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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북한 김정일 정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12 4 373 2005-10-27 11:58:42
실제로 국제 사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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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과 인권: 북한 기근의 정치
2005.09.07
북한내 인권 유린과 식량 부족 위기를 분석적으로 결부한 보고서, “굶주림과 인권: 북한 기근의 정치”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를 공동집필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위기의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으며, 외국의 식량 원조를 늘리는 것으로는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가 발행한 “굶주림과 인권: 북한 기근의 정치(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RFA
보고서의 내용을 앞으로 3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오늘 첫 순서에서는 1990년대 중반 터진 북한의 기아사태의 근본원인과, 기아사태가 북한에 가져온 영향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 당국이 내세운 식량 자급자족 정책이 식량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냉전 기간중 북한은 구소련의 중앙계획경제를 받아들이고, 자급자족을 통해 식량 확보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급자족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해도 별 도움이 안되는 북한 같은 나라에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스티븐 헤거드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Haggard: the goal of self-efficiency or achieving self-sufficiency in food is fundamentally misguided for countries such as N. Korea which doesn't have an advantage of producing food.

북한은 식량자급 자족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냉전시절 우방이었던 구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동맹국들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았습니다. 특히 구소련으로부터는 에너지, 비료, 공산품 등을 원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후반에 접어들어 구소련이 붕괴하고 새로 들어선 러시아 정부가 남한 정부를 인정하면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됐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대북 원조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중국도 외교적인 방침을 바꾸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노력하게 되면서 북한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더구나 1992년부터 1994년 까지 북한은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했으며, 미국과의 대립이 해결될 무렵인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늑장 대응을 했으며, 이는 북한 기근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은 산업 자본 즉 화학비료, 살충제, 전기수로시설 등에 의존하는 농업 구조를 발달시켜 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식량 생산량도 감소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의 감소는 북한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공공배급체계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는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공공배급체계를 통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북한 당국은 1991년 ‘하루에 두 끼 먹기’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악화됐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1994년이 됐을 무렵, 공공배급체계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에 긴급 식량지원요청을 했지만, 막상 식량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95년 여름 큰 홍수가 북한에 닥치자, 북한당국은 홍수를 구실로 국제사회에 기근 상황을 공식 선포하고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홍수 등 자연재해가 북한의 식량사정을 물론 악화시켰을 테지만, 이것이 북한 기근사태를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생산량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Haggard: Production started to decline in the country from as early as 1990s, went through the steady decline that continues today.

해거드 교수는 이어 외국 원조가 북한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해외로부터 돈을 주고 들여오는 쌀 수입량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식량 구매를 줄이면서 남은 돈으로 군사 용품이나 사치품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헤거드 교수의 주장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따라서 북한 당국이 자급자족의 허상을 버리고, 좀 더 일찍 식량부족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식량 수입량을 줄이지 않았다면 최악의 기근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Haggard: With small adjustments, N. Korea could have avoided the worst of the famine all together.

한편,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기근사태 이후 북한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량생산 감소로 공공배급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자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타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심지어는 국경을 넘는 일을 감수하게 됩니다.

북한 형법은 허가증 없이 여행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발각되면 최고 3년까지 노동수용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식량을 찾아 국내를 여행하거나 심지어 국경을 넘어 탈북 하는 사례가 늘어만 갔습니다.

부족한 식량 분을 채우기 위해 북한 주민들은 또 야생 식물을 채집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팔기도 하고, 소규모 무역, 물물교환, 불법 환율거래 등을 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협동농장에서 불법으로 전용한 식량이나 비밀리에 획득한 물건 등을 교환하면서 민간 시장들이 형성됩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경제활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했지만, 시장 형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2002년 북한 당국은 7.1 경제개선조치를 시행하고, 민간시장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선조치는 그 계획단계와 실행단계에 문제가 많아 오히려 북한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식량계획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경제개선조치로 인해 실업률이 늘고, 상대적으로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들었으며, 시장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최악의 기근 사태는 지나갔지만, 북한은 계속적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특히 도시에 사는 실업자 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희기자
자료→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5/09/07/hunger_human_rights_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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