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탈북자도 신변보호해야 하나 |
---|
[서울신문]'그'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후진시켜 뒤에 서 있던 사복 경찰관의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세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났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도주 3일 만에 검거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거 22시간 만에 풀려났고, 경찰은 여전히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있다. 정권 실세나 재벌 2세 이야기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한 탈북자의 이야기다.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인근 갓길에서 기독북한인연합 대표 이민복(54)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세 차례나 후진시켜 평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파견된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소속 두모·고모 경위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이들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후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 11시에 서울 서초서 경관들에게 검거돼 의정부경찰서로 넘겨졌다. 하지만 의정부서는 이씨를 넘겨받은 지 22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놔 준 이유였다. 이씨는 지난 18일 강원 철원에서 대북 선전용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다 주민들에게 저지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보호 중이던 두 경위 등 노원서 소속 형사들에게 "경찰이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다. 한 경찰관은 "이미 도주한 적이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죄인데도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도 노원서 보안과는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두 경위는 "자신을 지켜주는 경찰을 고의적으로 해친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3월18일 오랜 만에 풍향이 맞아 백마고지에 가려고 했으나
이미 지역이장단(현지주민) 포진하고 있어
다른 곳인 철원노동당사에서 후지진 곳 논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있던 중
그들이 어떻게 알고 현장에 도착 항의격렬, 돌을 던지고 등 등.
영상에도 있듯이 돌을 던지며 육두문자 욕설하는 안경낀 자는
민노당으로 확인됨(가지고 온 차에 스티커에 민노당).
보름전 풍선차는 이미 김화 도로 다리 밑에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 장소도 어떻게 알고 차에 경고장이 붙어 있어-
그 내용은 북한의 포격ㅇ로 지역주민피해가 우려되고 남북관계를 해치는 것이니 풍선행위를 중단하라는 것.
풍선차와 풍선장소를 아는 것은 경찰 밖에 없는데 -
현장경찰들은 현장주민편으로 이 정보를 흘려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풍선을 자기 지역에서 못하게 함으로서
지역무사안일을 추구한 것이라고 짐작됨.
경찰이 보호가 아니라 방해의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 된 조건에서
일단 철원에서 철수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포천에서
형사들이 함께한 우리 임원과 식사 중 도마뱀 꼬리 떼놓으듯 임원까지 떼버리고
급작스럽게 차를 몰아 화천간다고 이미 말해둔 다른 방향인 김화지구로 가서
가지고 간 전량(약 130만장)을 밤 늦도록 9시까지 성과적으로 날려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왔음
*김정일 풍선기지 포격에 지역주민 반발로
앞으로 공개적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는 심리전 답게 아무도 모르게 하고
또 풍선행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크게 했는 가보다는
누가 더 많이 날렸나 풍선개수로 평가 해야 한다고 사려됨
-
격렬한 반대 영상이 담긴 풍선영상 일부를 이메일 주시면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leejnk@hanmail.net
대북풍선단장 www.nkdw.net
풍선운동을 하면서 김정일과의 싸움보다 더 힘 든 것이
좌파10년 간 공권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북풍선운동의 제일의 방해꾼이 국정원, 경찰, 기무사, 국군이었으니까요.
철원에 가면 경찰이, 연천에 가면 그곳에 연락하여 전투경찰이,
화천에 가면 또 거기로 연락하여
밤새워도 지키고 못하게 하던 것이 공권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권력과의 싸움
즉 기관무사안일주의와 싸움이 되었습니다.
-
자기 밖에 몰라 항의하는 주민보다 공권력이 더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통일의식, 국가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 무사안일주의, 기관본위주의는 도를 지나쳐
김정일이 하루아침 녹을 준다면 만세 부를
<무골충>들로 느껴져 우려스럽습니다.
-
집안까지 주거침입하며 나를 받고 치고 고함치고 난리를 쳐도
<신변보호>형사들은 쩔쩔 매, 결국 그 자 하나 권총 찬 두 형사가 내 보내지 못해
113에 내가 신고하여 파출소 경찰이 와서야 겨우 내보내지고.
그 후에도 그 이 방해꾼의 끊임없는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
집사람과 13살짜리자식은 이민 가버리는 주요한 원인의 결과를 빚어내고...
방해꾼이란 <우리 때문에 자기가 테러 받게 생겼다고>사사건건 생트집 잡는 자.
이런 자와 함께한 또한 자는 새벽2시에 우리 집 문짝을 발로 차고 고성 치며
난리를 쳐도 형사들은 훈방으로 끝내는 정도입니다.
풍선작업 시 정체 모를 자가 몸 가까이와도 단속제지는 커 영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 구경거리가 생길 만할 때 와서 하는 소리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으니 그만 두라는 식이 <신변보호>형사, 경찰의 행태.
심지어 경찰 만 아는 풍선장소와 주차장소, 작업시간 때까지
지역주민에게 흘려 조직적 집단적으로 반발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 내의 무사안일을 추구한 것이 엊그제 철원사건입니다.
지키고 그냥 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 두 명씩 매일 교대하는 그들이
월급 없이 통일사역하며 허리 펼 세 없이 작업하는 우리에게
힘들다며 짜증까지 낼 때에는 정말 기가 막힌 공무원들입니다.
신변보호로 그쳐야 하는데 풍선수자를 시시 때로 보고하고
시시콜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심지어 여자후원자를 만나는 경우는
불륜을 의심하듯 노크도 없이 문 차고 들어오듯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님.
신변보호형사들의 근무태도는 마침 영상 잡은 두 사건이 있어 잘 증명.
영상을 잡은 것이 두 개일 정도이니
평시 공권력(경찰, 국군)의 의식 상태는 수도 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권력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정부가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기사화하고 뜻있는 국회의원에게 의뢰하여
공권력 의식교육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여 지혜롭게 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복님은 늘 말씀하시는 "지혜"는 버리시고 "지혜"롭게 언론에 흘리시며 일하시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날렸나 풍선개수"로 할것이 아니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정말 바르게 진행하면 아무런 잡음도 있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민복님이 말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나같아도 돌탕맞으며 매맞으며 육두문자 욕먹으며 저짓하지 않겠어요.
다만 북한동포를 살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모두 대의를 위한 것이지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진심으로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에 다소 사회적 지탄을 받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시죠?
아니 오히려 이런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않는 자신이 자랑스러우시죠?
그럴 겁니다.
저도 이민복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가지는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진정어린 애국심이라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랍니다. 대개의 독재자들도 나름의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올바르다 하지 않지요.
바로 그 이유는 애국심이란 것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라 해서 모든 것이 옳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민복님에 대한 기사가 포탈사이트 메인에까지 올랐습니다.
댓글들 보니 가관이 아닙니다. 하긴 안 그래도 이리저리 스트레스 쌓여 욕설지꺼리나 하면서 댓글다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탈북자만큼 아무렇게나 욕하기 쉽고 부담없는 대상이 또 있을까요?
이민복님이야 어차피 뭘해도 스스로 자랑스러우실 분이니 상관없을테만, 오늘 이 기사때문에 하루종일 공연히 얼굴 화끈거리실 다른 분들은 무슨 죄랍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모두 옳고,,,
상대가 모두 잘못이라고 우겨대는 그 무식과 우집함은...
민복이라는 인간의 됨됨이를 잘 표현해 주는 증거입니다.
이봐요 민복씨 님의 아내와 아들이 경찰들 때문에 이민갔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당신의 가정사를 ... 모든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 드릴가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바보로 압니까.
정말 점점 당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손으로 공개를 하는군요.
이민복도 고집이 쎄 보이지만 경찰들도 모순적인 작태를 보이는 걸로 보인다.
단지 위 기사의 내용을 추정해 보면 경찰측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내지 보완조사를 통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공소를 한다면 앞으로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필자가 굳이 한마디 한다면 위 사건의 발생원인은 삐라를 보내는 자의 과욕' 경찰은 사안의 민감성내지 주민들과 마찰을 우려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면 계획적인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
그러므로 쌍방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인 만큼 직접 이민복님이 찿아가거나 지인들을 통하여 해당 형사내지 조사 담당자를 찾아가 금번 불상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화해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은 일 하고자 하다가 이해관계에 부딧쳐 일어난 일이므로 상대를 조금만 이해하려 한다면 잘 해결되리라 본다.
개정의 정은 있을 수 없으나 법도 상식에서 비롯된 만큼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우선 체면이 좀 상하더라도 백해무익한 지루한 법정공방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당장이라도 민원 을 제기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본다.
만약에 사복 경관이 거짓 진술 했으면 역시 마찬가지다.
차를 후진해서 고위적으로 받았는지 아닌지는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수사를 해보면 알것이다.
일부 탈북자가 통일운동을 빙자해 법위에 군림 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
언제 까지 통일 운동을 빙자해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감싸서는 안되며 너그럽게 봐주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은 대한민국이지 법을 우습게 아는 김정일 공화국이 아니다.
단...억울한 누명을 씌워는 안되며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하여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
이번 기회에 풍선 성금도 계좌추적과 영수증도 함께 수사를 하여 투명도를 높이기 바란다
- 까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3-31 22:12:01
의학적용어로 "까짐" 이라고 하지 않나?
찰과상
기사대로 후진을 세번씩이나 해서 박았다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알잖아.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짓이며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파키스탄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을 몰라서 그랬다면 더 파렴치하고..만약 미국에서 그런짓 했다면 바로 현장 사살이야..대한민국 법의 고마운줄 알아야지 무슨 변명이라도고 떠벌리나.
그리고 남의 집(이민복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총맞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일본학생이 멋모르고 남의 집 잘못들어갔다 나오다 총맞고 즉사했습니다. 법정공방 많았지만 미국의 법은 총쏜 사람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처럼 민간인들이 총기를 소지해도 되는 나라는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미국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결벽증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고요.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미국인들이 말하는 자유잖아요.
사적 재산권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배타적 자유지요.
그러니 미국의 특수한 경우가 자신의 코드와 잘 맞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이유로 다른 예도 당연하다 말하지는 마세요.
그건 그냥 미국이니까 그런 겁니다. 미국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옷 벗을 일이라고...미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공권력이 더 센줄아는데 아닌가?
차만 살짝 스쳐도 거의 살인범 취급하던데
저게 미국에서 사는 놈이 맞기는 한거야?
저런머저리가 어찌 온전한 사고를 할것인가...
야..이 머저리야...
경찰이 미행을 한다면 벌써 공무집행이야.
그런 경찰이 총 맞거나 옷을 벗어? ㅋㅋㅋㅋ 완전 또라이로구나.
머저리야... 미국에 사는 인간이 맞냐?
미국의 경찰 공권력은 너무한다 할 만큼 ...강하고 경찰 편인거야.
미친새끼가 그주제에 뭐를 안다고 주절거리기는.......
미국 같았으면 벌써 이민복이는 경찰차를 들이 받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총맞아 즉사한지도 오래야.
하두 바보같은 남조선 경찰이니까 당하는거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sue(소송)의 나라여서 총쏘고도 정당방위라는 것이 인정되면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미국 경찰은 할일 없이 저런 일 안하거니와 경찰이라도 사생활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감옥갈 수 있어.
그리고 미국인들의 생활방식 자체가 사생활침해를 싫어해서, 남의 집 창문으로 들여다 보다가 총맞은 경우도 있어....경찰이 가택침입하다가 총맞아 죽은 다음에 그냥 경찰인것 몰랐다고 하고 변호사 세우고 배심원 잘만나면 감옥안가고 살 수 도 있다....
근데 언어를 많이 순화 시켜야 겠다
네 밥이나 밥이나 제대로 벌어 처먹어라..
그래 민복이가 대 낮에 경찰 자동차인것 모르고 들이 받었냐?
쓰ㅜ레기야..물건너 도망쳐 갔으면 네 주둥이에 거미줄이나 치지 않게 살거라.
미국사람들의 집찾아 다니며 가서 페인팅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주제에...
적아 구분???
미친놈아 너는 민복이는 아군이고.. 한국경찰은 적이냐?
하기는 네놈이 한국에서 범죄저지르고 경찰 수사를 피해서
미국으로 야반도주를 한 쓰레기니까 경찰이 미울테지.ㅋㅋㅋ
쓰레기야... 바로 진실도 구분 못하는 너같은 것들이 적인거야.
네 주제나 바로 알거라.너같은 개에게도 조국은 있는거냐?
하기사 개에게는 조국이라는 개념 조차도 없을 것을...
너는 영원히 함국에 못돌아오는 범죄자....
불쌍한 인간,,,너같은것에게두 새끼들은 있냐?
사상전향?
나는 태생적으로 사상을 싫어하네
그놈의 사상이 우리민족 수백만영을 죽였으면
이제 신물이 날때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정치도 아주 싫어 하네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허수아비 처럼 춤추기 실증이 났다네
그져 걍 남북 통일문제만 생각하고 살아온 평범한 인생이라네
그나 저나 처방전 이자는 먹어 보지도 못한 술에 왜 누명을 쓰누.
내 멜을 줬는데 연락도 없고 안그러면 지 멜이라도 주면 내가 연락 할텐데....명예를 중시하면 약속을 지켜야지.
누가 보면 잔짜인가 하겠구나.
언제 네가 나에게 메일을 주얶다는거야...
이놈의 영감태기가 대낮부터 정말 쇠주한잔 퍼마시고 취했능가?
ㅋㅋㅋㅋ
이봐 영감탱이야!!!!
정신 차려 봐봐봐...
언제,,,어디에서 메일을 준거란거여...
내 정말 팔짝 뛰다가 까무라칠 지경이구마....
그리구 이눔의 영감태기야...
내는 가만있는데...주지도 않은메일을 줬다며...
또 왜 욕은 하는거여?
저 미국으로 도망쳐간 범죄자 <미국동지> 라는 쓰레기를 욕하다가
죄없는 나는 거기에 왜 싸잡아 욕을 하는건데????
그리구 그 미국 동지라는 새끼를 내가 알아보니까...
부산에서 사기치고 강도질 하다가 경찰이 체포령 내리니까 튄 놈이라누만...
영감...메일주소 주고 싶으면 줘...
- 소주한잔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4-04 08: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