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1998년 12월 13일, 탈북자 역사상 최초로 조직된 자율조직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약칭: 자유북한인협회)가 안창호선생님의 얼이 스민 흥사단에서 창립된 후 28일 지난 1999년 1월 9일 당시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일부 탈북자들이 또 다른 자유북한인협회를 창립하고 발표한 성명서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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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북한인 협의회 성명

                      1999년 01.09(서울)

본회의는 자유를 찾아온 귀순용사들을 대표하는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조직으로써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과 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하여 귀순용사들의 안전한 정착을 철저히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대표 위원들은 즉흥적 그리고 현귀순자들의 종합적인 실태를 무시하면서 상반되는 절대다수의 대표위원 및 회원들의 충분한 설득과 의견을 무시하면서 본회의의 사명에서 탈피하여 초보적인 대표회의 거수가결도 무시한 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연합을 비롯한 인권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우리는 첨예한 남북한의 계급적 대립속에서 현상황을 인정하고 입국당시 조사기관들의 과학적 그리고 그 이상의 조사도 승인 인정하였다.

물론 우리들의 생활조건은 어려운것도 많다. 그러나 인권운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극히 극단적인 행동이다.

인권운동은 정치적 운동이지 귀순자들의 한국사회의 정확한 정착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자유북한인 협의회의 사명으로부터도 철저히 탈피한 행동이다.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인권문제를 언론과 사회에 흘림으로써 북한정부가 (반역자들의 말로나 생활상 처지)라는 명목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남한사회를 반인민적 사회로 적화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으로서 반국가적인 행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몇푼의 돈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독제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부모, 형제들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된다.

우리 모두는 성숙된 인간이며 가정과 시대의 주인이기에 편협하지 말고 노숙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임은 모든 형제들이 참여하고 호응한다면 참으로 귀순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참된 회의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순자들이 사회에 하루빨리 정착하도록 하는것이며 생활상 애로를 풀어주는것이다.

우리는 절대다수의 형제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회의의 분열을 도래시킨 기존 대표 및 대표부를 해임하고 모든 귀순용사들의 의견을 대변할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자유북한인협의회 새 지도부는 극단적인 행돋으로 회의 명예와 귀순자들의 생활상 아무러한 도움도 주지 못한 인권문제를 철회한다.

            자유북한인협회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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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서를 접한 한국일보(1999년 2월 7일)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내용 본문입니다.

          “귀순과정 인권침해 불가피”

            탈북자모임서 탈북자비판

탈북자 67명으로 결성된 「자유북한인협회(회장 △△△·許△△)는 6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소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달 일부 탈북자들이 귀순과정에서 인권유린을 폭로한데 대해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귀순과정에서 폭언, 구타 등 일부 인권침해가 있었다해도 귀순동기나 북한내 행적등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며 『탈북자들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것은 결과적으로 북한독재체제유지의 명분만 줄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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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자유북한인협회(이사장 한창권)가 1999년 1월 15일 온갖 공갈협박을 물리치고 천주교명당성당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탈북자인권유린행위를 당장 중지할 데 대한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1999년 1월 29일 15시 43분 38초 중앙일보 인터넷판 이영종기자가 쓴 기사 내용 본문입니다.

    정부, 탈북자 신문방법 개선대책 마련

정부는 29일 탈북자 신문방법을 개선하고 특별생계비 지급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인협회’가 최근 제기한 관계당국 신문(訊問)과정에서의 인권유린행위와 정착지원금 현실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에 대한 대공 용의점 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옛 안기부)등 관계기관 신문과정에서 일부 가혹행위나 인권유린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신문기법을 바꿔 피의자 신분이 아닌 동포애적 입장에서 조사키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합동신문에 앞서 조사의 필요성과 인권문제 등을 설명 받고, 필요하면 신문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올 들어 탈북자 정착지원금이 3천7백만(과거 1인당 1천 5백 6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94년부터 98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자 (2백82명)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대부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월20~35만원의 특별생계비를 3년간 지급키로 했다.

이영종 기자

＜y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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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쓴 성명서, 그리고 서로 다른 신문의 기사내용을 비교분석해보면 우리탈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내용은 지난시기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제해결과정에서도 위와 비슷한 행위들이 일부 탈북자들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 같은 탈북자들로서 서로 힘을 합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딴지를 걸며 특히 지원재단에 붙어 그들의 환심을 사 금전적 이익을 보겠다는 기회주의자, 수전노 같은 발상은 앞으로 탈북자 역사에 기록되며 영원히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탈북자 보호 및 자립지원 공청회 개최를 위한 대책회의 위원장 한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