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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戰時작통권 환수 기도의 目的 (홍관희 박사)
미래한국독자 2 339 2005-10-05 01:45:11
다음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f를 click 해도 되고,
호완희안보전략연구소의 홈페이지 http://www.khhong.com 를 직접 click 해도 볼수 ㅇ있음.

盧정권 戰時작통권 환수 기도의 目的

홍관희ㅣ2005년 10월03일ㅣ조회 138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하에 盧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기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실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1. 현재 한국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 체제」로 되어 있다. 마치 한국이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국민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거짓 선전에 불과하다.

한미연합사령관이 美軍(대장)이고 副사령관(대장)이 한국군이라지만, 실제로, ‘한미연합사’는 한ㆍ미 양국 국방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ㆍ미 합동군사위원회’와 ‘한ㆍ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 ‘2원적 작전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체제로 인하여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고(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막강한 對北 방위전력과 방위태세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바람직한 체제인 것이다.

2.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i)사실상 한미 동맹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는 마당에,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UN사령부의 해체도 불가피하다.

(ii)북한 남침시 한미간 공동대응 및 연합방위 전략인 '작계 5027,' 그리고 유사시 미군 증원(69만에 이르는) 계획 등은 휴지조각으로 변모하게 될것이다.

(iii)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연합방위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의 자주국방은 가능한가?
우선, 김정일을 친구로 보는 친북정권인 盧정권의 성격상, 이들에게 국가안보를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연목구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핵문제를 다루어 온 盧정권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고 6자합의를 '시간벌기'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盧정권은 북한 핵문제가 타결되었다면서, 金정일 정권에게 전략물자를 포함한 대규모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iv) 戰力(전력) 측면에서도, 자주국방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북한의 핵무기, 생물-화학무기, 중-단거리 미사일, 휴전선 북방의 장사정포, 특수부대의 기습-후방침투 능력 등에 대해 지금까지 사실상 주한미군의 첨단 전력에 의해 억지와 방위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안보 意志와 국민총화 태세, 그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방위비 추가 부담을 필요로 한다. 북한에 '主敵(주적)' 개념 조차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盧무현 정권에게 이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3. 상황이 이러함에도 盧무현 정권이 집요하게 '자주'라는 헛된 명분 하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i)그토록 원해왔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상호 감군 및 군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UN司 해체 등을 주장해왔다.

(ii)盧무현 정권은 남북간 '자주'와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동맹을 희생시킬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國體(국체)와 國基(국기) 조차 변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 깽판쳐도 좋다"/ (맥아더 장군 동상 건을 놓고) "나쁜 역사도 보존할 가치는 있다,"/ "동맹보다 민족이 중요하다" 등의 발언으로 볼 때, 盧정권 핵심세력이 대한민국 中心의 역사관을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

(iii) 남북간 반역적 '민족공조'를 실현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盧정권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金정일을 신뢰하는 이상, 金정일과의 합의-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金정일이 원하고 주장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려해왔던 한반도 위기상황이 서서히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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