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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정답입니다.
Korea, Republic o 표현자유 0 496 2010-12-31 03:36:23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능력도 못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대북정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을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 개방할때 외부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지도부의 의지만으로 개혁, 개방을 이루어냈습니다...외부에서는 그냥 투자만 했을 뿐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혁, 개방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을 따라잡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수천 조의 통일비용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생각해 낸 억지 논리입니다..물론 한국이 독일처럼 단번에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자면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자분들을 보십시요.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만,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다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남한과 북한을 단시일 내에 똑같은 사회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못되거니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혁, 개방만 된다면 북한 스스로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일인데, 일부러 안맞는 옷을 억지로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전체인민들과 엘리트들은 모두 개혁과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김정일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 개방이 되어 외부의 정보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인민들에게 해왔던 모든 거짓말들이 다 들통이 나서 더이상 김정일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언젠가 이 사이트에서 읽었던 정보에 의하면, 김일성 주석이 몇년만 더 살았더라도 북한은 스스로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을 것이라 합니다...

1994년 김일성은  김영삼과의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당시 남한의 철도가 북한의 철도와 연결되어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와 이어지도록만 해 주어도,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당간부들을 설득하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북한을 실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김정일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북한인민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왔기 때문에 어떠한 개방도 반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도 김일성은 뒤늦게야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김일성은 김정일의 권유로 비행기가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에 이용할 철도 공사가 진척이 안되는 이유를 추궁하던 중, 인민들이 너무 굶주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김일성은 대노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난 비난을 퍼부으면서 당장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내놓으라고 호통쳤다고 합니다..

당시 김일성은 북한의 권력을 김영삼에게 주는 한이 있어도 인민들을 더이상 굶주리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 앞에서 권력이 달아나게 된 김정일은 버스를 보내 김일성한테 가있던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 오고, 자기 측근들을 소집하여 퉁일이 중요하냐, 사회주의가 중요하냐고 물었답니다...누군가가 "수령님 살아계실때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김정일은 마시고 있던 포도주 유리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저 새끼 당장 데꾸나가 총 쏴 죽이라!"

옆에 있던 연형묵이가 사회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김정일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정일은 '지금에 와서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노망이야!'라고 김일성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회주의냐, 통일이냐의 문제를 놓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정면으로 충돌한 바로 그 날, 김일성은 묘향산 초대소에서 심장발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정일 정권은 처음부터 개혁파를 짓밟고 일어선 반개혁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김정일이기에 절대로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그런 김정일을 햇볕정책으로 설득하여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겠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큰 착각이었고, 얼마나 큰 실수였겠습니까?

10년간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해줬지만,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과 개방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군사상을 앞에 걸고, 옛날 일제시대 때의 군국주의로 회귀하여 전쟁준비에만 광분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이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성을 더 높여주고 말았습니다..

햇볕정책의 지원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그 결과가 이번에 연평도 포격으로 나타났습니다...만약 북한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무기가 없었더라면, 이번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담한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연평도 포격은 이제는 핵무기를 갖게 된 북한식 자부심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협력상대로 김정일이 아니라 북한인민들을 겨냥했었어야 했습니다....개혁과 개방을 원하는 세력과 손을 잡아야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혁과 개방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서 어떻게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단 말입니까?

김정일에게는 오히려 북한이 지금껏 해왔던 군사적 협박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지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일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더욱 강한 군사적 압박을 가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김정일 식의 군사적 협박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 개혁과 개방에 대한 요구를 더욱 더 증대시키는 효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강한 군사적 압박과, 중국식 개혁 개방의 유도, 그리고 북한인민들 대상으로한 대북사업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바랍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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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대 ip1 2010-12-31 09:45:01
    북한정부의 중국견제는 정책제 1호입니다 이제는 월남자 가족보다 중국연고자를 더 경계하고잇습니다 얼핏보면 혈맹같아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바로 중국식 개혁은 곳 자기멸망이라고 생각하고잇기따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개혁 개방도 종당에는 반정부로 갈수밬에 없는것이 북한의 현실이고 그들도이걸 잘알고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민과 정부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정책만 남앗습니다 지금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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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ip2 2010-12-31 22:06:52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계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첫째는 중국식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내의 친중세력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와해되어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장 불안해질 세력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런 상황이 생기기 이전에 중국이 먼저 북한에 손을 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과거 북한에서 망명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일도 중국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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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린다 ip3 2011-01-01 01:10:23
    어둠의 편이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수 없다.(황장엽 선생)

    북한의 한 군간부가 탈북을 하여 중국에 살다가 보위부 요원들에게 잡혔습니다.
    북으로 압송되어 군 조사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 더이상 버틸수 없는 죽음 일보직전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조사원들은 탈북군 간부에게 조국을 위해 다시 일해 준다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조선이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탈북군 간부는 개혁개방 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사원들은 밖으로 끌고나가 총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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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ip2 2011-01-01 15:58:56
    북한내부에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처음부터 북한내 개혁, 개방을 원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았더라면, 북한은 지금 새로운 개혁정부 밑에서 활기찬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을 겁니다...그랬더라면 이번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참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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