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더 이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소멸됐다. 이명박 대통

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이 줄곧 밀어붙여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요구에 대

해 ‘선(先) 비준 후(後) 재협상’ 카드를 제시했고, 이에 미국측도 재협상 수용 용의로 화답함으

로써 민주당의 ISD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ISD를 재협상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을 받아오면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협

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을

거듭 강조했다. 미 통상당국자도 즉각 “한국측이 제기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제 민주당이 한·미FTA 처리를 반대하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핑계이고 트집일 뿐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제안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 간에 이미 공식 합의한 협정을,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국내 상황을 이유로 번복하자고 나선 건 국가 신뢰와 위신을 깎아내리는 처

사다. 하지만 더 이상 여야의 벼랑끝 대치를 방치하다간 정치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물론 국가

대사(大事)인 한·미FTA까지 끝없이 표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책일 것이다. 한·미

FTA가 노무현 정권에서 타결된 지 벌써 4년반 이상을 허송했고,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비준 지

연으로 연간 15조원의 ‘기회’를 날려보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예상 밖 제안에 할 말이 궁해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도 “당에 의견

을 전달하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ISD조항을 완전 폐지하라

는 꼬투리를 또 달았다. 제1야당 지도자의 정치력 빈곤을 말하기 전에 한마디로 상식 이하의 처신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조차 ‘대국민 꼼수’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민주당 내 합리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하다.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 의원 90명 중 민주당 소속은

45명으로, 87의석의 과반이다. 이들이 마련했던 절충안은 이 대통령의 제안 및 미국의 화답과 일

치하는 만큼 한·미FTA 처리에 더 주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과 미국측의 화답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

을 자백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재협상 이후엔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트집을 잡더니, 느닷없이

노 정권 때 정리됐던 ISD 문제를 들고나와 발목을 잡다가 이젠 ISD 완전 폐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 그 저의는 한·미FTA 문제를 야권 통합과 내년 총·대선의 제물(祭物)로 삼으려는 것이다.

국익도 팽개치는 민주당의 정략은 역사에 기록되고도 남는다. 이제 ‘ISD의 재협상’이라는 새로운 국

면에서, 민주당의 표결 참여는 선택이 아닌 당위(當爲)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공당(公黨)의 면모

를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