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남한은 북의 군사공격에 수십년 간 시달려 왔다. 그러나 버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 수십명이 폭사를 당해도, 여객기가 폭탄테러를 당해 무고한 승객 수백명이 죽어도 북에 대한 군사적인 보복은 없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말처럼 남의 인내심이 놀라우리 만큼 강해서일까? 아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군사적 보복을 허락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할까?

인민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우려한 것은 판단력이 냉정하지 못하고 미덥지 못한 남한의 정치인이나 군인이 북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어 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미군 수만명이 죽을지도 모르는게 한반도 전쟁인데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남한을 원망하겠는가?

여기에서 나온게 바로 교전수칙이다. 한미연합사가 결정한 이 교전수칙은, 북이 남을 때려도 남은 그냥 좀 맞고 참으라는 것이다. 확전이 되지 않게.

그러나 이런 교전수칙의 존재는 역으로 지금 북의 과감한 군사공격을 일으키는 장치가 되어 버렸다.

북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되었고 미국은 경제상태가 않좋고 이라크, 아프칸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을 향한 전면전을 못할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정일이 두려워하는 전면전의 우려없이 마음 껏 남에 국지전 수준의 군사도발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무력화 시키고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봉쇄를 풀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남이 군사적인 방법만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 물론 가능하지 않다. 세상에는 당연히도 군대로 안되는 일도 있게 마련이다. 인명의 희생을 두려워 하지 않는 독재국가인 북은 남이 아무리 자위권 행사임을 들어서 제한된 범위의 군사적 보복을 해봐야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을 찾아 남을 때릴 것이다.

이에 맞서서 교전수칙도 완화되었으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다음번의 교전은 이번 연평도 교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상태의 북한이 아니라, 고도로 개방되어 있는 규모있는 경제를 가졌으며 인명의 희생을 더 민감하게 보는 남한의 타격이 크나크게 커진다.

우리는 대북대화에 나서고 인도적 원조를 하는 식으로 쉽게 회피할 수있으나 굳이 회피하려 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어느시절 보다도 더 큰 규모의 제한전을 준비해야만 한다. 한반도는 더 이상 냉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규모 국지전이 수시로 나는 열전으로 가는 중이다. 누구는 이를 수시로 폭탄테러를 당하는 식으로 전쟁이 일상화된 한반도의 중동화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