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장 철 봉(평화의 집 원장)

들어가며

현재 국내 입국 탈북인 수는 2만1천여명, 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는 40여개(중앙행정부처 등록 기준)로 탈북인들의 영향력은 과거 10년 사이 빠르게 진화 해 가고 있다.

하지만 단체들의 규모에 비해 탈북인들의 정착 과정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조금이나마 풀어 가고자 탈북자들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2010년 11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250여 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 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취업, 생활, 인성교육 등 대부분 재단의 창구를 통해 예산 집행이 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예산액의 상대적 평가로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피드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이다.

재단 사업 현황

통일부 소관의 재단은 크게 홍보협력부, 교육지원부, 연구지원센터, 생활 안정부, 취업지원부, 특화사업부 등으로 나뉘며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문상담사, 24시 콜센터 등이 별도 부서로 운영 되고 있으며, 이사진을 비롯한 50여명의 상근 직원과 110명의 상담사, 10여명이 전화 상담사를 두고 있다.

또한 재단은 2개월에 한번씩(1회 1만6천부)잡지를 발행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홍보지를 발송 하고 있다.

실행 중 문제점

탈북자들이 생활안정과 정착에 있어 그들의 피부에 닿을 지원이라 기 보다는 집행 과정의 소모적 예산 비중이 더 높아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성과주의, 한탕주의에 젖은 몇몇 담당자들과 재단, 몇몇 복지사들은 탈북들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문도 없이 나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하나센터>등 을 만들어 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재단 내 “전문 상담사” “24시콜센터”등 과 같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들을 또다시 만들어 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불 필요하게 낭비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 기업체들로 부터의 십여억원의 후원금과 기부금 등은 공적 자금에서 제외 되므로 그 쓰이는 용처가 불분명 하다.

사회의 여러 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활, 자립을 지원 한다고 하지만 그 수혜자는 극히 미미하며 몇몇 개인적인 탈북자들에게 공금으로 밥 한끼 제공하고 얼래고 달래는 식으로 하여 수 많은 양아들 양딸들만 생성하여 재단의 문어발식 홍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 하다.

특히 재단에서 제공하는 단 6주간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사”들의 상담 회수가 저조 하고 상담의 효과가 부진하나 이 부처의 충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4시 콜센터는 그 존재의 이해가 불가능 한 실정이고 또한 재단 홍보를 위한 1회성 행사(체육회 등)에 수 천만원의 예산을 낭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 공직자들과 재단은 수요자(탈북자)들이 원치 않는 생산물만 만들어 냄으로써 기형적인 결과만 낳고 있다.

2011년 27개의 탈북단체들이 민간공모에 당당히 선정되었으나 2억원의 예산으로 탈북자 정착 도모에 안깐 힘을 쓰고 있는 실정 이다.

여러 관련 기관, 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재단의 문제점을 제시 하였으나 재단은 모든 수행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듯이 홍보에만 치중 하고 있다.

해결 방안 모색

재단이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하려 한다면 과감히 뼈를 깍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재단은 생활안정부와 교육부를 통합하고, 연구지원센터의 규모를 축소 하며, 무주택자들의 임시 시설 지원업무의 특화사업부 내에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 하게 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여러 부서들에서 인원 감축을 실현 하여야 한다.

특히는 불필요한 24시 콜센터를 폐지하고 전문상담사들과 일부 지역의 상담사 사무실의 임대 및 사용료까지 지원하여 같은 상담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하여 일선 상담사들 끼리의 마찰을 빚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많은 탈북자들은 허탈함과 상심을 금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북 단체들의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정착 상담의 대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잦은 홍보성 행사를 자제 하고 잡지와 홍보지의 발행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재단이 실속 없이 비대한 덩치를 키우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요, 규모에 연연 하지 않고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를 진심으로 지원 한다면 지원 재단으로써의 제 기능을 수행 했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재단이 앞장서서 예산 절감의 지혜를 찾는 다면 결국 예산의 대부분이 중간에 소진 되는 것을 막고 탈북 단체들과 정착을 도모하는 여러 민간단체들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 될 것이며, 이는 곧 정착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다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50여 억원의 수혜자는 분명 탈북자들이며 이들의 정착 지원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집행 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의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향후 통일 한국의 귀중한 인재들이 될 것이다.

정착 지원이 제대로 집행 된다면 이들이 자립, 자생하며 또한 지금의 자녀들 더 나아가 탈북 2세대들이 통일 환경 조성의 선봉자들로 성장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첫 걸음마에 불과한 재단이기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당연 지사다.

그러기에 더욱더 모든 탈북자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탈북자 정착에 있어 재단은 분명 필요한 기구이며, 이 기구는 철저히 정착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존재 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