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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님께 (비회원으로 댓글을 달 수 없어 여기 올립니다)
Korea, Republic o 고발자 0 617 2011-01-06 15:00:18

원효대사님 사안을 보아하니 명예훼손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예훼손의 핵심은 사실적시와 공연성입니다.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인터넷상으로 상대를 사실이건 허위사실이건 명예를 훼손하면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처벌은 받습니다만 고의적이고 악이적이며 그 정도가 일반인들이 볼때 너무 심하였다고 생각되고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구속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안의 경우 필자가 볼때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고 우발적으로 님의 글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린 사례로 보입니다. 물론 필자는 수사관내지 재판장은 아닙니다만 한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본 견해입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효대사님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았거나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될 경우는 당연히 기소됩니다. 그러나 그렇치 않을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무혐의내지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효대사님!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님이 하시는 재영조선인 단체에 영향을 안주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옛말에 송사 3년이면 웬만한 부자도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민.형사 소송으로 간다면 위 사안의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분풀이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실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안합니다 원효대사님께서도 본제의 글에 말씀하셨듯이 당사자들의 사과의 글로 이번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양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필자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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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2 ip1 2011-01-06 19:00:10
    명예훼손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소한다는 댓글 어디에도 신상정보가 없는데 뭘가지고 명예훼손이 성립되죠?
    더구나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영국까지 도망간 사람이 고소한다니 정말 욱기는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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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2 ip1 2011-01-06 19:03:24
    저런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도 안되고 고소가 접수안됩니다.
    요즘 미네르바 사건을 게기로 전기통신법도 형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판결되는바람에 저런걸로 고소하는건 불가능한일입니다.
    원효대사님이 공개적인 협박을 그만접고 그냥 조용히 영국에서 잠수타며 사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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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인 ip2 2011-01-06 19:32:23
    한국이 자신을 탄압한고 차별을 받는다고 거짓 주장하며 영국으로 가서 난민 인정 받으면 한국인이 더이상 아니지 않는가? 그가 무슨 국내 고소를 할수 있나?
    한국을 인정할 수없어 도망간 이가 한국 법에의해 보호를 받고, 명예 운운해도 되는가?
    누가 어떻게 명에 훼손했는지는 밝히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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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ip3 2011-01-06 22:32:49
    아이구 글을 썬넘이나 동지회간부님들 모두가 원호대사란 넘한데 다들 죽었구만.
    공개게시판에 이정도로 협박을 하는걸보니 원호대사라는 넘 대단한 넘이 틀림없는가봐?
    다들 업드려 훤호한데 싹싹빌어라.
    정신나간 원호야 그런것은 한국에서는 접수가 안돼. 그런것이 명예회손이면 대한민국젊은이들은 모두가 죄인이되였겠쑤. 정신차려 원호란넘아. 네넘이 잘랐고 잘했다면 그런구설수가 왜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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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ip4 2011-01-06 23:02:27
    대한민국을 떠나 위대하신 영국 시민이 되신 분께서 웬 한국 시민을 고발한다고 난리신지... 정말 깨는 소리군요.

    하긴 평소에 글 쓰는 내용을 읽어봐도 진짜 맘에 안 들더니만.... 내 머리가 돌이어선진 몰라도 이 자의 글은 대한민국에 이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만을 주장해왔다. 내 머리론 적어도 그렇게 인식됐다. 욕 나오는 참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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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영국아 ip5 2011-01-06 23:21:01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정은 하면 할 수록 서로에게 득이 되지만 싸움은 하면 할 수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위 님들 싸움을 붙이지 마시기를.... 옛말에 싸움구경 싫어하는 선비 없다고 하였으나 이 시대에서는 남의 고통을 즐기는 것은 인간이하로 취급받습니다 . 동물들의 싸움도 안타까워하는 시대인데 하물며 같은 탈북자들이 다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즐겨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답게 사십다 이기적이고 나쁜 마음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절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우리끼리 다툴수록 정일이를 돕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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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e ip6 2011-01-07 03:50:53
    사과?? 미국산 90¢짜리 하나 사서 영국에 보내줄까?ㅋㅋㅋ..
    사과가 먹고 싶으면 가까운 그로서리에 갈거지~~
    이 게시판에서 뭘 얻을게 있다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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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7 2011-01-07 09:30:54
    원효대사가 고소하기 위해서는 한국땅안에 들어와서 고소해야 하는데..
    한국땅 안에 들어오는 순간 잡히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안기부감인.

    돈 사기당한 탈북인들도 고소 할 것이고.

    이 많은 감당을 할 자신이 있어 들어 올 자 인지가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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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ip4 2011-01-07 11:11:41
    이 자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 받던 혜택만을 기억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가서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가? 아니 영국인이면서도 대한민국 시민인 줄 알고 있나 보지? 이미 영국인이 됐으면 거기서 돈 잘 벌고 살길 바란다.

    꾸역꾸역 대한민국 일에 간섭하지 말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떠났으면서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싶다고라? 아니올시다지.

    이런 것은 강 넌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게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새털민이라고 무조건 봐줄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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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ip8 2011-01-07 11:43:03
    고소해도 별 의미업는게 고소인을 참고인조사할려면 한국으로 올려나? 이딴거 고소해도 경찰에서는 귀찮아할 따름이고 운이 좋아 경찰조사간다 하더라도 최대 벌금 10만원. 제일 가능성 많은건 수사안하는거. 수사하더라도 참고인조사를 할 수 없어서 수사중단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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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쎼요 ip9 2011-01-07 12:22:19
    실제 인터넷에서 자신이 영국산다 외국산다하는 사람을 정작 경찰서로 불러보면 무능력한 백수 한국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속지말고 일단 신고해보는 것도 좋은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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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말은 ip10 2011-01-12 12:00:50
    백수이면 신고하고, 비백수이면 신고말고....
    무슨 논리가 그래 !! 백수같은 논리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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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치 ip11 2011-01-10 20:15:38
    웃기네 원효
    저런 인간은그냥 개무시 해버리면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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