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United States 애국청년 1 518 2011-08-06 09:43:25
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1.08.06 01:33 / 수정 2011.08.06 02:01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선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김한성 판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3)씨가 갑자기 방청객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친 말이다. 이 순간 법정엔 정적이 흘렀다. 일부 방청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씨가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칠 당시 재판부와 검사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 법정소란죄 등을 적용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재판장인 김한성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교도관들에게 “데리고 나가라”는 지시만 했다.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황씨는 2007년부터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로 활동해왔다.

 2008년 인천지검이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지만 북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는 글을 올려 지난 1월 다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김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깎아줬다. 황씨가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지는 재판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선고가 내려진 다음 일어난 해프닝으로 재판장은 즉각 퇴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부 소관”이라며 “황씨의 법정 행동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를 따르는 수천 명의 회원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회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 속이 후련했다”고 진술했다.

공판을 지켜본 사이버안보감시단 운영자인 장민철(40)씨는 “종북세력 사이에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것만으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과시적 행동을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가 인터넷에선 영웅화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정소란죄로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이런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본다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좋아하는 회원 : 1
한뜰기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처방전 ip1 2011-08-06 09:55:08
    망조가 물들기 시작한 대한민국!!!
    아니 망해 가는 대한민국...

    저런 것들에 대한 처리는 간단한데...
    북으로 보내주면 정말 간단히 끝이 날텐데...

    아니// 차라리 김정일이 내려와서 깔고 앉아 통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 깨끗이 해결이 될텐데...
    김정은의 밑구멍을 빨아보면 알게 될거니까.

    하기사 법조계에 앉은 애들이 몽땅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자들과 같은 개 들이니까 바로 될 수가 없는법...
    방법은 하나 김정일 장군님 나라로 만드는것 뿐이다.
    그리도 그 난장이가 그리우면 콱 살아 보라고....
    자기의 딸을 김정일에게 노리개로 바치고도 영광스러워 해보라구...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뱃사공 ip2 2011-08-06 10:34:32

    - 뱃사공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09 08:55:03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처방전놈 ip3 2011-08-06 12:57:24
    네놈이 뭐길레 망조가 들엇다고 하는냐? 네놈이 대한민국을 알아? 더러운놈이 나라를 모욕하지마라! 김정일이 날뛰고 종북세력날뛰여도 우리나라는 건재할것이다. 처방전 네놈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알길레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뭐한다 함부로 주둥이질이냐? 더러운놈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처방전 ip1 2011-08-06 13:10:1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한 애국자 한분 납셨네..
    그래도 쓰레기속에 보석이라는 격으로 ...이런 서푼짜리 애국자라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ㅋㅋㅋ크 그런데 가만보니 탈북자로구나.
    아하...뉘신지 알겠구려...ㅋㅋㅋㅋ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상함을 다시한번 높이 평가 해준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나라사랑 외쳐 보세요
    아무러면 어떻고...그것이 뉘기면 어떠하드냐..
    애국하는 마음이 합치면 되는것이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wkdbxhddlf ip4 2011-08-06 15:26:24
    이놈아 일제시대 앞잡이들이 그렇게설쳤어도 대한민국은살았었고 니애비김일성이가 남침을했었어도 오히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도약하였다 니놈이 대한민국 걱정안해도 대한민국은 영원할것이다 그얄팍한주둥아리로 북에있을때 김정일한테 쫑알거렸어야지 지들주제에 나라걱정하고자빠졌네 꺼져인간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그러면 ip5 2011-08-06 13:22:44
    한국을 다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겠군. 정이리독재 싫어서 탈북 했는데 여기도 그런 곳이라면 살 필요가 없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wkdbxhddlf ip4 2011-08-06 15:38:02
    이놈아 여기아니면 저기가고 저기아니면 여기오고 그지랄하고살아가니 한평생 떠돌이신세못면하고 새터민 탈북자 그런소리만듣고사는게야 그러면서입은살아가지고 새터민이라하지마라탈북자라해라 탈북자는듣기좋냐이놈아 그말이그말이지 병신쪼다같은놈 한평생 국제거지로 살아갈놈들꺼져인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그래도 ip6 2011-08-06 16:12:32
    니미 유비무환은 중요한 게야. 종북좌빨들 그냥 내벼두라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조선의딸
다음글
양대 사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