. 그러나 김선일씨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설득하며 기어코 파병했죠.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재건 사업만 지원한다와 부대경비는 미군이해준다는 합의점을 도출해냈죠.

    이때 찬성쪽의 의견은 어땟나요?
    홍사덕이 이라크에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이라크에 복무하겠다고 큰소리쳤죠?
    딴나라다의 여성의원 누군지... 돈만주면 이라크에 갈사람 많다며 한국군을 용병으로 만들어버렸죠.

    어쨋거나 파병은 했지만 애초부터 파병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며 설득하는 사람들... 어느쪽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통치방식입니까?

    4대강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있엇습니까? 오히려 정치적 논쟁으로 만들어서 이념논쟁으로 만들고 "무조건반대한다."며 밀어붙이기 바쁘죠.
    아시다시피 현정권의 실세들... 4대강주변에 땅많습니다. 이런 땅을 포기하면서 "욕심없다 타협하자"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님말대로 환경단체가 환경파괴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것과...
    4대강주위에 땅가진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정책중에...
    어느것이 순수해 보입니까? 어느게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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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견을묻다 2010-07-14 11:23:58
    님글도 편견이 보이네요? 화를 내고 있는 모습처럼 다가옵니다.혹 정치가는 아니시지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따르는 경우 대체로 맹목적이 되기 싶고 보고싶고 듣고싶은것만 가리기 때문에 종종 올바르고 불편한 진실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시시비비를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상식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정치적으로는 무국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찬성도 있겠지만 반대도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먼저 그것에 대한 장,단점과 대책 향후 기대효과 등이 먼저 거론되어야 하며 특히 과학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 감성적이고 타협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용산철거는 타협과 협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였고, 이라크파병문제는 국익과 역할에 대한 문제로서 노무현대통령이 처음부터 파병찬성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였습니다.

    4대강문제는 단순 찬반논리보다 과학적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호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왜 정치에서는 못할까요? 그것은 편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제3자의 눈으로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 더 바른 판단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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