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료급식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1. 제안의 배경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남북대화가 단절된 지 모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고, 북핵 문제는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북정책 유연화를 내세우며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지역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제안의 이유

북한에 '무료급식소'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우선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에 새로운 대화의 통로를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서, 대북식량지원 문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며 국제구호단체에서는 이미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적인 문제로서 남북의 정치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식량지원 문제는 남북의 닫힌 대화의 문을 여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북식량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광범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아무리 꼼꼼한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인민들에게 직접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의해 빼돌려지거나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 북한정권을 강화시키는데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적인 의혹 때문입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런 국민적 의혹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대북식량지원은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북한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료급식소'는 북한 인민들의 입에 밥이 직접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도적인 대북식량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제안의 목적

북한에 ‘무료급식소’ 설치를 제안하자는 것은 두 가지의 전략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북한인민의 민심을 획득해 두자는 것이며, 둘째는 대북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정일의 나이가 이미 70이고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아직 취약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 정부입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북한의 흡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흡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뿌리깊은 중화사상은 가장 철저한 패권주의로서 주변국가와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양대에 걸쳐서 끈질기에 추진됐던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 정벌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의 중국 정부도 위구르와 티벳에서의 독립 노력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광대한 영역의 내몽고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이미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추진해 왔고, 이를 역사적 기반으로 삼아 동북진흥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정부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방해해 왔으며, 북한경제를 빈곤상태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정일이 신의주 특구개발을 발표했을때, 그 총책임자로 내정된 중국인 ‘양빈’을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정부가 개혁, 개방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정권의 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가 졍제적으로 발전하고 권력 기반도 강화된다면 미국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역할은 더 높아질 것인데, 중국 정부가 이를 방해한다는 것은 북한을 단순한 완충지대 역할로서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노리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서의 북한정권의 붕괴이며 그를 통한 북한의 막대한 이권의 흡수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을 개발하지 않고 정권의 수명만을 겨우 연장시키는 것이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넷째,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의 하나였습니다. 고구려의 후예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정부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을 흡수할 의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묵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중국의 북한 흡수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후계정권이 들어선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허약한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핵무기 때문에라도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핵무기를 지닌 허약한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여 중국 정부가 손을 쓰기도 전에 깁정일 사망을 계기로 북한인민들의 폭동이 발생한다면, 북한의 사태는 중국 정부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핵무기가 남한 정부에 넘어가는 중국 정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김정은의 후견인인 장성택과 이영호를 부추겨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김일성 3대 세습정권에 돌리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과 필요한 민주화 조치, 핵무기 포기선언을 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의 정국이 중국 정부의 손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결론은 중국에 의한 북한 흡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인민들의 민심입니다. 북한의 당간부들과 상류층들은 이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보복 문제 때문에라도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일반 인민들의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남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인민들의 민심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한 지원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권력기반 강화에만 기여했을 뿐 북한 인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인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무료급식소’ 설치 제안의 전략적 이익

북한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들에게 무료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소’ 설치를 제안하자고 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급식소’ 설치가 북한인민들의 민심을 획득하는데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만큼, 설사 그것이 북한에 설치되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북한 정부가 ‘무료급식소’ 설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으며, 대북 삐라를 보내거나 대북 방송을 보내고 있는 대북 민간단체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대대적인 대북 선전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전을 통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인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인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반김정일 정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강해질 것이며 반대급부로써 남한 정부에 대한 호감도는 서서히 높아져 갈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갈팡질팡했던 대북지원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무료급식소’ 설치를 추진한다면,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야당들도 더 이상 정부를 비판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각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대북지원 정책에 있어서 확실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실행 방안

북한에 ‘무료급식소’ 설치를 제안한다면, 틀림없이 북한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므로, 정부는 고도의 협상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것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과 수산물 자원을 남한 정부가 수입해 주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의 경제교류를 재개한다는 것이 남한 정부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문제는 정부가 이미 시기를 놓친 문제입니다. 북한으로부터 포격을 받았을 때, 즉각 보복응징을 감행했었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보복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반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설사 북한이 대대적인 반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사안이므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보복응징을 했었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북한의 사과가 대북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사안에 매달리기 보다는, 다음 번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에는 지난번 못했던 보복까지 합쳐 무자비하게 보복 응징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북한의 광물이나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남북의 경제교류 재개 문제는 북한 당국에서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협상 카드로서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급식소’의 설치는 평양을 제외한, 식량문제가 심각한 지방의 중소 도시들을 선택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서 실시해 보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역이나 시장 주변에 설치하여 꽃제비들이나 떠돌이 부랑아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장소적 제약이 있으나 소문이 퍼지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무료급식소’의 운영방식은 남한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남한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게 하고 북한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보충받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한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무료급식소’가 북한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면, 북한에 쌀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료급식소’의 운영의 주체는 반드시 남한의 자원봉사자들이나 남한의 공무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국제 구호단체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에서 북한인민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료급식소’와 더불어 ‘무료진료소’의 설치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남한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심각한 질병인 결핵을 치료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영유아 지원 문제 역시 남한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한다면 보다 확실한 보장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맺음말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한다는 전술적인 목표에는 실패하더라도 북한인민들의 민심을 획득한다는 전략적인 목표는 성공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과 협상이 잘 되어 ‘무료급식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시설만을 남겨 놓고서 철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도 북한에 남겨진 시설들은 남한 정부가 북한인민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증명해주는 매우 소중한 역사적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남한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건설했던 금강산 시설들과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를 것입니다.

북한에 ‘무료급식소’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 통일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