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국가에서 안보는 경제-복지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부채협상 타결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지출이 수조

달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는 국방분야이다.
 
 백악관과 의회는 당초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8500억 달러 감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추가 협

상에서 다른 항목 감축에 실패할 경우 추가로 국방비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美국방비 삭감의 불똥이 한반도와 일본에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2년 예산안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은 총 55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예상됐던 지출 규모보다 13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이 발표한 향후 5년 간 국방계획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13~2014년에는 증가율이 떨

어지며 2015~2016년에는 물가상승분만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 계획에 따라 미 육군과 해병대는 전체 인원의 약 6%인 4만7천명에 달하는 병력을 감축한다. 미

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철수하는 2014년까지 병력 감축은 이뤄지지 않으며, 2015년부터 육군

은 2만7천명, 해병대는 2만 명의 병력을 감축한다.
 
 2015년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시기이며, 감축되는 육군과 해병대는 정확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

한 병력 숫자와 일치한다. 이런데도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로 티격태격한다.
 
 韓日양국은 4만7천명의 미군 병력 감축이 만에 하나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주한미군 병력’과

‘오키나와 주둔 미(美)해병대’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

들이 이런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고나 있는지 답답하다.
 
 [관련기사] 北核과 주한美軍을 맞바꾸려는 음모를 경계해야
 韓美연합사 해체와 '보스워스 프로세스 제안'의 상관관계
 2009년 11월21일자 보도
 
 리버럴(liberal) 성향의 스티븐 보스워스 미(美)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다음달 8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보스워스의 방북과 관련, 국내 애국세력은 미국의 리버럴 세력이 향후 내놓게 될 대북접근법이 노

무현 정권시절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한‘박선원(朴善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에 의해 제

안되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반기문(潘基文) 전 외교장관, 이태식(李泰植) 주미대사, 청와대의 송민순(宋旻淳)

안보실장, 윤대희(尹大熙) 경제정책수석, 윤태영(尹太瀛) 대변인, 조태용(趙太庸) 외교부 북미국장

과 함께 2006년 9월14일 열린 한미정상 회담에 배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배석자중 가장 ‘말직’이라 할 수 있는 박 전 비서관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反美

행적’ 때문이었다. 연세대 82학번인 그는 1985년 대학생들의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 당시 배

후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반미운동 1세대 출신이다.
 
 당시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1980년 광주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공개사죄를 요구했으며,

박 전 비서관은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재 미(美)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박 전 비서관은 지난 달 13일 연구소 홈

페이지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이른바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안’ 보고서를 내놓았

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안'은 올해 초 브루킹스 연구소의 비공

개 세미나를 통해 초안이 발표된 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온 것이라고 한다.
 
 박 전 비서관이 제시한 프로세스는 향후 2∼3년간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플랜

A(적극적인 협상 구상), 플랜 B(북한의 협상-합의 불이행시 대책), 플랜 C(유사시 대비계획) 등으

로 구성돼 있다.
 
 플랜 A는 3단계로 시기를 구분, 북한 핵폐기를 중심에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포

함한 정치적 신뢰구축을 핵폐기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당사국들의 조치들이 동시

행동과 상호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교환되도록 하고 있다.
 
 4∼6개월이 소요되는 1단계는 미국, 북한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시점

을 설정해 각측의 행동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양측은 핵폐기 국면으로 즉각 진입해 일차적으

로 최초 신고 분량의 핵물질을 반출하기 전까지 북한이 지정한 북한 내 장소에 관찰 가능한 모니터

상태 아래에 두도록 했다.
 
 미국은 이 기간 대통령 친서 또는 성명 형태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핵공격을 하

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편 북한

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를 공약하고, NPT 전면복귀 이전까지 핵실험 중단을 약속하며 포괄

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
 
 또 북한이 2008년 6월 제출한 과거 핵활동 최초신고서에 대한 검증활동이 개시되며, 현재 중단된

신포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경수로 2기 제공 논의를 개시하고, 경수로 건설 완공까지

북한에 대체 에너지(중유)를 공급한다.
 
 1년 반∼2년이 걸리는 2단계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영변 지역 핵심 시설을

폐기하고 추가 신고 핵활동과 고준위 폐기장과 핵실험장 등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 회담을 가속화하며, 북한은 첫 번째 신고 분량의 핵물질을 6

자회담 의장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에 양도하고, 최초 검증과 추가 신고의 결과인

플루토늄 잔여분과 농축 우라늄을 관찰 가능한 모니터 상태에 둔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현재의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자 회담을 가속

화하고, 북한과 일본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그동안 진행된 수교협상의 진전에 따라 양국 간 외교

관계 정상화를 완료한다.
 
 3단계는 워싱턴-평양 교환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시기로,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해 평화적 공존을 이룩하며, 북한은 모든 잔여 핵물질과 무기화 능력을 미국 측에 양도하고 남. 북

. 미. 중 4자회담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문서 형태로 채택하는 것이 골자다

.
 
 보스워스 프로세스 제안의 최종목표는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 친북세력은 ‘평화

협정=주한미군 철수’라는 등식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한반도 적화통일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라면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평양권부(權府)의 안보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

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개념은 남한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1월 발행한 ‘백과전서’에는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

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

去)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

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이하 생략)
 
 이와 함께 2005년 8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인 북한과 친북단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조선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남조선 강점(强占)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했고, 같은 해 8월

19일 반제민전 역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 미군을 철거하고 올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진입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남한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 온 ‘평통사’(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등 좌파단체 역시 “국보

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더 없이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평통사 홍

근수 대표 논설짐 中)”,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통일로 매진하자(

평통사 2006년 4월4일 성명)”는 등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국내 친북세력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과거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체제가 논의됐으나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 김정일 정권과의

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애국세력

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