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월8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탈북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논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 전체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폭력 12명, 살인 10명, 재산범죄 7명, 도로교통법 위반 3명 순이고 이중 한 명은 살인죄와 폭력죄를 겹쳐 저질렀다.

마약사범 17명의 남한 내 월평균 수입은 70만원 정도로 대부분 직업이 일정치 않으며 북한을 탈출, 한국 입국까지의 기간이 평균 42.3개월로 살인범(17.7개월)이나 폭력범(16.6개월) 등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 가장 길었다.

이는 마약범들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마약거래를 하다가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라고 장 박사는 설명했다.

장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숫자가 매년 1천명을 넘기 시작한 2000년부터는 마약거래가 점차 커지면서 조직화됐다”며 “탈북 주민의 마약범죄는 북한에서의 마약범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아편수출 및 기초의약품 대용으로 아편을 기르고 있어 비교적 쉽게 접하다 보니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주민의식이 낮은데다 속칭 ‘얼음’이라 불리는 북한산 히로뽕이 중국 내륙으로 유통되면서 탈북자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이 마약범죄에 빠져든다는 것.

북한 이탈주민은 “부부지간 등 가족을 전달책이나 판매책으로 삼고, 중국의 전문 마약조직과 연계하거나 북한 내 친인척, 지인을 통하기도 하고, 일부는 직접 북한을 방문해 마약을 들여온다”고 장박사는 말했다.

장 박사가 현재 수감 중인 마약사범 17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이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거래했으며 대부분 “북한이나 혹은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지를 돕고자 마약거래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마약거래차 중국을 수시로 드나드는 경우가 있어 북한 이탈주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각급 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호담당관 업무를 특별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맡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탈북자 전체 수형자 가운데 남성이 44명, 여성이 4명이었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9명, 15명으로 71%를 차지했으며 평균학력은 11.2년으로 북한에서 대학중퇴 정도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