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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통일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0 467 2011-07-24 00:43:31

혹 자는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그런 흡수통일도 불과 2-3년 사이에 시효가 만료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남북간 격차와 이질감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아마 남한에 들어온지 10년 이상되는 탈북자들은 그간 남한이 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박 재완 부총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만불, 2018년쯤에는 4만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국경제가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경쟁국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속의 산업, 막대한 가계부채 등 어두운 구석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그 어떤 난관도 결국은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성장과 더불어 분배문제가 지속적으로 중요이슈로 논의될 것이다. 4만불 다음에 수년내로 5만불, 그리고는 7만불, 10만불.....그동안 북한은 대충 별 발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소득의 증가는 국민의 지적, 인격적, 신체적 능력 증진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별 변화가 없으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가 아마도 김정일 정권이 개방과 통일로 나올 마지막 시기였을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식량부족으로 인한 집단 아사도 처음이었다. 만약 이 때 김정일 정권이 적당한 선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남한과의 통일과 개방에 들어갔다면 김일성의 명망도 어느정도 보존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세간의 말과는 달리 김 대중 정부는 김정일정권을 진정으로 개방과 통일로 인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죄과가 많아 주저하는 김정일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 유도했어야 했지 않을까? 당시에도 남북격차는 이미 벌어져서 남한은 사회,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럴 힘은 있었다. 김 대중 정부 역시 보수가 주류인 남한 사회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 전형적 마키아벨리스트적 현실적 정치가인 김 대중 대통령은 무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실리를 취했다.  그 결과 남한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눈치 챈 김정일은 핵개발을 지속했다고 본다. 사실 그 잘못은 주로 김정일 정권 자신들에게 있다. 자신들의 일에 제3자가 일으켜 주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 일어났어야 했을 것 아닌가?

좌우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지 못했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정권 막판에 해서는 안될 10.4선언으로 당신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북은 쓰잘데기 없는 엄포에 군사적 도발이나 일으켜 또 시간을 허비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들이 핍박에 시달리고 고통받았는가? 이제는 모든게 틀렸다. 김정일 정권은 먼저 북한주민들의 심판부터 받아야 한다. 북한주민의 뜻을 어기는 결정을 통일한국정부는 할 수도, 할 이유도 없다. 남한 국민들도 그동안 또 발전했다. 더이상 오늘날 처참한 북한을 만든 원조 김일성을, 그리고 그걸 이어나간 김정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남한사회에서 김일성은 그나마 발붙일 땅을 잃었다. 북이 수령중심사회인데 남이 수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남북 통일은 일단 날 샌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 변화하는 것 뿐이다.

혹 통일에 관심있는 북한 간부들은 차일피일할지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북한주민들의 통일후 지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흡수통일의 시기가 지나면 다음 대안은 연방제나 북한지역 격리통치이다. 북한은 이걸 알아야 한다. 나라간에도 서열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그 서열은 먼저 개혁개방한 중국, 베트남, 몽고 다음에 서서 따라가는 것이다. 남한은 의외로 큰 도움이 안된다.  무조건 퍼주려는 적색분자들의 목소리는 보다시피 남한사회에서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다. 남한에 동독식 통일을 선언해도,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도 다르다. 지적 능력도 다르고, 민주시민의식도 큰 차이가 있다. 경제적 능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차라리 한 10여년간 군정통치를 받으면서 학습기간을 갖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병영사회인 북한을 질서있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은 국군이다. 배급과 사상교육을 받고, 민주시민으로 양성되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하나하나 참여해 가면서, 사회적 경제적 능력도 쌓고, 그러다 적절한 시기에 완전 통일을 선언하고 군정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행운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아무 격의없이 남한사회에 합류되고 또 각종 배려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 좋은 날이 와 북한고향에 가 볼 수 있게 되면, 4만불, 5만불 부강한 나라, 선진 자유민주국가 시민으로 옛 지인들을 만나보았을 때, 그들이 매우 부러워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 그들은 국민소득 2-3천달러에 중국제 제품을 주로 써야 하는 세월을 또 장기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탈북에 따른 고통을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다. 잘 정착할 줄 믿는다. 이런 탈북이 언제까지 허용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질감에서 오는 고통을 못이겨 자학하고 세월을 허송한다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본다. 피눈물을 뿌리고 떠난 고향에 만면에 웃을을 띄고 금의환향할 날이 왔을 때 그러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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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단추 ip1 2011-07-24 08:28:47
    김대중은 김정일에 대하여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할수는 없겟죠?
    막강한 국가정보력을 쥔 김대중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겠죠.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김정일정권에 아부하였을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면 모든 진상이 드러날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어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연,풍습,언어 등 모든것이 다르고 경제력 차이가 큰 중국에 북한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아니 됨니다.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것 문제이기에 통일은 절대로 후세에 물려주어서는 아니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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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뱃사공 ip2 2011-07-24 18:40:43

    - 뱃사공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7-26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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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바로 ip3 2011-07-24 20:20:56
    식민화와 유사한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이고요. 독립운동이 생길 가능성 농후 합니다.

    김일성이 작심했을때 그 때가 마지막 기회 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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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을 ip4 2011-07-24 20:23:34
    어떻게 돈 가치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이제 겨우 나라가 갈라진지 60년을 넘어섰습니다. 허나 이 나라의 역사는 반만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 조급해 마세요.

    5만불이요, 7만불이요를 떠나서 한 민족의 피는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다고 가상해 보세요. 그 때에도 한 반도의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바보입니까? 영리한 후대들에 의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 정신이라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장차 잃어버린 고구려의 옛 성지를 찾기 위해서도 통일의 위업이 옳음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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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합방이 ip3 2011-07-24 20:49:48
    동등한 경제려 동등한 군사력에 서구에 맞서는 ( 동아시아 연대 ) 차원의 전략적 합병이었다면 역사는 달랐을 겁니다.

    이제와서 남북 통일이 흡수 통일이 되면 부작용이 엄청 많을걸로 보입니다.

    제일 좋은건 북한에 새로운 정권(개방정권)이 등장해서 빠르 경제발전과 개혁일 일어나고 나서 남북 각각이 총 투표에 의해서 통일되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북 붕괴후 흡수 통일이라면 엄청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경우의 수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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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YM ip5 2011-07-25 12:42:09
    통계 자료만 갖고는 모든 걸 다 판단해볼 수는 없지만 요즘 젊은 청년 중에 솔직히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북한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외에는 북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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