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을 위해 선배 탈북자들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1998년 12월 13일, 안창호선생 '흥사단'에서 조직된 탈북자 최초의 자율조직 "자유북한인협회"(회장 한창권)는 처음에는 회원 수 120명으로 조직하려다 마지막까지 지조를 지킨 탈북자는 8명이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1998년 12월에 조직된 "자유북한인협회" 활동에 대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국가권력을 무서워하는 북한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조직을 만든다고 하여도 2달을 넘기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특히 언론에 탈북자들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렸고, 탈북자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면서 특히 한창권회장을 "북한간첩 같다"는 유언비어를 흘려 탈북자들 사이에 혼란을 조성, 일부 탈북자들을 매수시켜 자유북한인협회 명동성당 기자회견을 돕는 시민사회단체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여 자유북한인협회 활동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북한인협회" 핵심멤버들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와 경찰청의 "죽여 버리겠다. 너 이 새끼,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봐라...등" 온갖 살인협박과 기만술책에 굴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싸워 끝내 5가지 큰 목적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실현시킨 내용

1. 1948년~1998년 50년 동안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공원력에 의해 대성공사조사실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된 폭행과 고문을 근절시켰습니다. (대성공사 조사기간 중 조사관들에 의해 80% 이상의 탈북자들이 말할 수 없는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자유북한인협회가 국가상대 서울지방고등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소송 자료 보관 중)

2. 탈북자들이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까지 탈북자들은 특별감시대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없었고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북한인협회 탈북자여행자유화 요구 이후 여권발급이 1회용-단순여권으로 발급되었으며 그 후 계속적인 요구에 따라 현재의 복수여권발급이 허용돼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나갈 수 있어 가족을 데려오는 대량 탈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3. 폭행과 고문이 자행되는 6개월간의 조사과정대신에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오늘날의 "하나원"이 생겼습니다. (현재 하나원은 설립취지의 교육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기관으로서 이미지만 갖지 고문장소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4. 1998년 탈북자 1인가족기준 1500만원의 정착금 지급이 3700만원으로 2.5배 올랐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일명 수급자)로 지정되면 가족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오늘날의 수급자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5.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정착의 어려움을 국내외에 알려 그 관심을 크게 높였고 탈북자들의 직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때 자유북한인협회는 지하철, 여객터미널, 공공장소, 그리고 구청, 시청, 도청 등 정부건물들에 탈북고령자, 탈북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탈북여성가장들을 위한 자판기 매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도 자판기 1대당 권리금은 5000만원 상당입니다. 아쉽지만 탈북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유북한인협회가 2개로 갈라지면서 힘이 약해 결국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탈북인단체총연합(대표회장 한창권)이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60억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공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지원재단은 체육대회같은 물타기 변화를 통해 공청회반대를 결사적으로 시도하겠지만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한 결국에 어떤 식으로든 공청회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이 말해주듯 탈북인단체총연합은 2008년 3월 18일, 창립식을 마친 다음날 2틀동안 방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당시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개혁을 위한 탈북인단체총연합 소속 단체장들과 탈북자들의 규탄집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그때까지 탈북자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활동할 능력이 없다던 관점을 버리고 처음으로 2009년 탈북자단체들에 직접적인 커뮤니티 사업예산 1억원을 책정하였고, 다음해 2010년 1억 5천만원, 올해 1억 7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입국 후 조사과정, 개인설문조사, 하나센터, 담당형사, 구청, 주민센터 등을 통한 탈북자실태파악이 이루어진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통계, 진의파악, 탈북자들의 진정한 애로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탈북자와 단체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탈북자와 단체들이 겪는 적나라한 실상이 공개되고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안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사항

* 위에서 설명한 1998년과 1999년에 자유북한인협회가 활동한 자료입증을 위해 중앙일보(이영종 기자)가 1999년 1월 29일 보도한 기사자료첨부, 참고바람

* 자유북한인협회 한창권회장은 2005년 10월 경찰청이 해마다 숭의동지회에 제공한 한국입국탈북자 4000명 명단이 숭의동지회를 통해 사회에 누출되어 북한보위부에 넘어간 엄청난 사고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은 숭의동지회에 탈북자명단을 준일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숭의동지회와 한창권회장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물타기 전술을 시도하였습니다.

끝끝내 오리발을 내밀던 경찰청을 상대로 1년 반의 싸움을 걸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찰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아낸 자료첨부, 참고바람

*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탈북자권익을 위한 활동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며 정의를 향한 집념과 굴할 줄 모르는 신념, 공과 사를 구분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투철한 의식 활동에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7월 10일

               탈 북 인 단 체 총 연 합

* 참고자료가 이미지삽입이 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탈북인단체총연합 홈페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www.enk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