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이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反대한민국 세력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과됐기 때문이다. 재석의원 170명 중 151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7명, 기권은 12명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익을 수호해야할 여당인 한나라당은 표결을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우리로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더욱 급해졌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될 경우 미국시장 선점기회를 일본에 놓칠 수도 있어 한미 FTA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단독처리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국익을 지키고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바 마땅히 박수받을 만 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ISD를 핑계로 "한ㆍ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를 받아오라"며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억지논리를 내세우며 비준 시간끌기로 국익을 훼손했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협상 당사자 한쪽이 모든 것을 갖거나 잃는 것이 아니다. ISD의 폐기-유보를 대전제로 한 재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고 통보다. 상대국이 들어줄 리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까막눈이 아니라면 이를 잘 알 것이다.

1965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106달러의 빈국(貧國)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 주도의 개방형 경제정책을 택한 대한민국은 1970년 279달러, 1980년 1675달러, 그리고 2010년엔 2만757달러로 생활수준을 향상시켰고 드디어 올해 12월에 무역액 1조달러의 시대를 연다. 무역액 1조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죽는 길로 가겠다는 것과 같다. 한 · 미 FTA가 불러올 긍정적 효과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협정이 발효되면 수년 내에 교역이 50% 이상 늘어나는 한편 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른바 경제영토 확장 효과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5.6% 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된 지난 7월 이후 우리나라와 EU의 교역량은 뚜렷한 증가세다. 7월 한달 동안 EU에 대한 자동차 수출액은 4억5,1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했고 유럽산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한 달간 최대 47%가량 떨어지면서 급등하던 삼겹살 값 안정에 기여했다. 지난해 1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인도와는 교역량 증가율이 발효 전보다 두 배나 커졌고 우리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칠레는 발효된 해인 2004년 이후 교역량이 연평균 24.1%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욱이 칠레와의 FTA로 국내 포도 농가는 다 망할 것처럼 반대론자들이 주장했지만 오히려 포도 경작지는 더 늘어났고 농가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도 찾기가 어렵다. FTA 반대론자의 주장은 결국 종속이론 식의 반세계화 주장을 반미투쟁 논리에 억지로 끌어다 맞춘 궤변에 불과하다.

한미FTA는 비준됐고 내년 1월 1일 본격 발효를 앞두고 있다. 국민 1%를 위한 협정이니, 주권을 팔아먹는다 라는 따위의 선동들은 실로 무지의 산물이며 反정부 공격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FTA가 발효되면 수출 증가로 기업 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나 서민경제는 활황세로 반전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열강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다. 정략적인 국론분열 선동을 지양하고 세계 최강의 경제ㆍ안보동맹인 '한미FTA 발효'에 따라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켜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 및 국민께서 합심해 나가셔야 하겠다. 한미FTA 비준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