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0 국가별 인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암울한 상태에 대해 “북한에서는 혹독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이 감옥이나 수용소 등에서 자행 된다”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가하면 ‘임신한 여성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기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실린 사례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로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대북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강냉이?전기선 등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들까지 무자비하게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한다.

그 사례로 작년 12월 말 평양시 승호구역에서 생계형 범죄자 4명이 한꺼번에 공개 처형되었는데 이 중 한명은 변압기 기름을 훔쳐 장마당에 팔았고, 1명은 전기선을 절단해, 또 다른 1명은 농장 강냉이를 훔친 혐의였다고 한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이 발표한 ‘2010 국제 사형선고와 집행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북한에서 적어도 60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하니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마침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P세대와 함께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 기아에 고통 받는 어린이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포스터가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단체들이 나서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단다.

미국과 일본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우리만 정치적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들은 공연히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뭔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북한 동포들의 삶만 더욱 고단해 졌을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