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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권익을 위한 공청회 서명문 동참을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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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탈북인단체총연합 한창권대표회장은 모든 탈북자들이 궁금해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 260억원 예산편성과 그 집행과정을 들어보는 탈북자와 단체장들의 공청회필요성을 통일부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자유북한방송자유게시판, 탈북인단체총연합 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유게시판 등 탈북자관련 단체들의 싸이트들에 7월 5일자 그 내용이 게재되어 현재 탈북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정부가 심혈을 귀울여 만든 지원재단(예산 260억원)은 그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형편성, 적법성, 실효성, 효율성 문제로 인해 현재 많은 탈북자들과 특히 대다수 탈북자단체들의 원한과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예산편성과 그 집행과정이 투명치 않고 특히 일부 지원금은 지원재단과 개인생색내기의 쌈지돈처럼 씌인다는 우려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우려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탈북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재단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모든 탈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며,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260억원의 지원재단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한 점 의혹 없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씌이기를 모든 탈북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재단은 공청회개최를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탈북인단체총연합 한창권대표회장이 제기한 지원재단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공청회개최 대신에 각 탈북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애로사항과 개선책을 들어보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공청회와 설문지조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청회는 궁금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내용을 꾸밈없이 다 들을 수 있고, 설문지조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처럼 꾸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지조사 주체측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그 진의가 조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로 북한독재체제에 눌려 평생 한 번도 국가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우매할 정도로 표현되는 실태를 교묘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재단의 예산편성과 그 집행과정에 대한 탈북자와 단체들의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지원재단 투명성을 위한 제1차 회의 사회를 맡은 탈북인단체총연합 한창권대표회장은 위임에 따라 공청회실시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할 예정이니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공청회개최의 설문지(설문기간 7월 31일까지) 호응도 결과에 따라 관련자분들을 모시고 공청회장소를 국회대회의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1년 7월 8일
탈북자권익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 1 차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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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단의 사명은 말 그대로 이탈주민후원재단 이지 탈북자단체들의 인권운동지원 재단은 아닙니다.
재단은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의견들을 소화 시키려는 의도나 같은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들어보아 접수 하여 얼마의 예산을 지불하는 식으로 하는것은 본 재단의 사명에 부합되지 않는 얼림수로 보입니다.
또 재단의 김일주식의 독식이 자리잡아 그 누구도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이탈주민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식이 10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자연히 독재가 됩니다.
김일주가 어떻게 이탈주민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까?
사상적이나 도덕적인 견지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대중앞에서 그 어떤 좋은 소리를 하여도 신뢰성의 저락으로 하여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재단은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그 어떤 의견을 제시 하여도 비방차원의 글이라며 삭제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재단 일을 알수 없이 하고 있어 그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북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재단이 탈북자들을 위하여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번 공청회가 개최 되면 많은 탈북자들이 참여 하여 재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하여야 하며 재단은 성실의 임하여 자신의 결백성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하여 진정으로 이탈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재단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사명감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마땅히 감사와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배포한 소식지나 설문지를 보아도 재단에서는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홍보하는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90명 이상의 인원으로 탈북자 상담소와 상담원들을 유급으로 만들어 놓고
1인당 150만원씩의 월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원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85명이 유급성원들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만 해도 16명.. 경기, 인천지역에는 29명씩이나 매달 150만원씩
노임을 타먹는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이 상담사들은 90%이상이 남한 주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는 24시간 상담소를 꾸려놓고 여기에도 인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탈북자 2만 명을 위해서 ,,,
상담사 1명당 230-340명씩의 탈북자들을 책임지게 함으로서...
모든 탈북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려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할가요?
사실 이 상담사들에게 만도 1년에 15억 이상의 돈이 월급으로 탕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15억원의 혜택을 누리는 탈북자는 몇 명이나 될가요?
김일주 재단이 과연 우리 탈북자들이나 탈북자 단체들에게 물어 보고 ...
15억 이상을 탕진하는 수많은 상담사를 기구를 내왔을가요?
물론 저같은 이름없는 인간에게까지 승인을 받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
솔직히 저는 그런 상담사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엊그제 무슨 남한의 문학모임 성원들 초청으로 그들을 따라서 충청지방에
따라갔다 왔는데... 바로 그곳에도 경상도 어느 항구 도시에서 탈북자 상담사로 일한다는
남한의 여성이 노동시간에 버젓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여성은 한국문학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담당지역의 탈북자를 상담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나의 말을 듣고 싶어 왔다는 저에게는 어색하고 과분한 대접을 해 주었지만....
저는 사실 많은 것을 생각 했습니다.
거미줄 같은 지방 행정조직과 ..지역복지관들이 널려 있고 담당 경찰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새로운 기구 체계를 꼭 내오고 자금을 탕진할 필요가 있을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나는 도와도 못주면서 이런 글을 쓰기는 좀 멋하지만 ... 남한국민들의 세금이
소위 탈북자들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면서 이렇게 쓸모없이 탕진이 되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전국85명 상담사 중에 탈북자상담사가 노임 타는 인원은 다섯 손가락 안이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를 하는거죠.
김일주 재단이 국민의 세금을 더욱 아끼기 위한 실용적인 재정활동을
생각해 보았다면...
저렇게 독단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내와 가지고 15억원 이상을 탕진하지는 않었을 겁니다.
이것은 숲속에서 바늘 한 개를 찾으려고 불도저 여러 대를 동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탈북자들 중에는 상담사들의 신세를 일부 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의 삶을 ... 우리의 앞길을 ,,,아무런 능력도 권력도 없는...
어찌 보면 우리 탈북자들과 같이 언젠가에는 직업이 없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는
그런 일개의 상담사들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우리 탈북자 각자 자신들의 몫이 아닐가요.
- 처방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7-10 12:03:57
그렇게 나를 비난하면 자네 맘이 편한가?
자네맘이 편하다면 더..더하라구.
그러나 그럴 수록 자네 마음은 오히려 더 괴로울거야.
그리고 나는 후원금 타먹으려고 선전하는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거야.---
네가 글을 읽고도 이해를 바로 못하는것이 무식하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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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리도 배가 아프면 좀 알아 보시지.
내가 너같은 남한사람들 몇명을 데려다가 일을시키며 노임을 주는지를...
애야... 남한 본토배기가 그리 사는것이 탈북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냐?
어찌도 인간이 못났으면 닉을 매일바꾸다 시피하면서..
탈북자를 헐뜯는다냐?
너 소주 한잔 전네도 무슨닉을 달고 나왔지?
그러다가..ㅋㅋㅋ 라는 닉을 달았고...
이제는 또 wkdb...로 바꾸었어?
네말로 네 나이가 무슨 경로즐서를 받을 나이라고 했지?
이봐 자식들없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어?
인생 그리 살지 말어라.
관리자님 ! 미안하지만..
이놈에게만은 내가 이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바치며 사는인간인지를 좀 갈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