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님께 보내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3년 자유대한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임영선입니다.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통일방송과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대한민국에 박선영 의원님 같은 분 10여명만 있었어도 중국으로 나온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처지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대신 ‘이북9도민’ 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북한의 9개 행정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라선직할시 포함)에서 살다가 이남의 9개 행정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포함)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동시에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 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18도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근 20만 여명의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 했고 2002년 한해에 1000명 입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4년에 2000여명 입국시대가 열리고 2007년 드디어 이북9도민(탈북자) 1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해 평균 8000 여명의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중국으로부터 강제북송 당했으며 그들의 10%가 노역장과 수용소에서 아사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간 사람들도 2~3년 안에 60%가 아사했고 겨우 1% 미만의 사람들이 다시 탈북 해 중국으로 들어 왔습니다.

북한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2007년 고난의 행군시기에 2천2백만 명 인구의 17%가 아사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근 4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거나 어디론가 사라진 것입니다.

1953년 정전 후 1995년까지 42년 동안 남한으로 이주한 이북9도민들은 한해 평균 23명(대략)으로 1천여 명이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과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17년 사이에 한해 평균 1352명씩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해 현재 2만4천여 명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3~5만여 명의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있을 것으로 중국공안은 추측하고 있으며 그들은 중국인들에게 수모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 80%이상이 여성들입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민족의 수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13위 경제 대국이며 5만개 교회와 수 만개의 절을 가지고 세계 2번째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종교 대국, 세계에서 한류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있을 없는 치욕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님!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 문제를 순리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실현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이북9도민 정착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이북9도민 정책은 찾아오는 사람은 받아주고 될 수 있으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2년 김영삼 정권부터 현재 이명박 정권까지 그 틀은 유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원 퇴소하면서 정착비용으로 3백만 원 지급하는 것은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입국은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첫째로 : 이북9도민 1명을 5년 동안 남한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1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보호 프로그램을 저비용 고효율 자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로 : 이북9도민 정착비용이 통일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됐습니다. 남한으로 이주한 이북9도민들은 노동부, 중소기업청,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북9도민들의 남한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북9도민 정착 브러커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북9도민(탈북자)들을 국민의 품으로 곧장 보내야 합니다.

셋째로 : 남한으로 이주한 이북9도민들을 보호정책으로부터 자활정책으로 전환해 산업인력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북9도민들이 회사에 취직하면 손해 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5만 교회 중 성도가 300명이상인 교회에서 1년에 중국 체류 이북9도민(탈북자) 1명 구원하기 운동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남한에는 10~20만 명 이상의 이북9도민들이 있어 자활생존권을 확보하고 북한주민들의 아사를 상당히 근절 했을 것입니다. 또 남북 평화 통일의 기틀도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 1명을 구출하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불교와 시민단체, 독지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3. 중국 정부에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중국체류 이북9도민들을 <탈북자>라고 지칭하면 중국 정부가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정당화 됩니다. 북한은 엄연한 주권국가입니다. 우리민족은 현재 2개의 주권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2개의 국가가 만들어 졌지만 국민은 하나 라는 것을 중국정부와 공산당, 중국인민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 무국적자로 중국 남성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이북9도민(탈북) 여성들에게 중국호적을 주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주도록 교섭해야 합니다.

둘째 :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문제는 북한-중국-한국 3개국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현재 남한으로 이주하는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50%이상은 중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중국남성과 생활하던 중국다문화 가정입니다. 이북9도민(탈북)여성 1명이 입국할 경우 보통 중국인 남편과 자녀 2~3명을 한국으로 합법적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의 여인들이 중국인 자녀를 중국에 남겨 놓고 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북한이 제공하고 재미는 중국이 보고 한국은 고생만 하는 꼴입니다.

셋째 : 불법으로 중국영토에 들어 온 이북9도민(탈북자)이 중국공안에 단속되었을 경우 한국 영사부의 참관 하에 심문이 진행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으로 돌아 갈수 없는 사람들은 조선족 자치주에 임시 거주하도록 하고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초 생필품 같은 것은 한국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 10만 여명의 중국인들이 북한으로 불법 입국했고 북한은 그들을 전부 일류대학을 비롯해 특별대우를 해주며 북한에 정착시켰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종파투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 했을 때 그들에게 거주권을 주었습니다. 상당수의 북한 사람들이 중국 조선족으로 귀하 했고 일부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지금도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0만여 명의 ‘조교’들입니다.

넷재 : 북한으로 돌아 갈수 없고 중국에도 체류 할 수 없는 이북9도민(탈북자)들은 한-북-중 3개국이 유엔의 중재아래 본인의 의견을 기본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이북9도민(탈북자) 구원운동은 사랑과 인권 못지않게 전략과 전술, 지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탈북난민보호운동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들의 비참한 참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렸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만의 웨침이었습니다.

좀 더 큰 오류를 범한 것은 중국체류 이북9도민(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참상을 너무 부각시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정심 마저 포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어 수많은 이북9도민(탈북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몇몇 시민단체와 개인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근 20여년 간의 이북9도민(탈북자) 구원운동에서 시민단체나 개인이 달성한 목표는 거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면 정부를 강제로 끌어내 이룩한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하고 피동적으로 참여 하는 한 이북9도민(탈북자)문제는 요원한 것입니다.

중국정부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교와 시민단체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2012년 4월 6일