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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북한 무너지고 통일되면 개정일은 사형당할까요?
United States 개정일2 0 354 2011-01-30 11:48:42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들

개정일이 북한 붕괴나 전쟁으로 잡힌다면

우리 한국법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아님 국제전범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관련 법조항 연구하신분 계신가요?

제가 대충 생각해본건

1. 살인(이건 개정일이 직접사람을 죽인건 모르겠으니 안될수도..)

2. 살인교사( 밑에 똘마니들 시켜서 수십만 고문하고 죽인 죄, 그리고 천안함등 한국민간인, 군인 죽인죄)

3.국가보안법(적의 수괴)

4.국가내란/외환죄 (각종 전쟁행위, 간첩행위 교사 및 최고수괴)

5.정치범 고문 및 강제노동, 고문치사등

 

이정도말고도 수백개는 더될거 같은데...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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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름 ip1 2011-01-30 13:42:14
    말이 필요없죠,,,,평양 중심가에 매달아 놓아 평양시민께 맡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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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놈 ip2 2011-01-30 21:21:25
    먼저 탈출을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담엔 6.25때처럼 인민재판에 넘겨서 죽창으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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