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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장관 "북세습 규탄 소용없어"
Korea, Republic o 정세현 0 286 2010-10-20 14:16:50
"황장엽 훈장추서·현충원안장은 국내 정치용…과공비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우리가 매일 반대하고 규탄대회 열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14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3대 세습에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동생(김정은)을 돕겠다'는 김정남의 발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결정된 것이고, 필요하다면 밖에서, 전적으로 찬동은 안하지만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것이 자기 도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국내에서의 3대 세습 비난 목소리에 대해 "우리도 그것을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미 결정한 것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는 못 하되, 그걸 가지고 매일 규탄대회 열고 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북한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앞으로 전개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3대 세습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아마도 (이미 이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은 잘못'됐고) '기본 합의서가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본 합의서 1조가 상호 체제 인정, 존중이고, 2조가 내정 불간섭, 3조가 비방중지로 돼 있다. 기본 합의서가 잘 됐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나서서 공식 코멘트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습 문제를 두고 국내 진보 정당들 간에 벌이고 있는 논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의미 없는 싸움"이라며 "일종의 진보진영 내에서의 기싸움 내지는 세력 싸움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3대 세습에 대한 냉소와 관련해 정 전 장관은 "과거의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 2대 세습을 인정해서도 아니고, 지금 3대 세습까지 나왔지만, 장차 예상되는 3대 세습을 인정해서도 아니었다"며 "있는 그대로 북한을 상대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있는 그대로 북한을 상대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우리한테, 특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포용정책을 시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훈장 추서와 국립현충원 안장을 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쪽에서 주체사상을 정립하고 북한의 오늘날 정치문화가 구축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분이 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인데, 그 분이 말년에 남쪽으로 와서 북한을 비판하는 일을 했다"며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여한 측면은 북쪽에서는 높이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 점을 높이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기 와서(귀순해서) 했던 일 때문에 최근의 대북 강경노선과 조금 맞는다고 해서 국민 훈장을 주고, 그것도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까지 줄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 과하다. 과공은 비례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한 기간동안은 남북관계의 하나의 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의 필요는 도외시한 것 같고, 국내 정치적 필요를 너무 중시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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