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0년대를 흉내내는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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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놀음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역시 공통점이 잇더라
작금의 복지전쟁은 마치도 70년대초반 김정일이등장하면서 표플리즘 정책을 정신없이 들이부을때를 방불케하며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상치료 11년제 무료교육 선물사탕 선물교복 로동자 사무원생활비 인상 모든상품의 가격인하 녀성들의 부엌일에서해방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마치도 터진 팥자루처럼 정책이 줄줄줄 잘도 흘러나오더니만 몆년못가 전부 거덜나고말더라
와 그리됫는지 너무도 잘아는 우리탈북정치프로들은 민주당아마츄어들의 복지전쟁씨나리오를 보면서 그 전망이 벌써 훤히 보이는바
부자집 자식들이 무상급식 안먹구 고급 도시락 배달시켜먹는 방향으로 나가면 빈자집 자식들은 더 위축되거나 따라하지 않을가 일자리가 최대 복지이다 그외 복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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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7-11 13:47:56
너는 더럽고 지저분한 떼놈인주제에 왜 여기 기여들어 댓글달고 지랄을 떠냐
번지수를 잘못찾은듯싶은데 떼놈창에나 가서 주절거려라
아참 아침부터 열받게 만드네
마지막에 쓴 망발은 너한테 딱 어울리는것이다
한글도 잘 모르는 아주 초등생 아니 요즘 초등생도 저렇게 쓰진 않지
감나라도 있고 배나라도 있는 네놈의 머리빡에 총알하나 박아줬음 하는 심정이다
그걸 이루려면 흔히 좌파적 이라고 착각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무조건 분배는 좌파적입니다. ( 생존 보장형 빼고 )
그렇지만 분배에 대한 고민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유효한 고민입니다.
이런게 없다면.. 원시 약탈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자유시장 경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대기업 보호가 자유시장경제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그 대기업 보호주의를 깨트리려고 나온거죠...
북한에서는 무계급 사회 즉 원시사회야말로 인간사회가 가야할 최고봉이라 들엇는데
지금 미국, 일본, 영국, 그리스 등의 국가 부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가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국가재정의 탕진에 있지요.
복지정책은 한 번 풀면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생존성의 위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고요. 경쟁자는 나랏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결국 나랏 돈은 빚돈이 되지요.
학사대님, 아주 현명하셔유.
물로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사람도 생산요소의 하나이기에 어떻하면 최적 부배를 이루냐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풉니다. 모두 똑같이 나누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추상적인 평등 분배가 될겁니다. 기본적으로 왕권 사회에서 모든 토지는 인민이 것입니다.
즉, 왕이 것이죠.. 이를 왕토사상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유사하지요..이론적으로 대중의 땅이고.. 주석이 대중의 지도자이니까요.. 왕권 사회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왕이 아버지 이지요.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줄이라고 되있습니다만. 당시만해도 정권이 부자들을 위해 특권유지 차원의 역할을 했거던요. 그런거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핵심은 어떤 시장참여자가 너무 고도한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라가 됩니다. 이래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까요.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몰아주기 하는건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건 스미스가 문제있다고 보았던 금권 정치의 전형이지요.
씨조과 씨족은 서로 비등한 숫자가 아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렸으면 그냥 털렸습니다.
씨족안에서는 리더건 핫빠리건 평등했죠. 하지만 이도 최소한의 먹을것 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 잉여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건 힘센놈이 머저 먹습니다. 그정도면 사실 평등이죠 똑같이나눠 먹는거니까..
그런데도 공산주의는 몇천년 몇만년전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고 그렇게 돌리려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부구조가 다른데 말이죠. (그들 방식의 표현이라면)
뭐라 말하긴 힘들지만 새로운 개념의 평등사회로 나아갈 거라 봅니다. 분명 권력은 미약하게나마 대중에게 퍼져나가 왔으니까요.. 역행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북한이고요..
보면 고대국가 수준입니다. 국토 조처에 있는 국조를 모시는 사당 신전
군정일치. 군대가 정치를 이끄는 모습, 귀족을 통합하는방식 귀족을 견제하는 방식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